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思想戰 야전사령관’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김원봉 서훈’은 순국선열 모독,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 “손혜원 부친은 경찰 프락치인가 공산당 세포책인가”

• “비공개로 기준 변경…北 인민위원회 대표도 유공자”

• 文 정부 국가관 의심…“입맛대로 역사 바꿔”

• “보훈정책이 사상전 도구로 전락, 보훈처는 첨병(尖兵)”

• “정권 핵심은 ‘경제 탈레반’, ‘관념론’ 적용하니 경제 파탄”

[지호영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 정통성을 훼손시키려고 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적 편향성을 가지고 사상전을 벌이는 거죠. 보훈처는 그 사상전의 첨병이고요. 우리는 이를 ‘좌파 역사공정(歷史工程)’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나라의 보훈정책은 사회 통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상전의 도구가 됐어요.” 

김종석(64)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훈처가 공론화 과정 없이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손혜원 의원 부친 고 손용우(1923~1999) 씨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이 사상전(思想戰)의 도구가 됐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의 말처럼, 3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사상의 격전장이었다. 손씨 의혹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등으로 여야는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그가 국회 사상전에서는 야당의 야전사령관으로 나섰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로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의 허점을 파고들었고, 손씨의 광복 이후 좌익 행적을 입수해 의원들과 공유하면서 합동전술을 지휘했다. 국회는 사상전 최후의 보루일까, 그는 왜 야전사령관으로 나섰을까. 4월 2일과 4일, 12일 대면·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를 만났다.

손혜원 찾아간 피우진과 보훈국장

- 3월 임시국회(3월 7일~4월 5일)에서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셌는데요. 

“의원은 목소리 키우며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저는 교수 출신이어서 그런 데는 좀 약해요(웃음). 합의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 3월 임시국회에서 불붙은 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손 의원은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니네들 아버지는 뭐했냐”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분은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해서 논란을 일으키네요. (손 의원의 부친인) 손씨는 1982년 4월 생전에 직접 유공자 포상신청을 한 후부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신청을 했지만 포상이 보류됐어요. 노무현 정부 때에도 보류 됐어요. 그 이유는 광복 이후의 행적 때문입니다. 북한을 위해 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됐어요.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아했는데, 이번에 손씨가 포상을 받는 과정에서 피 처장이 특혜를 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포착됐죠.” 

- 지난해 피 처장과 보훈예우국장이 손 의원 사무실로 찾아간 것 말입니까. 

“네. 손씨 포상 과정을 보면, 손 의원이 보훈처에 아버지 자료를 요청(2018년 1월 29일)했고,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이 면담하는 자리에 보훈예우국장이 배석(2월 6일)했고, 손 의원 오빠가 전화로 재심을 신청(2월 8일)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 피감기관이고,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도 아닌데 보훈처장과 담당 국장이 직접 의원실을 찾아 면담하고 유공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을 변경할 예정이니 (이번에) 신청해라’고 해요. 이렇게 ‘친절한 금자씨’가 어디 있나요. 누가 봐도 ‘과잉충성’이죠. 오죽했으면 한 정무위원이 ‘손 의원이 김정숙 영부인과 특수 관계인(고교 동창)이어서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까요. 그것도 유공자 선정 심사기준이 수정(4월)되고 공식 발표(6월)되기도 전에 말이죠.”

독립운동, 남파공작, 프락치…孫의 행적 논란

3월 21일 김종석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일반인의 재심 신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지난해 재심신청자 7명 중 손씨를 제외한 6명은 모두 보훈처의 심사기준 완화 발표 이후에 재심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선정기준이 바뀐 걸 알고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유독 손씨만 유가족이 심사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신청했다는 것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보훈처가 2018년 6월 발표한 유공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하 옥고를 치른 경우도 포상 △형(刑)을 받았지만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도 다수 증언 등으로 포상 검토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거나, 적극 동조한 게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해 포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수정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훈처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 올해 유공자 포상 보류자 2만4737명을 재심사하고, 기존 서훈자 1만518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손씨도 재심을 거쳐 선정됐다는 게 보훈처의 주장이다. 

손씨는 1940년 조선문화학원 재학 당시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해 1942년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년 3개월 옥고를 치렀지만, 좌익 활동을 한 기록이 발목을 잡았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광복이후 행적 관련 내용’에 따르면, 손씨는 △1945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했고(가평경찰서장, 1989) △1947년 말 입북했다 이듬해 남파돼 지하공작을 하고 6·25전쟁 당시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후 남한에 잔류한 증언이 있고(성북경찰서장, 1990), △1949년 4월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2일), 6·25 전쟁 당시 ‘조선노동당 가평군 설악면 당가일리 세포책’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치안본부, 1986)이 있다. 이에 손씨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인우보증(隣友保證·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증을 서주는 것)을 2명 세웠는데, 이들은 ‘손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역자와 좌익을 소탕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내용은 보훈처가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와 인우보증 증언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 피 처장의 국회 답변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찰조서에 나타난 손씨의 좌익 활동과 인우보증 내용이 맞섰는데, 이번 심사에서 뒤집혔다고 했는데요. 

