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대표적 네오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10월13일자 뉴스위크에 실린 ‘미국주식회사의 몰락’이라는 글을 통해 “월스트리트의 붕괴로 이제 ‘레이건 혁명’은 끝났다. 30년을 끌어온‘작은 정부 큰 시장’ ‘감세 및 규제완화 탈피’라는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 즉 레이거니즘은 종언을 고했다”고 밝혔다. 과연 미국식 자본주의는 종언을 고했는가.
- 그렇다면 한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개혁과 보수를 대변하는 두 논객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 ■ 일시 : 2008년 10월12일 오후 7시
- ■ 장소 :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 6층 회의실
- ■참석자 :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 ■ 사회 : 고승철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 ■ 정리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유종일 :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델이 계속 바뀌어왔죠. 요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공황 시기 이전에는 이른바 도금시대가 있었고요. 길드(Gilded)시대 말입니다. 부(富)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정치는 부패했으며 시장은 완전히 독점화돼 있던 시대였죠. 이후 뉴딜 개혁이 일어난 후인 1950~60년대가 황금기입니다. 미국에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될 때죠. 그 이후가 지금 얘기하신 레이거노믹스 체제죠.
공병호 : 1989년에 공산주의의 붕괴를 거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첫 째는 주주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미국식 자본주의, 그 다음엔 조합주의와 협동주의(corporatism)를 기본으로 한 유럽식 자본주의, 일본의 법인자본주의가 그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다른 체제와 비교해 개인의 책임이 상당 부분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정부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낮죠. 예를 들면 세금만 하더라도 미국이 국민소득의 30%를 사용하는데 EU는 45% 정도를 쓰거든요. 상대적으로 정부 사이즈가 작고 세금부담도 조금 낮은 체제지요. 또 유럽이나 일본 체제에 비해 탈규제, 규제완화가 조금 더 진행되어 있고, 해고가 원활하며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체제입니다. 비교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적 성향에 가까운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b>유종일</b> <br>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br>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br>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br>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
1980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선 일자리가 2900만개 생겼는데, EU에선 400만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미래를 경영하라’를 쓴 톰 피터스가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장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파괴와 역동과 재창조에 미친 나라, 그래서 아메리카니즘이라고 하면 ‘역동성’ ‘다이내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 미국식 자본주의의 현실과 그 한계
유종일 : 미국식 자본주의는 계속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변화할 겁니다.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급 중시 경제를 강조하면서 탈규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더 작은 정부와 좀 더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개인의 책임, 또 개인의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강조됐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격이 많이 변했죠. 세계적으로 미국만큼 압도적으로 기업이 주주의 것인 나라는 드문 것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경제의 그런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혁신이 많이 일어났어요. 구조조정도 빠르고요. 소장님의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경제의 특성은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많이 일어난 나라라는 건데요. 하지만 그건 장점 부분만 말씀한 거죠.
