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참석 제안해도 공노총이 불응
• 정부 案은 연금학회 고강도 안에 필적할 것
• 내년 4월까지 통과시켜야 의원들 ‘밥값’ 하는 것
• 국회의원연금도 개혁 대상? 국민이 몰라 그렇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부담스럽기는 정작 한국연금학회(이하 연금학회)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놨던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월 2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무산되고 공무원노조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10월 1일 공적연금개혁분과 활동을 종료했다. 9월 29일 당·정·청이 정책협의를 통해 앞으론 연금 개혁 논의를 정부 안(案)을 중심으로 당정 회의에서 진행키로 했기 때문.

이날 협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이 ‘즉석 안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됐다. 이로써 연금 개혁의 공은 정부로 떠넘겨졌다. 이제껏 야심 차게 개혁 작업을 주도하다 뜻하지 않게 한발 물러서게 된 특위의 기류는 어떨까.

“굉장히 개혁적이어야 한다”

새누리당 초선인 김현숙(48) 의원(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4월 1일 특위 발족 때부터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 간사로서 6개월 동안 개혁안 마련의 실무자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안 논의를 이끌어간 이는 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김 의원뿐이다. 10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전날 기분 전환을 위해 등산을 다녀왔다”고 했다. 모르긴 해도 정신적 피로가 꽤나 쌓였을 법하다.

▼ 특위 차원에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작성을 의뢰한 경위는. 일종의 ‘외주’를 준 셈 아닌가.



“외주나 용역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부탁한 거다. 금전적 지원도 전혀 없었다. 최근 연금학회장직을 사퇴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당이 특위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다. 당사자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다 말할 순 없지만, 학회 소속 연구자도 여럿 개혁안 논의에 참여했다. 특위에 몸담은 의원 중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렇고, 나도 그렇다. 따라서 다른 의원에 비해선 연금에 대해 좀 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연금 전문가인 건 아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인 연금학회 연구진의 의견이 매우 중요했다. 그들의 견해를 경청했고, 많이 수용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특위가 가졌던 생각은 개혁안은 그야말로 굉장히 개혁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봉책으로 만들어 몇 년 지나면 다시 개혁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만들어 수십 년 동안 문제없이 실행했으면 했다. 특위가 특히 강조한 건 재정 안정성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이 연금에서 지나치게 혜택을 보는 문제를 없애자는 거였다. 그런 철학적 목표에 근거해, 이를테면 집단지성으로서 연금학회와 같이 작업해온 것이다.

그래도 연금학회 안이 얼추 만들어졌을 때 우려한 건 이 안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국민 여론은 어떨지였다. 이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니 연금학회에서도 걱정이 많았을 텐데, 김 교수가 용기를 내 학회 주최의 토론회를 여는 걸로 공식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중에 학회 내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나자 김 교수가 결국 회장직을 사퇴한 거다. 학회 사무실이 공무원노조에 점거당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이 마치 학회가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음모를 가진 것처럼 오도해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내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

▼ 연금학회 안이 고강도로 나온 게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건 아닌가.

“김 교수가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았는데, 그게 학회 전체 의견이라기보다는 본인 생각도 좀 섞여 있고 그랬다. 학회 안이라고 해서 꼭 광범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 발제자의 성향도 중요한 거다. 그런데 공무원노조가 그걸 문제 삼는 건 좀 아니다 싶었다.”

▼ 토론회를 무산시킬 만큼 공무원노조 반발이 거셀 줄 예상했나.

“그 정도일 줄은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토론회 전날 경찰이 내게 정보를 귀띔했는데, (경찰이) 공무원노조에 미리 얘기를 한 것 같았다. 토론회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조합원들을 자제시켜달라고. 그때 노조 집행부가 300~400명의 조합원이 토론회장으로 몰려갈 텐데, 1인 시위를 하거나 약간의 소란은 있겠지만 토론회 자체는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한 모양이더라. 어찌 보면 노조 집행부가 의도와 달리 강성 조합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 공적 논쟁을 해야 하는 장(場)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건 완전히 실력행사다. 결국 토론회를 못해 그날 패널들과 특위 측이 비공개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다.”

“공무원노조끼리도 눈치”

▼ 당초 패널로 공무원노조 측 참석을 제안하지 않았나.

“당연히 했다. 김 교수가 직접 조진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오거나 공무원 견해를 대표할 사람을 보내달랬더니 ‘우린 들러리 서기 싫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들었다. 나중엔 또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에서 왜 자기네는 안 불렀냐고 따지던데, 솔직히 공투본엔 소속 집단이 너무 많다. 특히 공투본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들어가 있다. 연금학회로선 법외노조를 부르는 게 뭣해서 합법노조인 공노총에 연락한 거다. 그런데 조 위원장이 학회의 참석 제안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기보다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

▼ 공무원노조 측은 토론회 사회자가 연금학회 초대 회장이고, 주제발표는 현 회장인 김 교수, 패널 토론자들은 제3대 회장, 제4대 편집위원 등 그야말로 학회 학자들 잔치판이나 다름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참석을 거절했다는데.

