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조합원 300여 명은 9월 22일 연금학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고성과 야유 등 실력행사로 무산시켰다. 그 여파로 개혁 초안 작성을 주도한 김용하 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은 9월 26일 회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여세를 몰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 이하 공노총)은 9월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1만 명(경찰 추산 6000명)이 참가한 첫 대규모 집회인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는 공적연금 살(殺)처분”이라며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공노총은 교육청·행정부·광역연맹과 지방자치단체 기초연맹 노조가 포함된 합법 노조. 조합원 수는 1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부글부글 끓는 공무원 사회
공노총은 이에 그치지 않고, 14만여 조합원을 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이하 전공노)과 함께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가족이 대거 참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예고한 상태. 이들 양대 공무원노조는 이미 지난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사학연금 공대위 등과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결성한 바 있어 연금 개혁 반대 투쟁의 수위는 한껏 높아질 전망이다.
연금학회 개혁안의 골자는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 납입액을 현 수준보다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4% 깎아 정부보전금을 40%가량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론 납입액과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과 같게 맞추는 것. 지난해 2조 원에 달한 공무원연금 적자가 올해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연금 충당 부채가 지난해 484조 원까지 불어났으므로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을 적정 수급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핵심 명분이다. 연금 개혁의 당위성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들며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려 하자 연금수급자인 공무원들로선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을 터.
대(對)정부 집단투쟁의 선봉에 선 오성택(48) 공투본 공동위원장을 10월 6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자리한 공노총 사무실에서 만났다. 공노총 소속인 오 위원장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가입한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을 3선(選)째 맡고 있다. 행정부공무원노조는 공노총 산하 최대 조직. 오 위원장의 소속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그는 9월 27일 집회 당시 삭발한 데다 면도도 하지 않아 얼굴이 초췌해 보였다. 노란 조끼 앞면엔 ‘결사투쟁!’, 뒷면엔 ‘공무원연금 개악! 강력 저지!’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주먹구구식 ‘모수 개혁’
▼ 연금학회 개혁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공노총 처지에서 볼 때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인 분석과 진단, 개혁 방향과 추진 방식 등 모든 면에서 반개혁적이다. 또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철저히 배제됐다. 내용 면에서도 너무 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당·정·청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한낱 용돈 수준으로 전락한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도 다 넣어 각각의 이해당사자,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전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번만큼은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거다. 2007년 국민연금 개정과 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 때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이른바 ‘모수(母數) 개혁’을 해보니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시끄러워지기만 했지 않나. 이런 식이면 앞으로 또 그럴 테니 이번엔 제대로 하자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