문제는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게 이상대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뉴이코노미다” “미국경제 최고”라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정말 미쳤다. 경제학의 정통이론을 다 부정하면서 무슨 뉴이코노미냐, 엉터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붕괴했잖아요. 엔론-월드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분식회계와 회계부정이 만연한 기업범죄 사건이었죠. 개인적 책임이 강조된 체제라면 그런 도덕적 해이는 없어야죠. 특권층이 가장 부패했더라고요.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 기업 CEO, 사외이사가 모두 짜고 서로 봐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CEO들은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번 개혁됐는데 지금도 도덕적 해이는 여전합니다. 이번에 문을 닫은 워싱턴뮤추얼의 CEO는 18일 동안 근무하고 우리 돈으로 162억원을 챙겼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850억달러를 받은 AIG는 그 상황에서 회사 간부들이 플로리다로 놀러가 몇백만달러를 썼죠. 미국식 자본주의는 소위 주주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모럴 해저드를 용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회사 가치를 올린다며 노동자를 마음대로 자른 후에 기업을 팔아 일시적으로 주가 올리고, 그러곤 그걸로 잔치하고. 그게 미국식 시스템입니다. 제가 미국 경제의 건강한 면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유럽 시스템에 비해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창조적 파괴, 혁신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초대형 부자는 많이 만들어냈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의 편중이 심각합니다. 미국의 1인당 소득이 유럽보다 높지만 거꾸로 유럽은 미국 사람들보다 휴가가 굉장히 깁니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거죠.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덜 받아도 직장만 안정된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역동성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몰락했다,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식 경제시스템 내에서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몇 가지 요소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진 경제모델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선 미국이 행사하던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적 리더십, 이른바 헤게모니 자체가 기울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b>공병호</b> <br>공병호경영연구소장, <br>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 <br>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 실장, <br> 자유기업원 원장
공병호 :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지만 미국 자본주의 체제도 단점은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높은 의료비를 치르는데도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일본 CEO는 기업이 파산한 상태라면 할복했을 겁니다. 미국의 톱 클래스들 중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상실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자본주의체제가 원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미국이 제도상으로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미비돼 있다는 점입니다. 또 1970년대 이후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중산층의 임금수준이 내려가면서 상위층에 엄청난 부가 편재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유럽과 한국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중간한 노동계층들은 실질임금이 점차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실은 세계화 때문이지요.
말씀하신 휴가 부분은 사회적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가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행복지수 측면에서 보면 삶의 질은 미국체제가 유럽체제보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은 대부분이 ‘메이드 인 USA’이죠. 이건 치열한 경쟁의 소산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역동성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많은 나라에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 상품을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죠. 이런 면에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현대문명의 성장이나 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는 거죠.
유종일 :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시경제학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시간당 생산성 면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도 문제인데요. 저는 미국의 도덕적 타락이 세계 경제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사례가 이라크전쟁인데요. 거짓말로 일으킨 전쟁이었죠. 이면에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특권층의 지나친 탐욕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헤지펀드 매니저들, 돈을 얼마나 많이 법니까? 정치권에 로비해서 35% 소득세를 안 내고 자본이득세 15%만 내게 됐잖아요. 이는 어마어마한 특혜죠. 그들이 상속세조차 없애자고 했지 않습니까? 국제적, 국내적으로 미국 엘리트 계층의 도덕적 파탄은 미국 사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 최근 미국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 비판한 진보 진영 문필가를 들자면,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와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교수가 있습니다. 라이시 교수의 ‘슈퍼 자본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논지가, 미국 선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쪽으로 변해왔고, 그 과정에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후원금을 통해 정치지형도를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크루그먼도 최근에 낸 책 ‘미래를 말한다’에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그에 대한 논지를 폈는데요. 1920년대 상한선이 24%, 루스벨트 임기에 79%, 1950년대 중반 냉전 피크기에 91%까지 오른 미국의 소득세가 1980년대 이후에 탈규제, 작은 정부, 저세금 정책을 펴면서 35% 정도까지 내려왔고, 1979년 70%까지 올라간 상류층에 대한 소득세가 2006년 35%로, 또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은 28%에서 15%로, 법인세 세율은 48%에서 35%로 떨어졌는데 이게 전부 정치가 결정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미국의 정치가 부자들에 의해 지나치게 포섭됐다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 대선에서 ‘Change’라는 구호가 먹혀 드는 것도 공화당 정권에서는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기 힘들다는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타락
유종일 : 매케인이 공화당 후보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황당한 일입니다. 매케인은 알고 보면 전혀 개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형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저축대부조합 위기 때 이야기인데요, 그 사건은 레이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자율 제한과 같은 금융감독 시스템이 허술해지면서 대부조합들이 수익을 올리려고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돈을 마구잡이로 댄 것이 원인이었죠.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전까지 일단 장부상으로는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대경쟁이 벌어진 거죠. 그게 1989년부터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죠. 그때도 공적자금 조성하고 수천명이 감옥에 가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가장 악명 높았던 이가 찰스 키팅(Charles Keating)이라는 사람인데요. 저축대부조합을 가지고 장난을 친 키팅에겐 그를 돕는 5명의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들을 ‘키팅 5(Keating Five)’라고 불렀습니다. 키팅을 위해 로비도 하고 감독기관에 편지도 써주고 했던 의원들이었죠. 그 키팅 5 중에 매케인이 있었어요. 그만큼 (미국식) 시스템에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다는 의미입니다.
