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투표 포기는 ‘나’ 아닌 ‘남’ 결정대로 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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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04-10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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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은 4년에 한번 자신을 대신해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꼼꼼히 따져볼 일꾼 ‘국회의원’을 뽑는다. ‘국회’는 ‘국민대표자 회의’의 줄임말이다.

    주권자 뜻을 좇아 마땅히 할 일을 척척 해내는 믿음직한 일꾼을 뽑아 놓은 국민은 맘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자신을 뽑아 준 국민 뜻과 달리 제멋대로 행동하는 일꾼을 뽑게 되면 4년 내내 노심초사하게 된다. 주권자 국민의 단 한 번 선택으로 미래 4년 대한민국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4월 4일 이후) 이전인 4월 1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6%,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8.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조한다. 다수당이 돼 각종 법안 처리 등에서 국회 운영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항소심에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두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조 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과 이‧조 심판론이 맞서는 셈이다.

    여론조사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의 의견이라면 총선은 투표장에 신분증을 들고 가 유효기표를 한 주권자 견해의 총합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국민여론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통계 기법의 조사 결과일 뿐, 그것이 곧 투표 결과는 아니다.



    선거는 일부 ‘무효표’가 있을 뿐, 여론조사마다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기권/무응답’이 없다. 즉 민주주의는 투표장에 나가 ‘기표’한 사람의 뜻만 받든다. 투표를 포기하면 ‘내’가 아닌 ‘남’이 결정한 대로 사는 게 민주주의 운영원리다.

    10일 투표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2024 총선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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