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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교육 이념 전쟁

‘진보’ 혁신학교 vs ‘보수’ 자사고

학생 수 줄이고 예산 늘렸지만 교육성과 의문(혁신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아닌 입시 위주 교육 변질(자사고)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진보’ 혁신학교 vs ‘보수’ 자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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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혁신학교 1억 지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비교해보자. 사립고인 B일반고의 올해 예산은 약 6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인적자원운용(인건비) 예산이 약 5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기에 ‘학교 일반운영’ ‘학교재무활동’ 등 기본 경비와 선택적 교육활동(수학여행비, 보충학습비)을 제외하고 ‘학교시설 확충’ ‘기본적 교육활동’ ‘교육활동 지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등 순수하게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만 뽑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15만 원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A혁신고는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99만 원에 달했다. 다른 혁신고도 약 152만 원, 128만 원으로 계산됐다. 일반 사립고보다 6~10배 많은 셈이다.

C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가까운 등록금을 받는 데다, 재단지원금이 5억 원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99만 원에 달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사립학교는 정부 지원금이 공립 일반고의 70~80%에 불과하다. 자사고처럼 재단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으로서는 사립보다 국공립학교를 가는 게 이익이다. 혁신학교는 더 많이 지원해주니 사립학교 학생은 이중으로 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혁신학교는 에서 보듯이 일반고나 자사고보다 학교 규모가 작은데도 사무직원 수는 더 많다. 행정실무사가 추가 투입돼 교사들이 행정 잡무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학교 운영비도 일반고에 비해 풍족한 편이다. A혁신고는 지난해 교사용 교과서까지 학교 예산으로 구입했다. 또한 전문상담원 인건비로 약 1600만 원, 혁신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이 집행됐다.

‘진보’ 혁신학교 vs ‘보수’ 자사고
곽노현 전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만들며 1억5000만 원씩 지원했다. 문용린 전 교육감이 평균 7000만 원으로 줄인 것을 조희연 교육감은 다시 1억 원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 추가지원까지 해준다.

초등학교의 경우 이에 따른 갈등이 심하다는 게 일선 교장의 이야기다.

“혁신학교는 준비물까지 다 학교에서 지원한다. 한 혁신학교는 학생 수가 학년당 100여 명 수준인데 1억 원을 추가 지원해줘 뮤지컬 관람도 하고, 스키장도 갔다. 어떤 학부모가 만족하지 않겠는가.”

경기도 광명에선 한 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후 인근 33평대 아파트값이 1억 원 이상 뛰었다. 서울 웬만한 지역 아파트값 못지않은 가격이다. 전세금도 올라 그곳에 살던 아이가 그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이사 가는 경우까지 생겼다. 그 학교 학부모들은 외지에서 위장전입 하는 것을 막겠다며 감시단까지 꾸렸다. 과거 강남에서 벌어졌던 행태와 똑같다.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지향한다며 만든 혁신학교의 역설적인 뒷모습이다.

더 떨어진 학업성취도

이렇듯 사실상 특혜를 받으며 3년 동안 교육한 결과는 어떨까. 고교 교육은 ‘교양 있는 시민 육성’이 일차 목표다. 아쉽게도 학생의 교양과 인성, 적성 개발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또한 교양 있는 시민 육성이 학력이 떨어져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학생 학력의 대표적인 잣대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다. 이 평가는 순위를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이해했는지 기본기를 묻는 수준이다. 고등학교는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육성과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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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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