“손씨를 ‘경찰 프락치(첩자)’로 썼다는 (인우보증을 한) 분들은 현재 돌아가셔서 확인할 길은 없어요. 피 처장은 정무위 업무보고 때 보니 경찰 사실조회 내용은 애써 외면하고 인우보증 내용만 언급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경찰 치안본부 등에는 손씨가 해방 이후 북한을 위해 일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우보증과 공공기관 수사기록은 공신력에서 보면 차이가 커요. 손씨가 북한을 오가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기록이 있는 만큼 바뀐 포상 기준에 따라도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보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작태”

- 보고 싶은 쪽만 보는군요. 

“심사대상자의 딸(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서훈해주면 안 되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인우보증 내용과 경찰의 사실조회 회보서, 손씨를 유공자로 심의·의결한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해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인지, 특혜를 받았는지, 서훈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함께 따져보자는 겁니다.” 

- 의혹을 모두 해소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훈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심사위원 명단 공개가 어려우면 익명 처리하고 토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 점점 의혹만 커지고, 3월 정무위 활동도 파행을 겪었죠.” 

- 그래서 야당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피 처장은 국회의원을 정보를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는 작태를 보입니다.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 일반적으로 국회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열람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어찌된 영문인지 손씨와 관련한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열람조차 완강히 거부해요. 그런데 보훈처는 여당(송갑석) 의원에게 5·18 계엄군 중 유공자가 된 17명의 심의의결서를 제출했어요. 비공개정보거든요. 정권 유·불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고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 기망행위죠. 현재 검찰이 이 건으로 보훈처 압수수색을 했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볼 겁니다. 덮어주기 수사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군인 빼고 민주화운동가 국립묘지 안장”

- 보훈처의 유공자 선정 기준 완화로 광복 후 사회주의자에게도 유공자 선정 가능성이 열린 거 같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김일성대학 강사 출신이나 북한 인민위원회 대표 출신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어요. 사실 포상심사 기준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에요. 기준을 변경하려면 공론화나 여론수렴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연구용역 한 번 거치고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해요. 납득할 수가 없죠. 헌법상 자유주의 정신은 물론 민주주의 절차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봅니다.” 

- 피 처장은 3월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보훈처는 이미 정부법무공단 등 3곳에 김원봉 서훈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4월 1일 독립기념관에서는 김원봉 활동에 우호적인 학자들이 모여 업적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어요. (유공자 서훈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원봉 개인의 서훈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걱정이에요.” 

- 뭐가요?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말이에요. 보훈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순국선열들이 다 연결돼 있잖아요. 아무리 의열단 활동 등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의 서훈을 추진한다는 건 순국선열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다(김원봉은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과 상임위 부위원장을 지내 유공자에서 제외됐다). 또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 군인을 빼고 민주화운동 사망자를 검토하는 등 헌법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념 편향적 보훈 행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서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사상적 편향성을 가지고 사상전을 벌이는 겁니다. 보훈처는 문 정부 사상전의 첨병(尖兵)이 됐고요. 우리는 이걸 ‘좌파 역사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는 거죠.” 

올 1월 임기가 끝난 보훈처 보훈혁신위원회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운동 사망자 등으로 한정하는 대신 10~20년 장기 군복무자의 안장 자격 규정은 폐지하도록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들이 정한 새로운 국가유공자를 안장 범위에 넣으려고 군인에 대한 예우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화 ‘암살’ 흥행했다고 서훈 한다니…”

- 김원봉은 북한 정권의 수립·유지에 공헌해서 규정상 서훈 대상자가 안 될 거 같은데요, 보훈처가 말한 ‘서훈 가능성’의 근거는 뭔가요. 

“문 대통령이 원전(原電)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여서 그런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에서) 피 처장은 ‘김원봉에게 서훈을 주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란다’면서 그 근거로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2015년 영화 ‘암살’이 흥행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요.” 

- 영화 흥행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건… 

“문 대통령도 이 영화를 보고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대통령의 영화 감상평은 그렇다고 쳐도, 이 영화를 1200만 명이 관람했다고 해서 관람객 모두가 김원봉 서훈을 찬성하는 건 아니죠. 영화 흥행은 흥행일 뿐입니다. 영화를 보고 국가의 중요한 보훈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우리나라 국정 수준을 떨어뜨리고 희화화하는 거죠. 그런데 MBC는 5월부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이몽’을 방영한다고 해요. 지난해 1237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적자를 기록한 공영방송이 이렇게 논쟁 중인 인물을 위인화하는 드라마를 만든다니 말이 안 되죠.” 

