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대북 기조와 상반된 여론

•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찬반 팽팽

‘신동아’는 여론조사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 87주년 여론조사에서 비핵화와 관련된 여론을 알아봤다(조사 방법은 76쪽 기사에서 언급된 것과 동일).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59.5%는 “북한이 먼저 핵물질을 신고한 후 남북한과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북한과 미국이 먼저 종전 선언을 한 후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해야 한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13.4%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 정부 ‘종전 선언’ 띄우기

‘선(先)핵물질 신고, 후(先)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응답은 충청(66.0%), 강원·제주(64.2%), 대구·경북(64.0%), 부산·울산·경남(63.3%), 경기·인천(60.5%), 서울(57.3%) 순으로 높았다. 호남(41.6%)을 뺀 모든 지역에서 지지 응답률이 50%를 상회했다. 또한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대에서 ‘선핵물질 신고, 후종전 선언’을 지지하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20대에서 지지 응답이 가장 높았다(20대 63.2%, 30대 60.6%, 40대 57.0%, 50대 62.6%, 60대 이상 55.9%). 이러한 여론은 비핵화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문 정부는 핵물질 신고 같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보다는 종전 선언을 우선시하는 모양새다. 종전 선언을 통해 미국-북한 간 신뢰가 구축돼야 북한이 본격적으로 비핵화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연내 종전 선언이 목표다” “종전 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어도 북한이 속일 경우 다시 제재를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미국이 종전 선언하면 이젠 정말로 북한에 핵 신고·사찰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핵 신고 요구를 뒤로 미루자”고도 했다. 문 정부는 ‘선종전 선언’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비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종전 선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적지 않다.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북한이 왜 그렇게 열심히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지 합리적 의문을 품어야 한다” “종전 선언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고 2만8500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보장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종전 선언은 안 된다”고 했다.

여론은 ‘실질적 비핵화’ 더 중시

이런 가운데, 여론은 ‘종전 선언보다는 실질적 비핵화가 더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신동아’ 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응답자의 46.8%는 “남북 간 경제협력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 차원에서 철도-도로 연결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46.4%는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 국면과 어긋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반대한다”고 했다. 철도-도로 연결에 관한 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