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협회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입법안을 준비하면서 참여 단체를 점차 늘려가는 등 포털 대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우선 양 진영의 이념적 정치적 대립의 골이 너무나 깊다. 현재까지 포털 관련 입법을 활발히 추진하는 쪽은 한나라당이다. 두 협회가 추진하는 법안 역시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이 협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언론정책을 비판해온 진보단체들이 한나라당과 함께 입법안을 추진하기란 어색한 일이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도 깊다. 과연 한나라당이 강력한 포털 규제법안을 입법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나라당의 움직임에서 포털을 비판하면서 오히려 포털로부터 당근이라도 얻어내겠다는 자세가 자주 엿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이 포털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있지도 않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보 논객’으로 분류되다가, 포털을 비판하면서 어느새 ‘보수 논객’으로 분류되고 있다. 필자의 소속 협회 역시 인터넷기자협회가 아니라 인터넷미디어협회다. 역시 이상한 일이다. 거대 자본 포털을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로 왜 나의 이념적 성향까지 바뀌었단 말인가.

원칙만으로 따지자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그간 진보진영 측이 주장한 대로, 거대 자본의 언론권력 장악이라는 관점만 취한다면 포털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일이다.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보수의 관점이라 하더라도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

변희재 ● 1974년 출생 ● 서울대 미학과 졸업 ● ‘대자보’ ‘브레이크뉴스’ 편집장 ● 現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 ● 저서 : ‘스타비평’ ‘아이러브인터넷’ ‘2007대권, 포털이 결정한다’

언론도 아니라는 포털이 언론권력을 누리는 이 상황이야말로 언론의 자유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합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포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진보와 보수가 대립해 갈등을 키워 나가도록 유인한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에 언론계 전체가 당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틈을 포털이 치고 들어와 언론을 장악해버렸다. 포털 문제를 해결해 인터넷시장과 언론시장을 회복시키겠다는 인터넷경제정의연대의 출범, 바로 포털 개혁 이상의 의미를 지닌 움직임일 것이다.

신동아 2007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