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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 트럼프 ‘전쟁 준비설' 실체 |

核방호 국가 시스템이 없다

생존배낭으로 살아남겠다?

  •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uk@awic.co.kr

核방호 국가 시스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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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석 선물로 각광받은 생존배낭…各自圖生 대중심리
  • ● 소련은 ‘핵민방위’ 철저, 미국은 ‘공중요격’ 집중
  • ●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구멍 숭숭’
  • ● 핵방호 구축할 국가 리더십 시급
추석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생존배낭이었다. 생존배낭이란 재해나 재난을 맞았을 때 살아남기 위한 필수물품을 모아놓은 배낭을 말한다. 생존배낭은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잦은 미국이나 지진 피해가 일상화된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생필품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필요성이 그다지 강조된 바 없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에는 기현상이 생겼다. 여느 때처럼 과일이나 햄 선물세트가 아니라 생존배낭이 인기 선물로 떠올랐다. 북한 핵무장을 막기 위해 미국이 강경한 군사 대응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자, 재난에 대비하는 생존배낭이 뜻하지 않게 각광받게 된 것이다.

북한은 6·25전쟁 휴전 후부터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2006년 핵실험을 개시해 올해 9월 3일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특히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판단에 따르면 6차 핵실험은 진도 6.1 규모로, 파괴력으로 환산하면 최대 250kt에 달한다. 북한이 드디어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北 타격 범위 내

물론 핵탄두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공격 능력까지 갖추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핵 운반수단으로는 폭격기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이 사용되었는데,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까지 만들었다. 물론 화성-14형과 수소탄을 결합하는 데는 그 나름의 한계도 있다. 수소탄 무게가 너무 무거워 실제로 발사해도 아직은 미 본토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는 사정이 다르다. 이미 북한 수소탄의 타격 범위에 있다. 북한이 기존에 실전 배치한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러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타격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 여태까지 서울에 대한 핵공격 시뮬레이션은 15kt급 원자폭탄의 공격 정도를 상정하고 있었다. 2004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핵사용 시나리오’에 따르면 서울 용산 삼각지에서 TNT 15kt 위력을 지닌 핵폭탄 1발이 폭발할 경우 반경 1.8km 이내의 지역은 1차 직접 피해로 즉시 초토화되고, 반경 4.5km 이내의 지역은 2차 직접피해로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동아 2004년 12월호 ‘美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참조). 사상자는 62만 명이 넘는다고도 한다. 그러나 10년도 더 된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지금에도 적용될 리가 없다.

북한이 TNT 250kt의 파괴력을 가진 수소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시 500m 이상의 상공에서 폭발하면 폭발 원점에서 반경 550m 이내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증발해 사라진다. 반경 4.4km까지는 5psi(pound-force per square inch)의 압력으로 대부분의 거주지 건물이 파괴된다. 반경 6.9km 이내 지역에서 노출된 사람은 전신 3도 화상을 입는다. 엄청난 파괴력의 결과 사상자는 최소 3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유동량이 많은 일과시간에 공격이 일어난다면 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서울의 절반 이상이 초토화되는 것이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낙진의 영향은 경기권은 물론이고 최대 반경 270km까지 이를 수 있다.

수도 서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우리의 핵방호 태세는 한가롭기 그지없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핵공격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리는 안내서조차 준비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 때 국민적인 핵방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 후보조차 없었다.


美·蘇의 핵방호 경쟁

핵방호의 대표적인 기준은 핵무기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이 세웠다. 1949년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이듬해 ‘연방민방위청(US Civil Defense)’을 창설했다. 민방위청은 이미 1950년에 ‘핵공격하에서의 생존(Survival Under Atomic Attack)’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이해와 대피법을 국민에게 교육했다. 핵방호 대책은 꾸준히 업데이트돼 1961년에는 ‘낙진방호’, 1979년에는 ‘핵전쟁 생존기술’과 같은 책자들이 발간돼 국민에게 핵전쟁 대비태세를 알렸다.

핵공격에 대한 생존에서 특히 중시된 것은 피난이나 탈출이 아니라 바로 핵방공호 구축이었다. 특히 케네디 정권에서는 비합리적인 적에 의한 공격을 강조하며 적의 오판에 따른 핵공격에 충실히 대비했다. 대통령 직속의 비상계획실이 창설됐고, 전국적으로 4만7000여 개소의 대피소를 지정했다. 1961년 베를린 위기 속에서 소련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덕분에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에도 미국의 핵민방위 태세는 어느 정도 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과 핵 대결을 벌이던 소련의 핵민방위 태세는 더욱 철저했다. 냉전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평가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까지 도심 인구의 15~30%가 대피할 수 있는 핵대피소를 구축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이 유난히도 깊숙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핵방공호 기능을 하기 위해서다. 소련은 전략적 이유로 핵민방위에 집중했다. 핵공격에도 소련 국민의 상당수가 생존할 수 있다면 공포의 균형이 불가능해지므로 적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소련은 더 나아가 핵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구축했다. 국민의 희생을 줄이는 것이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탐지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 또한 중요했다. 그리하여 사이렌과 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경보전파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련은 핵피격 이후의 조치에도 상당한 디테일을 추구했다. 국민의 생존이 핵심이므로, 주민 대피가 중시됐다. 핵공격 대상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이미 피격된 지역이라도 방사능에 노출된 주민들의 구조 방책도 세웠다.