폴 크루그먼의 책을 인용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세금이 91%까지 올라갔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경제성장률이 감세정책을 폈던 80년대 이후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경제도 더 안정됐고요. 세금이 높으면 경제가 안정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더 잘된다는, 그래서 세수(稅收)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계량경제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없습니다.
부채 권하고 빚에 무감각하고
공병호 : 미국식 자본주의의 성격 가운데 하나 꼭 지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언젠가 ‘뉴욕타임스’가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가계당 평균 저축과 지출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풀이해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기본적으로 마케팅국가이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체제죠. 소비를 권하고 부채를 권하는 사회 같아요. 그러니 저축률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이젠 모든 가계가 마이너스 세이빙 상태입니다.
유종일 :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렇죠.
공병호 :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빚에 대해 무감각해진 겁니다. 이게 세계 모든 사람에게 시장을 제공한 면도 있지만, 미국 자체로 보면 저축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키고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가 된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미국 경제의 약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종일 : 소위 말하는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런 경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저축률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신 가계대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가 나온 후 소비자 신용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미국에서도 금융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부채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구조가 됐지요. 지금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오게 한 것 아닙니까.
공병호 : 미국인의 그런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국가에도 똑같은 형태로 이식되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아시아권도 그렇고요. 부채에 대한 경각심은 줄어들고 소비 권하는 사회, 부채 권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계화 속에서 불가피하게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도 앞으로 저축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미국 중산층을 보세요. 당장 한 달 소득만 줄어도 가계가 흔들리잖아요.
유종일 : 미국식 (금융) 시스템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 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를 얘기하지만 말이 글로벌이지 실상은 ‘아메리칸 스탠더드’였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공병호 : 정말 바뀔 거라고 봅니까?
유종일 : 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 미국이 만들어놓은 문제죠. 저는 미국이 가진 이런 압도적 영향력은 확실히 퇴조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만 해도 유럽에선 잘 안 씁니다. 직불카드를 많이 쓰지요. 신용카드가 결국 남의 돈 빌려 쓰는 것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신용카드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한국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식이 최고인 것처럼 추종했어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소비자 신용 과다도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또 너무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가처분 소득에 비해 거의 1.5배가 됐는데 미국보다도 더 큽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하면 연구자들은 “소비자 가계대출 대비 GDP가 얼만데 한국은 얼마니까 아직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런 식의 논리는 통하지 않겠죠. 이번에 미국이 증명해 보여줬으니까요. 지난 4월이었던가요? 증권연구원은 새 정부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모범사례로 리먼브러더스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웃음)
▼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식 금융시스템
사회자 : 최근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을 동원하고 G7, G20 재무장관까지 공조체제를 이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런 일련의 미국 주도 위기대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이 기회에 미국 금융시스템의 장단점을 우리 실정과 비교하면서 얘기해주시죠.
