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잘못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념 편향과 무능 탓”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내 경제 상황 나빠져”
신동아-서던포스트, 전국 1000명 대상 조사
“호남서도 ‘장하성 교체’ 여론 더 높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8월 26일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포기하라’고 한다”고 운을 뗀 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국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께 먼저 송구하다”면서도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신동아’ 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은 장하성 실장 경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하성 실장의 잇단 말실수 구설도 여론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9월 3일 “지난해 최저임금 16.4% 인상은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빈축을 샀다. 같은 달 5일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저도 강남 살기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해 스스로 논란을 부채질했다. 이후 장 실장은 공개 발언을 삼가고 있다.
장 실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55.2%)과 부산·울산·경남(51.1%)에서 절반을 넘겼다. 이들 지역에서 유임 여론은 각각 17.7%(대구·경북), 16.6%(부산·울산·경남)에 그쳤다. 다음으로 강원·제주(50.2%)와 서울(47.5%)에서 장 실장 교체 여론이 높았다.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에서도 교체 여론(45.9%)이 유임 여론(32.4%)을 적잖게 웃돌았다. 경기·인천도 유임(30.1%)보다 교체(42.0%)에 무게를 실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 할 호남 민심도 관심거리다. 장하성 실장은 광주 출신이다. ‘신동아’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북·전남에서도 장 실장 교체 여론은 34.0%로, 유임 여론 23.5%보다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42.4%였다. 호남에서도 장 실장 교체 여론이 유임 여론을 앞질렀다는 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장 실장에 대한 교체 여론이 유임 여론을 웃돌았다.
저소득층서도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높아
특히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서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지지하는 여론이 각각 63.7%, 60.0%, 55.4%에 달했다. 세 지역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5.7%, 20.1%, 25.8%에 그쳤다. 서울(47.6%), 경기·인천(43.7%) 등 수도권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폐기 여론이 계속 추진 여론보다 8~12% 더 높았다.
반면, 충청(대전·충남·충북·세종)에선 추진(42.5%)이 폐기(40.9%)를 웃돌았다. 호남(광주·전남·전북)에서도 폐기(38.8%) 응답보다 추진(44.4%) 응답이 더 많았다.
자신의 경제 수준을 ‘중하’라고 답한 응답자 423명 중 47.1%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31.5%)는 의견보다 15% 가까이 높았다. 저소득층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 사이에서 오히려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선 실제로 장하성 실장의 거취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긴밀히 연관돼 있는 점이 확인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주장한 482명 중 무려 77.9%가 장 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유임을 택한 비율은 6.2%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답한 330명 중에서는 61.7%가 장 실장을 유임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도 맞물려 있다. 문제는 고용감소와 자영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동아’ 8월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대출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을 폐업시키는 꼴이다. 억지 구조조정이다. 폐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 정책 목표라고 볼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고용 상황도 심각하다. 통계청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 증가했다.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20대도 “최저임금 무리하게 인상”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동아’ 2018년 10월호 인터뷰에서 “재분배 방식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시장과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에 손대는 거다. 가격을 놓고 온갖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덧붙여 세대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세대는 청년층과 노년층이다. 청년층에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노년층에서도 비정규 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동아 2018년 9월호에서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시기는 새 최저임금이 발효된 직후인 올해 2월부터”라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관측되는 5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2월을 전후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한다. 2017년 내내 5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40만 명 내외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이틀 앞둔 7월 12일 “도소매나 숙박·음식업, 젊은 층과 55~64세 노년층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신동아’ 조사 결과, 20대에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고 답한 비율은 50.2%로 집계돼 과반을 기록했다. 50대(57.6%)와 60대(61.0%)의 절반 이상도 “무리하게 올렸다”고 답했다.
20대의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30대(41.9%)와 40대(46.5%)에서의 비율보다 더 높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공통적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고용 악화, 청와대-정부 탓”
그러나 ‘신동아’ 조사 결과, ‘고용지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물음에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30.9%)는 “청와대의 편향된 이념과 무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26.5%), “제조업 경기부진 등 불가피한 원인”(15.8%), “기재부 등 정부 내 혼선”(15.2%)이 뒤를 이었다.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청와대와 정부로 돌리는 응답이 46.1%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편향된 이념과 무능을 지적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는 36.2%가 ‘청와대의 편향된 이념과 무능’을, 14.6%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혼선’을 택했다. 반면 광주·전북·전남에서는 30.2%가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를, 21.2%가 ‘제조업 경기부진 등 불가피한 원인’을 택했다.
2015년 12월 18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민생파탄, 경제파탄, 재정파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때부터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해왔고 대통령 취임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앞으로 살림살이 더 나빠질 것”
체감경기는 더 안 좋았다. ‘신동아’ 조사에서 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 ‘향후 1년간 본인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44.3%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예측했다. 이어 “지금과 비슷할 것”(39.4%), “더 좋아질 것”(16.2%) 순이었다.특히 대구·경북(58.5%)과 부산·울산·경남(60.4%)에선“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을 훌쩍 넘겼다. 자신의 경제 수준을 ‘중하’라고 밝힌 응답자 중 46.7%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다른 소득계층을 웃돌았다. 저소득층이 향후 자신의 살림살이를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여론은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맥락이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0월 9일 발간한 ‘2019년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10월호’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9%에서 2.6%로 수정해 낙폭이 더 컸다.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상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신동아’ 8월호에서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률, 반도체 빼면 볼 것도 없는 수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제성장률에도 경제정책에 자화자찬인 정부는 진짜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며 “정치는 바람이지만 경제는 생활이다. 표심도 결국은 경제를 따라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은 또 다른 국민적 관심사다. ‘신동아’ 조사에서 ‘서울 집값의 급등 원인’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25.8%는 “미약한 투기 억제”를 원인으로 봤다. 24.8%는 “낮은 금리로 인한 투기 심리”라고 답했다. 이어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19.1%), “그린벨트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7.8%)을 꼽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정작 여론은 그린벨트를 집값의 주된 변수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제 수준이 ‘하층’에 가까울수록 “미약한 투기 억제”가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상층은 16.0%, 중상층은 20.3%, 중층은 26.1%, 중하층은 28.3%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카드를 무기 삼아 투기 억제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52시간은 탄력 적용해야”
저금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 점도 관심을 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 증가 역작용을 낳은 것이 사실”이라며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라든지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월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정부 이후 지속한 저금리에 전혀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 유동성 과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한 (한은의) 전향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총리와 장관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행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수가 더 침체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서울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은 응답이 세 번째로 높게 나온 점도 눈길을 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신동아’ 10월호에서 “서울 외곽에 30~40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중심부에는 15층 아파트가 재건축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기형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극심하게 발생시키는 토지 이용 구조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만하면 주택 가격 상승 주범으로 찍혀 규제가 강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공단이 많은 부산·울산·경남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유일하게 절반(51.6%)을 넘겼다. 이 지역의 경우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은 12.8%에 그쳐 강원·제주(8.1%)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동아’ 10월호에서 “산업마다 특징이 있다. 연평균 주52시간 하면 되는 걸, 왜 모든 업종에서 해야 하는가”라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저항 없이 잘 정착할 텐데, 우리 정부가 현실을 도외시하고 밀어붙이다 보니 파열음이 생긴다.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