- 정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이라고 해도 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게…
 
“대한민국은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입니다. 성공한 나라를 후대에 이어주는 게 우리 세대의 시대적 사명이고요. 이런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태어나선 안 되는 나라, 정의가 실패한 나라로 깎아내려 얻는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특히 보훈정책은 어느 나라든 사회 통합과 애국심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 정체성을 부정하는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현 정부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워요.” 

- 전 정부에서는 박승춘 처장이, 현 정부에선 피우진 처장이 유독 비판을 받는 거 같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보훈은 정권과 무관하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애국심의 총합이 되어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 정부부터라도 보훈 행정은 정치, 이념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신동아 보도와 ‘보훈처 블랙리스트’

-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직후인 2017년 7월에 보훈처는 3개(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CC) 산하기관장 사퇴를 압박한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아, ‘보훈처 블랙리스트’도 있었군요. ‘신동아’ 3, 4월호를 보니 적나라하게 드러났더군요. 전 정부에서 임명한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매헌 윤봉길 의사의 직계 장손녀인데,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김옥이 전 보훈공단 이사장은 보훈처 국장의 사퇴 종용이 안 먹히니 여성 과장이 가서 소란을 피웠더군요. 그런데 해당 과장은 특별승진해서 보훈지청장이 됐고. 저는 이 문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하고, 가담자들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요.” 

- 정무위 야당 의원들은 피 처장 사퇴를 요구했죠? 

“네. 자격이 없다고 봐요. 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다분하고, 산하기관장 사표를 종용했고, 지난 3월에는 4개 보훈단체 회원 21만 명이 피 처장 퇴진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훈처장 자격이 없어요. 사퇴해야죠. 전 정부에서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CJ그룹 인사에 개입 관여했다고 처벌을 받았는데, 독립기념관장이나 보훈공단 이사장을 사임시키려 한 것은 죄질이 더 나쁘죠(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규제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통(通)으로, 경제학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 규제개혁전도사로 통한다. 다트머스대와 홍익대 교수를 지냈고, 한국경제연구원장과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거쳐 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됐다.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저술한 ‘맨큐의 경제학’ 번역자이기도 하다. 이런 이력을 가진 김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 경제학자로서 볼 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 정권 핵심들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탈레반, 외인부대 같아요. 그러니 직업 공무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라고 할까요, 현실감이 없는 거죠. ‘주사파(主思派)’는 학생운동 이론에 강해요. 경험이 아닌 사변적(思辨的)으로 생각하는 데 강해서 그 논리를 현실경제에 적용하니 파탄이 나는 거죠.”

“편의점주도 ‘알바생’ 착취한다고 보니…”

4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IPU 총회에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김종석 의원실]

- 왜 그렇게 보시나요. 

“그들은 자본가 대 근로자, 기업가 대 노동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고용주 대 피고용주 등 세상을 갈등형, 이중 구조형 제로섬으로 보는 거 같아요. 일종의 착취관계인데, 심지어 편의점주도 ‘알바’ 학생을 착취하는 계층으로 보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혁명이론으로만 세상을 봐서 그런지 세상을 갈등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 같아요. 지난 2년간 많은 경제 전문가가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잘되고, 편의점주가 잘돼야 알바생들도 더 고용하죠.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정부 주장대로 모든 국민 소득을 올리기보다는 자칫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야기하고 전체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구입과 관련해 김 의원은 “대출을 받은 은행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상가 4개(임대료 월 275만 원)인데 대출은 10개(월 525만 원)로 산정해 10억 원대의 대출을 받았다”며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주거지나 직장, 구입한 부동산과도 먼 지점까지 찾아가 고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의혹의 눈길을 받을 만한 소지가 다분했어요. 대변인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특혜 소지가 없는지 검찰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겁니다.” 

- 4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40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IPU 국회의원인권위원회(Commitee on the Hu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위원으로 선출됐는데요. 

“친분이 있는 뉴질랜드 전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입후보했는데 총회에서 선출돼 위원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IPU는 세계 170개 나라 국회의원들의 정례모임으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합니다. 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탄압받는 국회의원을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데 마침 아프가니스탄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권위원 자리가 생겨서 나섰습니다.” 

- 세계에 탄압받는 국회의원이 많은가 봐요. 

“터키에서는 야당의원 탄압이 심각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43개국 564명 의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2018년 보고서를 IPU가 발간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위상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도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