이런 소련에 비한다면 미국의 핵민방위는 오히려 약할 지경이었다. 민방위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도 단 한 번도 충분한 예산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케네디 정권에서 핵방공호 준비를 위해서 수천만 달러를 할당했지만 목표 대비 절반밖에 대피소를 구축하지 못했고, 그나마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 정치권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민방위 관련 예산은 60%가 감축됐다. 카터 행정부 때도 핵민방위를 중시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만들었지만, 예산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했다.


‘아무도 모르는’ 민방위 훈련

결국 소련과 같은 핵민방위 체계를 갖추기에는 너무도 많은 비용이 든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은 전혀 다른 길을 추구했다. 방호시설을 구축할 수 없다면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전략방위구상(SDI)이 추진돼 우주나 공중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레이저나 요격용 미사일로 제거하는 계획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핵방호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공세적인 방어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SDI는 결국 말 그대로 ‘구상’에서 끝났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라는 개념으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핵방호 능력을 추구한 국가는 따로 있다. 바로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다. 좁은 국토의 특성상 피난보다는 핵방공호 구축에 중점을 두어 무려 전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를 확보했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신축 건물에 방공호 설치를 의무화해, 대부분의 가정집까지도 환기 및 공기여과장치를 갖춘 대피시설을 구축해놓고 있다.

한편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최근 이슈가 된 생존배낭에 대해 생각해보자. 과연 핵공격 때 생존배낭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배낭에는 통상 72시간, 즉 사흘을 버틸 수 있는 식수와 생필품을 담게 된다. 즉 생존배낭의 취지는 재난이 났을 때 사흘을 버티면 누군가가 구하러 올 것이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고립이라면 모를까, 과연 핵공격 때에도 이런 가정이 먹혀들까?

현재 북한의 핵능력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물질로 만들 수 있는 핵탄두는 10~20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정도라면 군사적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데 쓰기도 빠듯하다. 즉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보복응징 공격에 사용할 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북핵이 심화돼 100개 정도의 탄두를 보유하게 된다면, 대(對)군사표적 이외에 대(對)가치표적, 즉 국가의 기간시설이나 인구밀집지역 등을 목표로 한 공격도 가능하게 된다.

애초에 핵공격을 대비해 국민을 소개(疏開)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핵방호를 구축한 국가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결국 핵대피소 구축이다. 하지만 핵대피소에도 한계가 있다. 폭발 원점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시설에 있더라도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핵공격에서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면 핵대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적 핵방호 대책은 얼마나 제대로 세워져 있을까. 우선 우리는 꽤나 오래된 민방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의 시작으로 치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이다. 1975년에는 전국적 조직으로 상시대비태세를 갖췄다. 민방위는 20세에서 40세의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역 군인과 예비군 등을 제외하면 375만여 명에 달한다. 국민안전처에 민방위재난통제본부, 특별시·광역시·도에 민방위국, 시·군·구에 민방위과를 행정기구로 두고 있어 외양상으로는 상당히 조직적인 모양새다.


식수·식량 없이 2주 버티기?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짐작하는 바와 같다. 민방위훈련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안보와 재난재해를 모두 대비하는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민방위 대원은 1년에 최장 4시간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 전부다. 훈련 내용도 진부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우리 군은 북한 공군에 대해 우위를 점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습경보를 발령한다. 핵과 미사일 공격은 물론이고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을 상정하는 본격적인 대응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도 1년에 5차례뿐이다. 민방공 대피훈련 1회, 재난 대비훈련 2회, 민방위 시범훈련 1회, 민방위 종합훈련 1회 등이다. 그나마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은 1회뿐이고, 그마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실제 이러한 경보가 얼마나 잘 발령될지도 문제다. 지난 5월 북한이 화성-12호를 실전사격했을 때 일본은 J-얼럿을 발령하면서 미사일 발사 5분 내에 전 국민에게 위험을 알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감시 능력에 더해, 지진과 태풍 등 재난재해를 알리는 전 국가적 경보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다.

반면 우리는 북한이 바로 코앞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음에도,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경보 절차가 아직도 준비돼 있지 않다. 물론 우리도 폭염이나 태풍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체계를 갖추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고한 사례는 없다. 당장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므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평상시에 탐지하고 알리는 절차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전시에 제대로 가동될 리 만무하다.

