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호

尹 정부 사실상 레임덕… 巨野 주도 입법 본격화

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조국혁신당 비례 12석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4-04-11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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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오후 6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해찬(오른쪽에서 두 번째)·김부겸(왼쪽에서 두 번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4월 10일 오후 6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해찬(오른쪽에서 두 번째)·김부겸(왼쪽에서 두 번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송은석 동아일보 기자]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수를 더해 범야권은 187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18석)를 포함해 108석을 가져갔다.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서울 48곳 선거구 중 37곳에서 이겼다. 국민의힘은 동작을(나경원)‧도봉갑(김재섭)‧마포갑(조정훈)에서 이겨 4년 전보다 서울 의석수(8→11)를 늘렸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완패했다. 60개 지역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53곳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경기 북부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갑‧을 지역구 등 6곳을 빼고 모두 졌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당선했다. 인천의 경우 14곳 지역구 중 12곳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여론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청권도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 9곳 중 8곳에서 앞섰다. 세종갑에서는 민주당 출신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북‧충남 19곳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이 13석을 얻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25석을 얻었다. 경북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는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에 졌다. 민주당은 호남 28곳을 싹쓸이했다.

    ‘낙동강 벨트’로 주목받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40곳 중 34곳에서 승리해 선전했다. ‘전직 경남지사 대전’으로 주목받은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두관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부산에서는 재선의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부산 북구갑에서만 민주당이 이겼다. 강원에서는 8곳 중 6곳을 국민의힘이, 제주에서는 3곳 전부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이다.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은 “강력한 정권 심판 바람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선거”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의 한 당협위원장은 “가급적 중앙의 이슈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여소거야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범야권 의석만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한 국회 본회의 법안 단독 상정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에 더해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거야(巨野) 주도의 국회 운영이 탄력을 받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조기 레임덕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非)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 총선 참패 책임론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간 갈등이 빚어질 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각 인적 쇄신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범야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마땅한 출구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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