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합의로 한국군 전투력 약화”

• “정찰·보급수송 일부 공백”

• “포병 사격훈련 제약”

• “남북 선박 왕래하면 NLL 무력화”

• “한미연합사 전시작전계획에 영향”

• “사안별 적용 유보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9월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군사 분야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인민군 대장)이 서명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합의에 불만을 표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인정했다. 미국 측은 남북이 휴전선 인근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못마땅해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남북 군사합의와 비핵화를 주제로 ‘신동아’는 이성출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을 인터뷰했다. 전남 신안 출신으로 육사 30기인 이 전 부사령관은 최근 언론매체에 거의 등장하지 않았지만, 국방부 장관감으로 자주 거론되는 군사전문가며, 특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력에서 알 수 있듯 한미군사동맹, 미군, 비핵화 분야에 해박하다. 

-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국훈장을 3차례 받은 것 외에 미국 정부로부터도 공로훈장을 2차례 받았는데요. 공로훈장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군(軍)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군에 있을 때 늘 이 신념에 맞게 행동해왔죠. 야전군 대대장일 때 처음으로 미군과 연합훈련을 했는데, 그때 미군 사단장이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임무 수행 능력을 높게 평가해준 것 같더군요. 훈련이 끝날 무렵 미군 부사단장이 갑자기 저희 부대로 헬기를 타고 와서 제게 공로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훈장을 받았죠.”

“헬기 보급수송 못하면…”

- 이번 평양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주변 10~40km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리라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유엔사의 임무와 기능을 우리가 무시해버린 꼴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남북 간 군사적 대결 구도가 종식된 평화 시대는 아닙니다. 북한은 ‘현재의 적’이고 ‘주적’이죠. 우리 군은 이런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고요. 군은 평시에 경계 작전을 통해 전투력을 보존하고 적의 기습을 방지합니다. 또한 강도 높은 훈련을 함으로써 유사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합니다. 이런 우리 군의 활동에 제한을 준다면 군의 준비 태세가 약화되는 거죠.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우리 군이 보유한 일부 정찰기의 운용이 제한된다면 북한군의 활동을 탐지하는 데 그만큼 공백이 생기겠죠. 헬기가 휴전선 부근까지 비행해 물자를 수송하고 위급한 환자를 옮기는데 앞으로 이런 비행 활동을 자유롭게 못 한다면, 또는 일일이 북한에 통보하고 한다면 긴급한 상황에서 적시성을 놓칠 수 있어요.”

“민통선 이북에서 포사격훈련 하는데”

- 이번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하고, 지상 군사분계선 5km 내에선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요?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에 표적지역(targeting area)을 만들어 포병이나 중화기 사격훈련을 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이런 부대들이 사격훈련을 하는 데 일부 제한을 줄 것 같군요.” 

- 해상에선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훈련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서해 5도는 북한의 수많은 해안포와 함정을 감시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이죠. 이번 합의는 이런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찰 장비와 인력의 추가 배치와 증원을 제한하죠. 남북 대치 상황에서 서해 5도가 갖는 전략적 작전적 이점을 전시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시 지·해·공 합동훈련 등을 통해 작전계획을 숙달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 서해 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역을 출입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한 어민의 어로활동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남북 공동 순찰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NLL이 문제됩니다. 지난 60여 년 우리 군은 NLL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장병이 피를 흘렸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게 지켰죠. 또한 남북은 군사적으로 NLL을 서로 인정하면서 지내왔죠. 이번에 이렇게 남북 선박이 자유스럽게 왕래하게 되면 사실상 NLL은 무력화될 걸로 봅니다. 북한은 바다를 이용해 수많은 침투를 해왔어요. 앞으로 어선으로 가장해 들어온다면 식별하기도 어려워요. 안보상 취약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전 부사령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동맹이 갖는 힘을 잘 통합한다면 시너지가 발휘돼 비핵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대화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지금 남북교류와 협력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사 분야에는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 군사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런 부분을 너무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남북 간 ‘휴전선 부근 비행금지구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 비행금지구역이 미군도 구속하나요? 

“미군은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상호 의견 교환이 필요하겠죠. 판문점에서 응급환자가 생긴다든지 하면 헬기가 들어가야겠죠. 대북 정찰활동도 그렇고요. 미군은 적극적으로 호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유엔사 철수, 주한미군 감축”

- 이번 합의가 한미연합훈련에도 영향을 줄까요? 

“연합훈련은 여러 형태로 하지만, 최전방에서 실시하는 연합훈련은 없어요. 그러나 한반도에서 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상, 해상, 공중의 작전지역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합니다. 비무장지대 내 GP 일부를 철수한 것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을 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전계획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 이번 합의를 깰 수 있나요?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깨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 정권이 바뀌면? 

“그때의 안보 상황을 봐야겠죠. 비핵화 진도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깨진다고 봐야죠. 이번 군사 분야 합의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주적인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지 한편으로 우려도 됩니다. 또한 미국과 조율·공조가 안 돼 한미동맹이 삐걱거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은 ‘종전선언을 해주면 핵물질 신고 등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일 뿐이고 비핵화가 안 되면 물리면 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사령관은 “종전선언이 나오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없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 종전선언이 왜 유엔사의 존립에 영향을 주나요? 

