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프레임에서 시장 프레임으로

• ‘최고 성능 요구’에 발목 잡힌 국내 개발

• 남북화해 군축? 방산 체질 바꿀 기회

1970년대에는 소총과 탄약을 만들었다. 1980년대에는 장갑차와 유도탄을 만들었다. 1990년대에는 자주포를 제작하고 전투함을 건조했다. 2000년대에는 수출시장을 키웠다. 전차, 고등훈련기, 기동헬기, 잠수함, 이지스급 구축함 등 대형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혔다. 

분명 외형적으로는 성장했다. 하지만 자주국방과 시장 경쟁력 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몸체는 우리 것이지만 뼈대와 힘줄은 남의 것인 제품이 많다. 

방위산업(방산)은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하는 안보전략 산업이다. 또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무엇보다도 인접산업 파급효과가 크다. 첨단 군사기술은 민간 분야에서 활용되고,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한다. 물량은 적더라도 고가로 거래되는 만큼 수익성이 크다. 해외 방산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는 국내 업체의 기술력을 향상시킨다. 무기 거래 시 반대급부로 따르는 기술 이전이나 부품 발주, 산업 협력 등 절충교역의 경제 효과도 크다. 아울러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71%

한국의 방산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된다. 국방예산 10위, 국방기술수준 9위, 방산 수출 15위다. 지난해 101개 국내 방산업체의 방산 부문 매출액은 16조3000억 원. 그중 수출액은 32억 달러였다. 

수출량이 점차 늘지만 수입량 증가도 만만찮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2007∼2016년 10년간 세계에서 5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대량 구매사업이 진행된 201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한 나라로 기록됐다. 



지난 40년간 방산업계가 꾸준히 성장한 데는 정부 주도형 전략이 주효했다. 하지만 이제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안보 프레임에서 시장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방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新)성장동력 산업으로 평가받는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방산 관련 정책과 개발 방식을 관(官)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방산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6% 수준이다. 체계통합(SI) 등 생산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기술은 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전투기, 훈련기, 잠수함, 자주포, 대공포, 복합소총 등의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은 자체 생산하지 못하고 수입하거나 기술협력 방식으로 간접 생산한다. 구체적으로 4개 무기체계 분야 12개 완제품에 포함된 46개 핵심 기술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대비 71% 정도로 분석됐다. 4개 무기체계는 항공, 함정, 지상(기동·화력·방호), 유도 분야다. 

산업연구원은 핵심 기술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크게 뒤처지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R&D)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 미흡 ▲체계종합 위주의 완제품 개발 방식 ▲‘국방과학연구소(ADD) 개발-업체 생산’이라는 이원화 구조의 장기화 ▲단위사업 내 한정된 핵심 부품·기술 개발 방식과 양산·운영 유지 중심 국산화 정책의 한계 ▲규모의 경제 부족과 방산원가 보상에 따른 업체의 핵심 부품·기술에 대한 R&D 투자 유인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국책연구소인 ADD는 정부 R&D 예산의 70% 이상을 주관하거나 참여 또는 관리한다. 보고서 작성자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표현대로라면 그야말로 ‘백화점식 개발’이다. 기동, 화력, 함정 등 재래식 무기는 물론 무인기와 로봇 등 첨단 분야까지 거의 모든 무기와 관련된 조직과 인력을 갖췄다. ADD의 이러한 방만한 조직 운영은 전략·비닉(祕匿)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어렵게 한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투자 동기를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방 R&D의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장 위원의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고 방산기술을 갖춘 ADD와 방산업체의 기술 격차는 100대 93.6으로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따라서 업체 중심으로 핵심 부품과 기술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통계에 따르면 무기를 비롯한 방산물자 국산화율은 최근 3년간 거북이 걸음이다. 2015년 65.8%, 2016년 66.1%, 지난해는 66.3%를 기록했다. 주요 구성품의 국산화율은 68.6%다.

틈새시장, 틈새 품목 노려야

분야별로 보면, 통신전자의 국산화율이 가장 높다. 완제품 91%, 주요 구성품 89.7%다. 탄탄한 국내 기술 기반 덕분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화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항공이다. 완제품 39.6%, 주요 구성품 46.1%에 지나지 않는다. 핵심 부품을 해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함정 분야 국산화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완제품과 주요 구성품 국산화율이 각각 69.5%, 62.9%다. 세계 최고 수준 조선기술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2011년 이후 비약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2014년 36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3년간은 정체 상태다. 다만 수출업체와 수출 대상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록 선진 방산강국에 비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하지만, 일부 수출 무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도 있다. K-9, T-50 등 주력 수출 무기 경쟁력에 대한 안보경영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품목 수준을 100으로 잡을 때 K-9, T-50의 가격 경쟁력은 96~9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능 경쟁력은 101~106%, 품질 경쟁력은 105~109%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다. 