공병호 :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지는 미국이지만 이건 범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미국의 아웃사이드 월스트리트 뱅크는 평균적으로 적립금(deposit) 1달러에 96센트를 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의 문제가 크다고 비웃던 유럽은 오히려 1유로 적립에 1.40유로가 대출로 나간 거죠. 또 미국 파생상품을 소유한 곳이 대부분 유럽과 이머징 국가들이라는 말이에요. (구제금융을 실시한 것에 대해) 물론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지 왜 나랏돈을 처박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만일 방기할 경우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비난을 받고 나중에 사후 수습책을 내면서 다시 규제(regulation)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더라도 현재는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또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 전세계적인 코디네이션을, 정책 공조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유종일 :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적어도 금융에서 자유방임의 결과는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국 은행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은행 국유화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칠레의 금융위기입니다. 피노체트 (Pinochet) 장군이 대통령이 된 후 1980년대 말까지 독재를 하면서 완전 자유방임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금융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주의와 금융자본, 산업자본이 결합하면서 대투기 광풍이 일었습니다. 결국 거품이 붕괴되면서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돼버렸죠. 기업이 망하면 다른 건실한 기업이 대체하면 됩니다. 그게 시장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죠. 그런데 금융시스템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몸의 혈맥과 같아서 마비되면 잘나가던 기업도 흑자부도를 내고 죄 없는 사람까지 다 망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스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칠레도 은행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남미경제가 추락할 때 칠레만 괜찮았어요. 칠레는 그때 배운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금융에 대해선 시장에 맡기면 안 되고 정부의 규제, 감독,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요.
전세계 경제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미국 주도의 급박한 노력들이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지만 최악의 상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지금 헤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자고 말은 했는데 내용이 벙벙하기 때문이죠. 우선 공동펀드를 만들자고 했는데 안 됐잖습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관건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만드느냐죠.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모두 공멸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공병호 : 자기에게 막 불이 번져오지 않습니까. 프랑스, 벨기에, 영국….
유종일 : 그러니까요. 결국은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지 이 과정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또 한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의 이상(理想)이 무너지다
공병호 :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167조원을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내총생산, GDP 대비 한 35% 되죠. 지금 미국이 7000억달러를 투입하니까 GDP(14조달러) 대비 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 은행을 사서 정상화해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돈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미국이 (공적자금을) 조금 더 넣는다 해도 미국 자본주의의 붕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각에선 미국 자본주의가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규제철폐(deregulation)는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마이너스 요인을 다 예상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의 과정을 시장이 실패를 교정해가는 과정, 시장이 새로운 종류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일종의 발전적 절차, 이렇게 이해합니다. 투자은행 모델이 문제가 생겼으니 투자은행을 다른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나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요. 사실 투자은행 자체도 순기능은 있지요. 그런데 투자은행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한 것을 미국 금융자본주의 전체의 붕괴로 보는 것은 과장이라는 겁니다.
유종일 : 제 얘기가 미국 자본주의가 망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주주자본주의, 미국 금융시스템의 이상(理想)은 무너졌습니다. 이젠 많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레이건 이후 금융 규제완화의 결과로 두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미국식이 무조건 최고라는 등식은 깨질 겁니다. 투자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긍정적 기능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길로 치달으면서 변질된 겁니다. 투기은행이 돼버린 거죠. 금융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금융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금융자본주의를 보세요. 금융산업의 고용비중은 4~5%에 불과한데 이익의 40%를 가져갑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죠. 우리가 그걸 흉내 내선 안 됩니다. 그건 건전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공병호 : 맞아요.
