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최근 국회,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정치사회 분야 엘리트집단 280명을 대상으로 이념조사를 실시했다. ‘이념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의 실제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안별로 자신이 주장하는 이념과 다른 응답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식 차이’를 이념으로 오해하고 이념전쟁을 벌이는 건 아닐까 곱씹게 하는 대목이다.

다음 질문을 독자에게 드려본다.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정답은 없다. 당연히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질문에 답한 독자께 다시 질문을 드린다. 질문은 모두 다섯 개다.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펜을 꺼내 해당하는 값에 직접 표시해보셨으면 한다(표1).

평균값의 함정

독자에게 정치사회 엘리트 280명이 이 다섯 개 질문에 답한 결과를 소개한다. 다섯 개의 질문은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이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조사의 일부다. 조사는 2014년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총 26일 동안 방문조사와 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대상은 국회,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 4개 집단 각 70명씩 총 280명이다.

4개 집단 280명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다. 국회는 현역의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대상자를 선정했다. 언론은 신문과 방송사 국장, 논설위원, 정치부와 사회부 데스크를 대상자로 삼았다. 시민단체는 규모와 활동 성과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학계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를 대상자로 한정했다.

조사 결과(표2)를 소개하면, 우선 자신의 이념성향에 대한 평균값은 0.47로 중도(0)에 가까웠다. 마치 한국 정치사회 엘리트들의 이념성향이 중도인 것처럼 비치는 결과다. 그러나 이는 평균값의 함정에 빠진 해석이다. 조사 결과가 양분돼 분포할 경우에도 평균값은 중간지대에 위치한다는 점을 간과한 탓이다. 실제 이번 정치사회 엘리트 이념 조사에서 자신의 이념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비율은 11.5%(32명)였다. 다른 결과값들은 진보와 보수로 갈려 엠(M)자를 그리며 분포했다.



정치사회 분야 엘리트들이 진보와 보수를 기준으로 앞의 다섯 개 질문에 대해 각각 어떻게 답했는지 응답 비율을 기준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정치사회 엘리트들의 결과다.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88.0%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0.1%였다. 정부 운영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렸다고 답한 비율은 62.0%,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9.7%였다. 환경보전과 산업개발은 양립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4.3%였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답한 정치사회 엘리트들의 결과다. 환경보전과 산업개발은 양립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85.4%로 가장 높았다. 남북관계와 북한인권 문제는 연계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8.8%였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현재보다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고, 정부 운영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렸다고 답한 비율은 61.5%였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53.7%였다.



이념갈등, 이념과잉의 악순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없다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이념적 갈등은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치조직이 집단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직한 균열’이 정치, 경제, 사회적 차원의 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교과서적 정의를 한참 벗어나 있다.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은 선거 공간에서는 물론 ‘일상화’돼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기사 검색 서비스를 통한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자. 지난 5년과 최근 1년을 검색 기간으로 설정해 ‘이념갈등’ 그리고 ‘진보 보수’를 각각 검색했다. 검색 결과 이들 두 키워드에 대한 보도기사가 매일 200~300건씩 쏟아짐을 알 수 있었다. 지난 5년과 비교해 최근 1년간 보도기사 수에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이념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동아시아연구원은 2010년과 2013년 12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15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2013년 12월 조사에서 진보와 보수 간 이념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매우 심각하다+심각한 편이다)고 답한 비율은 71.9%였다. 순위는 4위였다. 2010년 조사 결과(61.6%)와 비교한 증가 폭은 다른 사회적 갈등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컸다.

2014년 10월 현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이념과잉’에 의한 대단히 심각한 ‘이념갈등’의 악순환을 경험한다. 세월호법 문제를 비롯해 국가적 이슈든 사회적 이슈든 도처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갈등과 대결을 벌인다. 대화와 타협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허락되지 않기 일쑤다. 갈등이 커질수록 진보와 보수 모두 각자의 진영(camp)을 견고히 하고 전선(戰線)을 명확히 하는 데 골몰하는 형국이다. 누군가가 패자가 돼 승자에게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념갈등이 아닌 이념전쟁이라도 벌이자는 것인지 섬뜩하다.

이념의 개념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첨예한 갈등의 주제인 이념(ideology)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다. 합의된 정의가 없는 것은 물론 개념적 추상성으로 인해 이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념은 관념적인 탓에 필연적으로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의 현재와 지향할 미래를 위해 일정한 설명 또는 평가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논리성’과 ‘체계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념에 대한 제대로 된 ‘상징성’과 공유된 ‘논리성’ 및 ‘체계성’에 대한 논의가 충분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이념은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계급인식에 기반을 두고 체득되지 못한 탓에 관념적 차원에서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그 결과 이념갈등의 표출은 이슈가 어떤 것이냐에 따른 다차원적인 양상을 나타내지 못한 채,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편 가르기가 확산된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마저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상 진보와 보수의 개념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통일적이지 않다. 전통적인 구성 개념을 통한 진보와 보수의 개념화 역시 간단하지 않다. 다만 다음의 몇 가지 개념을 통해 이념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우선 좌와 우(left-right) 개념이다. 좌와 우의 개념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은 보다 엄밀한 정의를 내린다면, 경제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다. 진보(또는 진보주의자)에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정부 개입을 통해 사회적 효율성과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또는 보수주의자)에서는 시장의 자유와 자율을 강조한다. 다섯 개 질문에서 문1)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와 권위로 나눠지는 특성 역시 하나의 기준이다. 여기서 진보는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보수는 권위를 강조한다. 따라서 진보는 사회적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한다. 보수는 사회적 질서와 더불어 권위와 전통을 강조한다. 또한 종교적,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고 엘리트들의 역할을 중시한다. 다섯 개 질문에서 문2)가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의 자유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자유주의와 권위의 기준과 연결돼 있지만 다분히 정치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핵심요소는 개인의 자유가 된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진보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완결성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취한다. 보수에서는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비관적 견해를 취함에 따라 제도에 의한 구속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다섯 개 질문에서 문3)이 여기에 해당한다.