대피 시설도 문제다. 대한민국,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하철망이 잘 발달돼 있다. 고층 건물에는 지하 5,6층의 주차시설이 즐비하다. 전국에 무려 7000여 개소의 대피소가 있다. 그러나 막상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이 어느 대피소로 피해야 할지 알고 있는 국민은 드물다. 게다가 문제는 대피소의 시설이다. 핵공격을 받은 지역에서는 최소한 2주간은 핵방공호 안에서 버텨야 낙진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2주간의 식수나 식량 등을 갖춘 공동대피시설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적 대책이 없다 보니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된다. 최근 생존배낭이 이슈가 된 것도 그런 연유다. 197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방공호 개념의 지하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시설을 볼 수 없다. 되레 북핵 위기가 고조되자 일부 신축되는 최고급 호화 아파트들이 핵전쟁이 터져도 2개월을 견딜 수 있는 핵방공호를 갖추고 있다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정부가 챙기든 챙기지 않든 국민은 살아남아야 한다.



둔감함을 벗어야

세월호 참사를 안타까워하며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러나 정작 모든 국민이 절멸할 수 있는 핵 위협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감하다. 핵 위협을 거론하며 대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권이든 정치적 부담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적이 수소탄까지 갖춰나가는 이때 더는 주저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에겐 이미 민방위 조직이나 실시간 문자전파체계, 공공 방공호 등이 있다. 다만 없는 것은 국가 리더십뿐이다. 생존배낭을 찾는 국민의 두려운 마음을 헤아려 전 국가적인 핵방호 대책을 펼쳐야 할 때다.


생존배낭, 어떻게 꾸릴까? 라면 말고 에너지바 휴대용 라디오도 필수

생존배낭은 구조대가 오거나 자력 탈출이 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단기간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 일주일이 넘어가는 장기간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선 대피소에 물자를 챙겨놔야 한다. 보통 생존배낭으로 버티는 것은 72시간, 즉 사흘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 생존배낭 안에는 어떤 물건을 챙겨야 할까?

생존에 필요한 물품은 크게 △식수와 식량 △보온대책 △구급약품 △통신·신호 및 대피 관련 장비 △멀티툴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식수와 식량, 보온대책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이다. 물은 최소 하루 1L 이상, 식량은 하루에 최소 1200~1500kcal 이상 챙겨야 한다. 물은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정수용 알약도 챙기자. 특히 식량은 즉각 취식이 가능한 에너지바 또는 초코바 등으로 부피와 중량을 줄이는 게 좋다.

보온대책으로는 체온 유지를 위해 바람막이 재킷이나 판초 우의(없으면 대형 비닐백), 보온력이 우수한 옷 등이 좋다. 구급약품으로는 상비의약에 해당하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소독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과 의약외품인 반창고, 붕대와 탈지면, 삼각건, 핀셋, 가위 등을 들 수 있다. 파우치 형태로 생존배낭이나 허리띠 등에 손쉽게 탈부착해 휴대하도록 한다.

한편 화학무기 보유량이 세계 1위 수준인 북한의 화생방 공격에 대응해 방독면도 준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를 막으려면 화재용이나 산업용 방독면으로는 부족하고 군용 기준의 방독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피부에 닿으면 살상 효과가 생기는 화학무기인 수포작용제 등에 대비하려면 피부가 공기 중에 드러나면 안 되므로 보호복이나 이를 대체할 비닐옷 등도 필요하다.

국가재난안전포털 참고
한편 상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FM/AM 휴대용 라디오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사용할 신호 장비로는 호루라기나 야광봉, 플래시 등이 있다. 아예 위험지역을 스스로 탈출하려면 스마트폰의 지도 앱은 소용없고 지도와 나침반이 필수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 플래시라이트나 야광스틱 등도 필요하다. 또한 소위 맥가이버 칼이나 레더맨 유의 멀티툴도 챙겨놓으면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신분증, 현금(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귀중품, 중요한 서류는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한편 우리 정부도 비상대비용품의 항목을 제시하며 생존배낭을 구성하는 기준을 알리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 제시된 대피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비상식량, 음료수, 손전등, 건전지, 성냥, 라이터, 휴대용라디오, 비상의류, 속옷, 병따개, 화장지, 수건, 구급용품, 귀중품(현금/보험증서), 안경 등. 추가적인 생활용품으로는 생리용품과 종이기저귀가 제시된다.

문제는 이 모든 짐을 어떻게 휴대할 것이냐다. 여행용 캐리어에 챙길 수 있지만 걸어서 탈출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배낭이 더 나은 선택이다. 부피는 넉넉하게 30L 이상 크기여야 하며, 방수가 가능하면 더욱 좋다. 무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인 남성은 20kg, 여성은 15kg 정도는 짊어져야 하는데, 장기간 이동할 수도 있으므로 어깨와 허리, 가슴 등으로 하중이 분산되는 배낭이 좋다.

그러나 생존배낭은 기껏해야 72시간을 버티는 정도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상황이라면 여행용 캐리어 등에 물품을 충분히 챙기자. 오랜 기간 버틸 요량이라면 배낭보다는 집 안 내의 대피장소에 생필품을 챙겨놓는 것이 좋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전쟁 시 비상용 생활필수품으로 30일분 이상의 식량, 15개 이상의 부탄가스 등을 챙길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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