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기자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사흘 앞둔 11월 10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의원식당. ‘신동아’가 송년호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대담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선거구 획정 공방 등 첨예하게 맞선 각종 정치 현안의 타협점을 찾아보고 19대 국회를 되돌아보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19대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매체 대담에 함께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원 원내대표에게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에 대한 여야 간 논의를 다시 요청했다. 이는 새정연이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아 결정한 당 혁신안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섣부르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교과서 집필진 공모과정 및 명단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해선 뭐든지 다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인 만큼 여파가 주목된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대담에서 두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는 같은 역사교과서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격한 논쟁을 벌였다.

권역별 비례대표 vs 석패율제

대담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됐다.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이어 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4+4 회동’을 갖는 등 선거구 획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점이었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11월 13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대담에서 11월 15일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 가능성을 이미 예고했다.

 

사회 선거구 획정 협상이 법정시한 내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원유철 원내대표 걱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300인)를 늘리는 데 반대합니다. 국민 정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지금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민생 문제 때문에 국민의 고통이 큰데 국회의원이 자기들 일자리부터 늘린다는 비난이 쏟아질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3:1에서 2:1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에선 거기에 맞춘 안을 만들고 있는데, 농어촌 지역구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인구는 줄고 수도권 인구는 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농어촌 지역 유권자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해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합의한 것 중 하나가 농어촌 지역구 줄이기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자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여야 서로의) 의견은 다 공유했습니다. 이젠 선택만이 남았죠. 우리 당의 취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완성에 더 가깝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만 표 중 사표(死票)가 1000만 표입니다.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단순 다수대표제’의 왜곡된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기득권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최소화하려면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비례대표 수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새누리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원유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선 새정연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호남에선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는 ‘또 하나의 지역구’라고 보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이 제도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400인 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대신 저희는 석패율제(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 같은 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개특위 연장, 예정된 수순?

이종걸 외국의 (석패율제) 사례를 보면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심 왜곡현상이 생기고,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의 동시 등록 등에서 초래되는 불평등 현상도 문제입니다. 이와 달리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완벽한 제도로서 상당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