탈근대적 가치(post-modern)와 근대적 가치 간의 갈등을 이념과 관련된 기준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진보에서는 환경, 인종, 성, 반핵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정치적 쟁점을 둘러싸고 새롭게 균열(cleavage) 축이 형성됐음을 강조한다. 보수에서는 물질적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계급균열에 의한 접근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접근한다. 다섯 개 질문에서 문4)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돼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데는 분배나 시장, 규제와 같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대표적인 예가 북한에 대한 접근 인식이다. 진보는 북한에 대한 온건한 접근과 남북관계의 자주성을 강조한다. 보수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접근과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반을 강조한다. 다섯 개 질문에서 문5)가 여기에 해당한다.

진보의 보수, 보수의 진보

다섯 개 질문은 자신의 이념성향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하든 보수라고 하든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념을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요소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크게 어긋나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이념성향이 정말 진보인지 아니면 보수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

280명의 정치사회 엘리트 가운데 다섯 개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이념성향과 일치하는 응답을 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정치사회 엘리트 가운데 다섯 개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진보적인 견해를 나타낸 비율은 11.9%였다.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경우 다섯 개 질문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인 시각을 보인 비율은 11.5%였다. 정치사회 엘리트 집단에서조차 진보든 보수든 90% 가까운 비율로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이념성향과 다른 처지에 있음을 밝혔다는 의미다(표3).

진보에서 가장 많이 이탈한 이슈는 환경 이슈였다. 55.3%의 비율로 환경보전과 산업개발이 양립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진보에서의 근본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신뢰보다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비율 역시 32.0%나 됐다. 보수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남북관계와 북한인권의 연계에 대해서조차 연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7.5%로 낮지 않았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보수 집단에서도 진보 집단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보수에서의 근본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신뢰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를 선택한 비율이 61.5%나 됐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엘리트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3.7%로 높게 나타났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 역시 25.0%로 낮지만은 않았다.

다섯 개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이러한 특징은 이념보다는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진보와 보수 이념성향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큰 차이를 드러냈다면 정말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인지 아니면 보수인지 한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념은 도구가 아닌 가치

이번 조사는 정치사회 분야 엘리트를 대상으로 했다. 엘리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더 많은 정치권력을 소유했으며 정치 지향적이다. 엘리트 자신뿐 아니라 몸담은 조직·집단 역시 다른 조직·집단과 비교해 더 많은 정치권력을 가졌다. 또한 더 많은 정치권력을 갖기 위해 정치 지향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다른 조직·집단과 이해를 달리하는 이슈와 직면해 갈등과 대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려 진영을 만들기도 한다.

조직·집단에 대한 이념성향 평가를 통해서도 진영논리가 실제 작동할 개연성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조사에 참여한 새누리당 소속 엘리트들은 시민단체(-2.59점)와 새정치민주연합(-2.38점)의 이념성향을 다른 조사 참여 집단들에서의 결과와 비교해 더욱 진보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엘리트들은 현 정부(4.18점)와 새누리당(3.46점)을 대단히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언론(2.57점)과 학계(1.17점)에 대해서도 보수로 평가한다. 시민단체 소속 조사 참여 엘리트들도 자신의 조직은 중도(-0.24점)에 가깝지만 현 정부(3.80점), 새누리당(3.36점), 그리고 언론(1.71점)을 모두 보수로 평가한다.

진영논리의 작동은 결국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자를 동원하려는 의도로 특정 갈등을 부각하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편향성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치사회 문화를 탓하는 것도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승자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패자는 많은 것을 잃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자신의 인사문제와 사회활동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보수에서조차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0%로 과반에 달했다.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24.0%였다. 진보 집단의 응답 비율은 보수 집단과 비교해 더욱 높은 73.0%였으며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12.1%에 그쳤다.

정원칠 ● 1971년 출생 ● 고려대 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박사과정 수료 ● 동아시아연구원(EAI) 연구원, 민주주의연구센터 부소장 ● 저서 : ‘2013 대통령의 성공 조건’(공저), ‘한국의 내셔널 어젠다’(공저) 등

진영논리에 의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동원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이념은 도구다. 이념이 가치라는 상식과 대비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섬뜩하다.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며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입을 막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독자께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이슈에서요?” “어떤 영역에서요?”라고 되묻기를 바란다. 넘쳐나는 이념갈등의 동원을 막을 믿을 만한 파수꾼은 지금 당장에는 국민뿐인 현실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