“종전선언은 휴전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유엔사의 정전협정 유지·관리 기능이 없어지죠. 종전선언으로 정전협정이 종식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유엔사 해체와 철수가 검토될 겁니다.” 

- 유엔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나요? 

“미군은 유엔사의 깃발 아래 한국에 들어왔죠. 유엔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의 역사성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흐려지죠. 주한미군의 편성과 관련해 ‘듀얼 캡(dual cap)’이라는 용어가 있죠. 유엔사,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의 직책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이죠. 연합사가 사라지면 주한미군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주한미군 감축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서둘러선 안 된다고 봐요.” 

이 전 부사령관은 “종전선언은 반미 세력이 (미군 철수를) 선동할 구실을 줄 것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감축될 경우 우리 안보 역량은 현격히 감소할 것이고, 안보 불안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사회에 ‘반미 세력’이 있나요? 

“많이 있죠.” 

- 여권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이 체제 보장이라면, 꼭 종전선언을 안 하더라도 북·미 간 외교적 협약을 맺어 얼마든지 체제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왜 종전선언을 하려하는지 의아해요.”

“종전선언 서둘러선 안 돼”

- 비핵화 방식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물질 신고, 이런 것이 잘될 것 같나요? 

“우선 북한 핵의 실태를 좀 알자는 것이죠. 핵탄두가 몇 개인지, 우라늄 농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플루토늄이 얼마나 있는지, 기타 핵시설이 지하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협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이런 걸 이만큼 갖고 있으니 내가 이런 것을 이만큼 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의 목록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비핵화 의도’만 확인하면 안 되는 거죠. 핵 실태를 밝혀야 하는데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물질 신고군요. 

“핵무기, 핵시설, 핵물질을 정확히 제출한다면, 북한도 어떤 상황이 됐든 비핵화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이것을 감추고 있죠. 과거 1, 2차 북핵 위기 때도 이 단계에서, 핵물질을 밝히는 단계에서 중지되고 파기되고 그랬어요. 이걸 밝히지 못하면 3차 위기가 또 온다고 봐요. 반면 밝히면 북한은 사찰도 받고 검증도 받겠다고 나올 겁니다.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것이냐를 강력히 요구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북한 핵의 실상을 아는 일이죠. 북한이 명명백백하게 국제사회에 리스트를 던져줘야 합니다.” 

- 결과적으로 북한이 아직 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계속 갖고 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죠.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한 것은 ‘핵무기를 추가로 만들지 않겠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태라면 제재를 해제하고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드러내 보여줘야 하는데 안 하면 다시 위기가 온다고 보죠.” 

-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한다고 가정할 때, 예컨대 실제론 핵탄두 60개를 갖고 있는데 30개만 신고하고 나머지를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60개든 30개든 신고하면 사찰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의심되는 곳을 뒤지고 검증하겠죠.” 

- 만약 북한이 사찰을 막으면?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미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은 ‘북한이 핵 리스트만 정직하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도 그것(종전선언)에 대해 생각해보겠다는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여부는 추이를 봐야겠죠.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 교류협력의 진도는 너무 빨리 나가고 있어요. 북한은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든 지탱하려 하고 미국은 이걸 파헤치려 하는데, 한국은 북한이 덮고자 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속도 조절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응징에 대한 열기랄까…”

-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의 핵물질 신고가 무산된다면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지나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의 답습된 행동에 국제사회가 분노하겠죠. 1, 2, 3차 핵 위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의 특성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북핵 해결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시동을 걸었죠. 이것은 문 대통령의 공로죠. 북·미 정상회담과 그 후 북·미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미국이 중간선거 후 2차 정상회담까지 진행하고도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는 군사적 긴장이 재현된다고 봐야겠죠.” 

- 그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보나요? 

“군사력을 사용해 북한의 특별한 몇 개 표적을 타격하는 결정에는 미국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겠죠.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봅니다.” 

-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분노도 크다? 

“당연히 그렇죠. 북한의 반복되는 태도에 국제사회가 실망을 넘어 분노할 것이고 미국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응징에 대한 열기랄까 분위기랄까 이런 것이 정당성을 얻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비핵화를 촉진해야겠다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호응을 얻는 분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 ‘종전선언을 먼저 해줘야 북한이 핵물질을 신고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이 먼저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북한이 핵 리스트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는 첫 번째 진정한 행동이 핵 리스트 제출인데, 북한이 이렇게 하면 미국도 제재를 일정 부분 풀어줘야 한다고 봐요. 북한이 사찰·검증을 받으면 제재를 더 풀어주고요.” 

이성출 전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대결 구도를 평화 구도로 바꾸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북정책 중에 비판할 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대안 없는 비판이 되어서는 국론 분열만 조장한다”고 했다. 아울러 “일부 보수진영의 극단적 표현과 무절제한 독설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국익만 있을 뿐이므로 국민이 냉철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군사 분야 합의와 관련해 “북핵과 연계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실행을 유보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