유종일 : 지금 우리 기업을 괴롭히는 KIKO라 하는 게 바로 투기상품입니다. 그게 무슨 헤지상품입니까? 그것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제조업에서 열심히 벌어들인 가치를 파괴하는 거죠.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컨설팅 해주고 기업들을 키워야 자기들도 사는데, 미국처럼 과도한 금융주도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탐욕’ 사전·사후 규제 필요
공병호 :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탐욕(greed)이지요. 가장 위험한 게 견제받지 않는 탐욕, 규율 없는 탐욕입니다. 탐욕의 질주는 궁극적으로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규제완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 소수 이익집단들에 의해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지 여부입니다. 정책입안자나 정치인이 부자들에게 포섭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이지요. 견제받지 않는 탐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릅니다. 그 같은 탐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신자유주의 정책과 같은 부분도 지속되고 번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금융위기 사태를 보면서 자유주의의 큰 원칙 가운데 자기책임의 원칙이 실종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게 시스템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탐욕에 대한 견제, 규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보면서는 우리 금융산업이 가치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탈규제를 가속화해서 가치창출을 많이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과 금융산업에 대해 균형적인 시각을 갖춰야 한다는 점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유종일 :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또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합니다만 혹 그 배후에 어떤 특수이해 관계가 작용해 문제를 야기하면 안 되죠. 민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많고, 실제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브라질의 콜레로 대통령인가? 그분이 중도하차한 것도 민영화와 관련된 거래 때문이었죠. 또 하나 사전 규제도 필요하지만 사후 규율도 중요합니다. 바로 법원의 교정시스템이 그것이죠. 그런 점에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공병호 : 미국 사회를 보면 지금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를 극복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면 미국은 사후적 교정작업이 굉장히 엄한 사회 같아요. 예를 들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엔론 경영진을 처리한 것을 보면 참 가혹해요.
유종일 : 그렇죠. 그 사람들 60대가 넘었는데 2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저축대부조합 사태 때는 대략 2500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공병호 :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자산운용 측면에선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펀드에서 100조원 정도를 날린 것이 한국 금융업의 현주소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오래 근무하다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30대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 금융산업은 상당 기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거라고요. 기본적으로 노동 투입이 적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른바 공부하는 양이 적다는 말입니다.
유종일 : 하여간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서 말했듯 본연의 사명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험을 분산시켜서 개인의 리스크를 줄여줘야 하는데 까딱 잘못해 투기적인 것, 제로섬적인 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미국식 금융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어요. 투자은행 한다며 지금 재벌들마다 증권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병호 : 거기서 과연 투자은행이 몇 개나 나오겠습니까.
유종일 : 금융산업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나 되는 것처럼 착각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크게 반성하고 자본통합법 시행이나 금산(金産)분리 완화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 합니다.
▼ 한국, ‘퍼펙트스톰’ 벗어나려면
사회자 :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과 대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리더십도 부족하고 세계금융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정보 채널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데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종일 :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크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현실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모차 아줌마 수사하고, 교과서 개정도 그렇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것 이야기할 때가 아니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한데 모으는 데 집중해야지요. 스스로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정책 사령탑이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데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발언을 하고. 장관이 한마디하면 환율은 더 올라가니, 참.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부분까지 나쁘게 해석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럴 땐 경제정책 사령탑의 도덕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시장이 신뢰 할 수 있는 팀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공병호 : 국제금융이 상당히 복잡한 분야잖아요.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죠. 지금은 재정·세제분야 경력자를 기용할 시점이 아니라 국제금융을 잘 아는 분이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보면 집권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8월15일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기에 기업이 온갖 종류의 아부성 대책을 내놓는 걸 보면 정치가 아직 힘이 있다는 거죠. 외환시장이 저렇게 출렁거리는 것도 근본적으로 경상수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유류 지출을 어떤 형태로든 절감하면 당장 달러 유출은 줄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대안부터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노동조합이나 NGO 등 반대편을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겁니다. 포용해서 ‘함께 가자’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유종일 : 과연 친(親)기업 정부가 들어서 기업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대외경제 여건이 나빠서 그렇겠지만, 저는 이 정부의 ‘관치경제’가 문제라고 봅니다. 장관들이 시장에 나간다고 물가가 관리됩니까? 소위 MB 물가지수를 만들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물가관리 한다, 이거 황당하지요. 신성장동력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런 식으로 성장산업을 찍어서 지원하는 게 관치경제적 발상이지 뭡니까? 투자를 더 해라, 고용을 더 해라, 공격적 경영을 하면 좋겠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사회자를 중심으로 왼쪽이 유종일 KDI 교수, 오른쪽이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거국내각 구성하자
유종일 : 외환시장과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조성자 수사’ ‘외환 딜러 조사’, 이건 시장을 협박해서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구시대적 발상, 관치적 행태입니다. 시스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은 분리가 안 됩니다.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고 외국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우리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와 재정부가 갈라져 있지요. 미국은 어떤지 보세요. 재무장관과 연준(FRB) 의장이 긴밀하게 협의하잖아요. 독립성, 견제, 균형 다 필요하지만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어야 되고, 한국은행과 무슨 재정부도 없어야 합니다.
