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세력 눈엣가시 대법원

• 흔들리는 중동 유일 민주주의 국가

• 對아랍관계 해빙에도 악영향

이스라엘이 시끄럽다. ‘철천지원수’ 팔레스타인과 충돌한 건 아니다. 또 다른 ‘주적’ 이란과 갈등을 빚은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내부가 우려와 분열로 끓어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세 번째 임기(첫 번째 임기 1996. 6~1999. 7, 두 번째 임기 2009. 3~2021. 6)를 시작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이른바 ‘사법 조정안’ 때문이다.

사법 조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 뒤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이다. 말이 조정안이지 사법부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사법 조정안은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KAN이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 조정안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46%였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5%였다. 반대 여론이 비교적 많지만 크네세트는 7월 24일(현지 시간) 사법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는 우파 연정이 크세네트의 과반을 차지해서다.

이 법안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도 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에 대해 9월 12일 관련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두고 한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시끄러울 예정이다.

대법원 힘 빼는 ‘사법 조정안’

이스라엘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결합돼 있는 의원내각제 체제의 국가다. 이스라엘에는 헌법재판소와 성문 헌법이 없다. 독립된 사법부는 막강한 권력과 위상을 지닌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합리성’을 기준으로 내각의 인사권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비토권도 행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대법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내각의 결정을 막는 게 가능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비리와 부정부패 혐의가 많은 인사의 정부 주요 보직에 대한 임용을 제한해 왔다. 극단적이거나 종교적 가치만 개입된 정책 도입도 반대해 왔다. 내각에 대한 강력한 견제 역할을 대법원이 담당한 것이다.

의회에서 사법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대법원 견제 기능이 무력화됐다. 내각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가 사실상 사라진 것. 이스라엘 진보 진영은 물론이고, 다수 중도 성향 국민이 사법 조정안에 부정적이다. 수도 예루살렘과 경제 중심지 텔아비브를 중심으로 사법 조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초부터 이어지는 이유다.

이스라엘 안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예비군도 대거 반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일부는 복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엘리트 직군인 법조인과 과학자 중에서도 반대 시위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다.

텔아비브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이스라엘인은 “이스라엘의 긍정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최근에는 팔레스타인과의 충돌보다 정치권의 사법부 무력화 움직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를 펴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도 7월 미국 CBS와 인터뷰하면서 네타냐후 내각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경우 견제와 균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헌법, 상원, 연방 구조도 없고, 정부에 제동을 걸 장치가 없다. 유일하게 대법원이 예외였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대법원마저 장악하려 한다. 만약 성공한다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하는 것이다.”

네타냐후, 정치생명 연장 위해 대법원 흔들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조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본인의 ‘정치생명’ 연장과 관련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 사업가들에게서 고급 양복과 가족 해외여행 비용 등을 받은 혐의로 이스라엘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고가 선물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수사 당국은 사업적 이익을 얻기 위한 선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언론 통제 의혹도 받는다. 이스라엘에서 판매 부수가 가장 많은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에서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예디오트 아흐로노트가 총리에게 우호적 기사를 쓰면 그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 했다는 혐의다. 또 현지 통신업체인 베제크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사이트 ‘왈라’에 우호적 기사를 게재해 달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이 끝나는 건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한국이스라엘학회장)는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법 조정안을 추진해 왔다”며 “자신을 지지하는 강경 보수 내각을 방패막이로 활용해 위기를 넘기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 이스라엘’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 등 ‘핵심 부처의 극우파 장관’들도 대법원의 힘을 빼는 데 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같이 ‘강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우기’를 강조하는 이들이다. 네타냐후 총리보다 더 강경한 보수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도 받는다.

레빈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이른바 이스라엘 보수 진영의 차기 총리 후보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 조정안의 ‘기획자’가 레빈 장관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벤그비르 장관은 1월 3일 이슬람교의 성지인 알아크사 모스크(사원)가 위치한 동예루살렘의 ‘성전산(Temple Mountain)’을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동예루살렘과 성전산 일대 방문을 자제해 왔다.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그비르 장관은 성전산을 굳이 찾았다. 방문 당시 여유 있는 표정과 자세로 돌아다녀 아랍 국가에선 ‘밉상’으로 찍혔다.