한화지상방산은 6월부터 인도에 K-9 바지라 100문을 수출한다. 총 사업 규모는 2452억 원. K-9 바지라는 인도 자연환경에 맞게 개량한 모델이다. 10문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하고, 90문은 인도 현지 공장에서 기술지원 방식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K-9의 수출 행진은 2001년 터키에 280문을 팔면서 시작됐다. 이후 핀란드(48문), 노르웨이(24문), 폴란드(120문) 등지에 판매한 금액을 합하면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간판인 T-50(골든 이글)은 미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뒀다. 17조 원 규모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 T-50의 개량형인 T-50A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T-50A는 미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기술 제휴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는 지금까지 64대를 수출했다(약 23억 달러).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 기본훈련기 KT-1(웅비)은 81대를 팔았다. 수출액은 7억 달러.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세네갈이다.

정밀 유도무기, 감시정찰, 통신체계 등을 개발해온 R&D 중심 기업 LIG넥스원도 수출에 적극적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지난해 12.5%에서 올해 1분기 18.8%로 상승했다. 국내 처음으로 남미 및 아시아 국가에 최첨단 대함·대공 유도무기를 수출했다. 최근엔 중동 시장 개척에 공을 들인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무인·로봇 국제전시회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국내 최고 R&D 역량을 홍보했다. 

방산수출의 숨은 주역은 풍산이다. 2008년 국내 방산수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이래 연평균 14%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총 매출액의 38%인 3200억 원. 풍산으로부터 탄약을 사들인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초기엔 소구경탄 위주였지만, 지금은 대공탄, 박격포탄, 전차탄, 함포탄 등 모든 탄약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중동, 중남미, 아시아 지역 국가에 탄약류 생산시설까지 수출한다. 

선진 방산강국(防産强國)들이 장악한 세계 주류 무기 시장의 장벽은 높기만 하다. 그럼에도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모의 경제를 키우지 못하면 업체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기술력 저하로 이어진다. 제품은 국산이지만 부품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방산 환경을 바꿔야 한다. 국가산업인 만큼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관행에 얽매인 각종 제약과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연구개발 및 생산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출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법률도 제정해야 한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획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선순환 구조가 힘들다”고 진단했다. 

“군은 전력화 시기와 예산에 맞춰 무기 구매를 결정한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소요를 제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내 업체가 첨단 무기를 개발하기 힘들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첨단무기체계는 장기간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더욱이 개발은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부실을 비리로 몰고 가니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불합리한 획득제도는 국내 방산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업체들은 제한된 내수 시장을 두고 출혈경쟁을 벌인다. 기술이나 품질 경쟁보다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저가 수주에 따른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은 종종 방산비리로 나타난다. 중복 투자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시장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경쟁체제가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맞춤형 수출을 제안한다. 예컨대 우리 군이 사용하지 않는 물자를 외국에 넘기는 방안이다.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으나 머잖아 도태할 무기체계를 수리하거나 개량해 외국군에 넘기는 것이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한국형 해외군사판매(FMS)도 새로운 수출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FMS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부품과 시설물, 사후관리까지 정부가 보증해 일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에 수출한 K-9은 우리 군이 쓰던 중고품이었다. 이런 경우 국내 방산업체는 부품과 보조 장비를 제작하는 생산라인을 가동하게 되니 생산성이 높아진다. 구매국은 신품보다 싸게 구입하니 좋다. 우리 군은 신형 장비를 공급받으니 좋다. 군, 방산업체, 구매국 3자가 다 만족하는 구도다.

범정부적 지원·대책 절실

국제 방산 시장에서는 단순히 무기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무기 수입국에서는 기술 이전, 부품 구매, 현지 합작 생산, 군수 지원, 산업 협력 등 다양한 요구 조건을 내건다. 아무리 성능이나 가격 조건이 좋아도 이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2009년 UAE에 T-50을 수출하려다 실패한 것이 대표 사례다. 당시 T-50은 성능에서 경쟁 기종에 앞섰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절충교역 전략에 밀려 패배했다. 이탈리아는 20억 달러의 대응 구매와 산업 협력을 제시해 UAE를 사로잡았다. 이탈리아의 절충교역 규모는 한국이 제시한 금액의 10배였다. 