결정적인 헛발질은 7·4·7 정책에 대한 집착입니다. 연초에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의 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7%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직히 양식 있는 경제학자들 중 누가 그 말에 동의했겠습니까? 지금은 성장보다 안정이 중요한 시기인 줄 다 아는데 자꾸 7·4·7에 집착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질 수 밖에요. 지금은 공 소장의 말대로 정말 크게 한번 되돌아보고 일대 쇄신을 해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 때입니다. 그래야 이명박 정부도 앞으로 잘되지 않겠어요.
공병호 : 인사도 문제입니다. ‘올드 보이 올드 아이디어(old boy old idea)’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미국에선 40대 대통령이 나올 판인데…. 그래서 내각에 40대도 좀 섞고 해서 다이내믹하게 만들어야죠.
유종일 :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비와 기업투자, 수출이 모두 죽을 쑬 게 뻔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감세정책이 위험하다고. 지금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금융에 문제가 생겨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흑자부도를 내고,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선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감세정책도 좋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그것도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같은 것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선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공병호 :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얼 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 전달에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맞는 위기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맞는 위기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유종일 : 대통령이 과연 소통의 중요성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도 “외환은 끄떡없다”고 하는데 자고 나면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도 “이제부터는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쉽게 합니다. 그런 식으론 불신만 깊어질 뿐입니다.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국내각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야 간 정쟁이고 뭐고 다 집어치웠으면 좋겠어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매우 엄중하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공황 때와 달리 정부의 신속한 대응도 있고 해서 반복은 되지 않겠지만, 금융 손실의 규모로 보면 대공황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사회자 : 이런 흐름 속에서 어쨌든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할 텐데 기업들이 이 격랑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공병호 : 지금은 가계와 기업 모두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금융기업들도 결국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이든 금융이든 간에 소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종일 : 모든 기업이 기본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신의 핵심역량을 잘 보존하고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험이 많은 사회라고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유명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주식투자를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파산했는데 죽을 땐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파산한 다음부터는 재산관리를 친구에게 맡기고 자기는 본연의 일, 글 쓰고 강연하는 데만 충실해 다시 부자가 된 겁니다.
▼ 한국에 맞는 체제 모델은?
사회자 : 마지막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모델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면 합니다.
유종일 : 우리의 현 주소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전혀 아닙니다. 미국만큼 시장이 유연한 것도 아니고, 미국만큼 룰이 공평하지도 않아요. 또 재벌이 큰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직 관치경제적 요소도 많이 남아 있고요. 단지 미국을 모델로 상정하는 풍토는 재고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잘된다고 그게 우리나라에서 꼭 성공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 뭔지에 천착하며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델을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미국보다는 다른 곳, 특히 유럽에서 훨씬 많은 부분을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는 ‘죽은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탐욕에 대한 견제와 규제의 원칙을 잊고, 중산층을 육성하고 약자를 보호하던 정책까지 없애버린, 그래서 소수 특권층 및 초부유층에게 막강한 힘과 부를 집중시킨 흐름이었어요.
공병호 : 저는 현재의 격랑이 그렇게 오래갈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이머징(emerging) 시장은 선진국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는 역시 개인의 창의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면서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되 다만 비즈니스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탐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규율은 정부가 맡아줘야 할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감사합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후보 매케인 상원의원.
“굿바이 리먼브러더스”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직원들이 짐을 싸 직장을 떠나고 있다.
회계부정 스캔들로 24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프리 스킬링 전 엔론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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