스모트리히 장관은 ‘망언 제조기’다. 그는 “팔레스타인 마을을 없애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람 같은 건 아예 없다”는 식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할 지역 ‘유대인 정착촌 확장 정책’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해당 정책의 과감한 추진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수 진영이 대법원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이유다.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 보수 진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팔레스타인 사름들이 주로 사는 지역에 유대인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만드는 조치다. 이스라엘 영토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조치에 격렬히 반발하지만 이스라엘 보수 세력은 ‘팔레스타인 지우기’와 ‘영토 넓히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네타냐후 내각은 올해 6월에도 5700채의 정착촌 추가 설립을 승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말 취임 선서를 하면서도 정착촌 확장을 언급했다. 당연히 팔레스타인, 나아가 아랍권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중동 외교가 관계자는 “2020년 9월 미국 중재 아래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유대인 정착촌 확장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이 더 잦아질 수도 있다. 정착촌이 늘어나는 것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인의 테러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측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네타냐후 내각이 사법부 무력화를 추진하며 대(對)팔레스타인 공격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7월 3, 4일 진행된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내 제닌 난민촌에 대한 군사작전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대대적으로 발생한 ‘인티파다’ 이후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서안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쳤다. 인디파다는 아랍어로 봉기란 의미다.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봉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서안지구에서 1000여 명의 지상군과 최신 드론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는 건 큰 의미를 지닌다. 서안지구는 온건 성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서안지구에 기반을 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과 대화·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 작전이 가자지구에 집중된 이유다. 가자지구는 대이스라엘 무력 투쟁을 강조하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치단체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제닌을 공격하며 “제닌 지역에는 무장 팔레스타인 수백 명이 있고, 지난 6개월간 이스라엘을 겨냥한 50건 이상의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은 “네타냐후 내각의 성향과 인적 구성을 감안할 때 서안지구에 대한 전략도 강경하게 흘러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내각 견제 기능이 축소되면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서안지구에서도 강경한 군사작전이 자주 감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내각의 사법 조정안에 대한 이스라엘 밖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이스라엘의 핵심 동맹국인 미국부터 반대 목소리를 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임 이스라엘 총리가 취임하면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난 7월에야 초청했다. 이런 ‘늑장 초청’의 이유 중 하나가 사법 조정안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 때문이란 분석도 많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밖에서는 중동에서 유일하게 민주적 선거 절차, 체계적 권력의 분산과 견제, 자유로운 정치활동 등이 존재해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후진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워한다.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는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뒤 팔레스타인인들을 조직적으로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진영에서도 이스라엘이 짧은 시간에도 민주화를 이룩했다는 것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다”며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내각의 독주, 나아가 독재가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건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등 이스라엘 보수 진영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슈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법안과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대교 사상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긴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도 이를 노골적으로 비하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성 교수는 “결과적으로 사법 조정안의 내용처럼 대법원의 권한이 크게 약화되면 안보뿐 아니라 사회 정책을 놓고도 이스라엘 내부가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장점으로 여겨져온 다양성도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여러모로 닮은 나라

이스라엘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두 나라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독립했다. 작은 국토, 부족한 자원 속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교육열이 높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것도 같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첨단 과학기술 역량이 출중하다. 다만 한국이 삼성·현대·LG·포스코 등 대기업과 전자·자동차·철강·건설 등 제조업을 앞세웠다면, 이스라엘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과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를 토대로 성장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강세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적대적 성향 국가가 많다는 것도 한국과 이스라엘의 닮은 모습이다. 이스라엘의 경우 2020년 9월 이전까지는 주변국 중 정식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가 이집트와 요르단에 불과했다. 민주화를 이뤘고, 국가 최고지도자 여러 명이 부정부패에 연루돼 퇴임 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도 한국과 이스라엘이 비슷하다. 네타냐후 총리 이전에도 이스라엘 총리 중에는 뇌물수수, 사기, 배임 같은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들이 있다. 그중에는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경우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두 번째 임기 직전 총리를 지낸 에후드 올메르트(2006. 4∼2009. 3 재임) 전 총리는 총리가 되기 전 저지른 비리로 교도소에 다녀왔다. 그는 예루살렘 시장(1993∼2003) 시절 주택 개발업자의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고(故) 아리엘 샤론 전 총리(2001. 3∼2006. 4 재임)는 외교부 장관(1998. 10∼1999. 6) 시절의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샤론 전 총리는 그리스 섬 휴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업자 다비드 아펠에게 돈을 받아 2004년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샤론 전 총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이 추락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잃었다. 2006년 1월에는 뇌중풍으로 쓰러져 총리에서 물러났다.

올메르트 전 총리와 샤론 전 총리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사법 처리는 대법원이 확실한 내각 견제 기능과 독립성을 보장받았기에 가능했다. 이스라엘 정치와 사회 시스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다. 과연 네타냐후 내각이 크네세트에서 통과시킨 사법 조정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였기에 더욱 많은 시선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