방산강국, 방산한류(防産韓流)의 꿈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업체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획득제도 개선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남북화해 분위기는 방산업계의 위기이자 기회다. 군축 가능성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을 우려할 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으로 판을 키우고 체질 변화를 꾀할 때다.

interview |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위원
“ADD 주도 방식부터 바꿔라”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 연구위원은 “ADD 주도 연구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도의 기술과 보안이 요구되는 전략·비닉 무기는 ADD가 주도하되 일반 무기 개발은 방산업체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분야의 경우 해외업체와의 공동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DD 주도의 개발 방식을 비판한다. 

“1970~80년대 국내 기술이 일천할 때는 ADD가 주도하는 방식이 옳았다. 단기간에 국방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다. ADD는 전략·비닉 무기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 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까지 관여하면 방산이 더 크지 못한다. 방산이 발전하려면 결국 업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산업체의 투자액은 방산 매출액(16조3000억 원)의 2%대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업체 주도로 개발한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경제성 논리로 개발해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이냐, 해외 구매냐는 오랜 논쟁거리다. 국내 개발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려 전력화 시기가 늦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전력화 시기를 늦추더라도 자체 개발에 힘써야 한다. 국내 개발 아니면 해외 구매라는 이분법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미국의 첨단 전투기 F-35 개발에는 여러 나라가 참여했다. 일본도 공동 개발 비중이 높다. 프랑스는 전체 국방예산의 25%를 공동 개발에 쓴다. 우리도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KF-X(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자로서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소요 단계부터 공동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 개발에 선진국을 끌어들이면 예산을 줄이고 첨단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 확보에도 유리하다. 미국 업체와 손잡고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T-50(고등훈련기)이 좋은 예다. 문제는 T-50 다음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K-2 전차의 파워팩(엔진+변속기)은 국산화하려다 결국 실패했다. 변속기 성능이 문제였다. 이처럼 국내 기술의 한계가 뚜렷한 경우 해외 구매가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쟁 상대인 독일 기업은 파워팩에 100년 넘게 투자했다. 선진 기술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했더라도 국산화를 시도한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성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일단 만들어놓고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진화적 개발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려면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이 유연해야 한다. 미국은 무기를 개발할 때 최고목표성능과 최소요구성능 두 가지를 제시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최고만 요구한다.”

interview |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 고려해야”

방산수출 경쟁력과 관련해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획득 정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산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성능과 품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무기체계를 만들더라도 주요 부품은 수입한다. 무기 국산화율이 66%다. EL(수출 허가) 품목은 기술력이 떨어지고 시장성도 없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획득 제도로는 힘들다. 소요기획 단계부터 업체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업체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준비할 수 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구조를 내수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놓고 해외시장을 뚫으려니 힘들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군에서는 당장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급히 결정하고 빨리 달라고 한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예산 문제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과도한 ROC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예산으로 과도한 성능을 요구한다. 한번 정한 ROC는 여간해 바꾸지 않는다. 중간에 바꾸기라도 하면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다.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한다. 우리는 한 번에 완벽하기를 바란다. 100점짜리가 아니면 비리라고 본다. 그러니 업체 부담이 크다. 개발에 실패하면 개발비를 다 토해내야 한다. 납기가 지연되면 엄청난 규모의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물어야 한다. 해외에서도 좋은 무기는 숱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다.” 

경제성 면에서 국내 개발보다 해외 구매가 낫다는 논리도 있다. 

“개발비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운용유지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개발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구입하면 수리나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다. 부품값을 비싸게 불러도 사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개발의 경우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기술성숙도(TRA)로 국내 개발 여부를 평가하는데 이는 국내 업체에 불리하다. 개발할 기회가 적어 TRA가 낮은데, TRA가 낮다고 국내 개발을 안 하겠다는 건 모순이다. 전투기, 엔진 등 기술력이 워낙 차이 나는 분야는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방산수출의 경제성은 어떤가. 

“글로벌 방산 시장은 이미 선진국이 지배한다. 틈새시장, 틈새 품목을 찾아 공략해야 한다. K-9 자주포는 세계시장에서도 통하는 명품 무기다. K-2 전차도 터키에 기술 이전을 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T-50은 미국 진출에 성공하면 세계 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