“기우(杞憂)다. 토론회엔 공무원연금공단 측 인사도 왔는데, 그들은 대놓고 연금 개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천천히 개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 시민단체 대표로 온 교수도 있었는데, 토론회가 무산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공무원노조 측에 가까운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나중에 털어놓더라. 패널이 연금학회 전·현직으로 구성된 이유는 그들 모두가 연금 전문가여서다. 또한 특위 발족 이전에 연금 개혁을 맡았던 안전행정부 쪽도 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저 개혁 강도가 좀 과하단 얘기 정도는 한다. 사정이 이런데, 패널 절반을 반드시 노조 측 인사로 채워야 한다는 법이 어딨나. 그런 주장은 일종의 상황논리가 아닌가 싶다. 불참한 것에 대한 논리. 공무원노조끼리도 서로 눈치를 본다.”

▼ 공적연금개혁분과 활동은 완전히 접은 건가.

“그렇다. 당 정책위와 견해 차이가 생겨서 이한구 특위 위원장이 그만두자고 했다. 원래 매주 금요일 오전 회의를 했었는데, 이후 더는 하지 않는다.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특위 안은 나오지 않는다.”

▼ 더 이상 연금 개혁 관련 활동은 안 한다?

“분과 활동은 끝났지만 정부가 새 개혁안을 만들어오면 당정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땐 나도 다시 당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듯하다. 특위 위원 자격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위한 플러스알파 정도로.”

▼ 정부 안이 언제쯤 나올 것 같나.

“가급적이면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10월 중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종시→4대강→공무원연금

▼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니 연금 개혁 과제를 정부로 떠넘겼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Yes · No’다. 적어도 당 정책위 처지에선 추후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순 없었을 것이다. 반면 특위는 소수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결정된 것도 없다. 또한 관례적으로 정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와 당정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았지, 정부가 아예 빠지고 당이 혼자서 결정한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 개혁안을 만드는 과정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다. 특위 혼자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특위의 일원으로 봤을 땐 정부가 만들 개혁 초안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약할 것 같아 차라리 특위 차원에서 먼저 안을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도 굳이 하려고 했던 거다.

어쨌든 정부 쪽도 공무원 집단 아닌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스스로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이 우려돼 그동안 특위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을 주도하려 한 거다. 이젠 특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갖고 올 안이 개혁적이길 바랄 뿐이다.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엔 정부가 안착할 수 있는 편안한 안, 노조와 타협하기 쉬운 안을 만들어 오리라곤 생각지 않는다. 개혁의 강도와 관련해 잘 만들어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연금학회 안과 비교할 때 전반적 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의 개혁 초안이 발표된 상황인 데다, 연금 개혁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함부로 개혁 강도를 낮추진 못할 거다.”

▼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연금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까닭은.

“의원 개개인 모두와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대개는 개혁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땐 굉장히 소극적인 개혁, 말 그대로 당시 행정안전부의 ‘셀프 개혁’에 머물렀다. 이익집단 의사에 반해 뭔가를 개혁하는 건 언제나 어렵기 마련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만큼이나 힘든 일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핵심 이슈가 세종시 이전, 이명박 정부 땐 4대강 사업이었듯,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그렇게 될 것이라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니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개혁 과정에서 무엇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얼마나 큰 파장이 생길지 우려해서다. 100만 공무원이라지만 그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국민의 10%가량이 반대하는 개혁을 이뤄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더욱이 엘리트집단, 권력집단인 공무원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래선지 개인적으로 내 걱정을 하는 동료 의원도 많다. 심지어 정치적 입지가 어찌 될지 모르니 연금 개혁 관련 활동을 그만두라는 이마저 있다.”

▼ 이건 좀 다른 얘긴데,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심각한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인 공무원시험 몰입 현상이 사라질까.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좀 낮출까?(웃음) 우수 인력이 공적부문에도 들어와야 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안행부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입각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신규 인력이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사기진작책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 안행부 쪽에선 그러더라. 우수한 인력이 안 올 거라고. 하지만 이젠 철학을 바꿔야 한다. 궁극적으론 연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직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직업 안정성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을 메워가는 게 새로운 시대의 철학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다.”

▼ 그럼에도 선거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반대표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 2016년 4월엔 총선이 있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노조나 벌써부터 표를 갖고 줄다리기하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연금 개혁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설령 표를 의식한다고 해도 개혁해야 할 걸 하지 못한다면 그 역풍은 매우 거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론 이해당사자 집단이 무서워 마땅히 해야 할 개혁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개혁(혹은 개악)을 막을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굳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공무원이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할 상황, 급여가 너무 낮아 연금을 통해 전체 생애급여를 현실화해줘야 할 상황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와 대화하면 양보할 건 양보하겠다’고. 그런데 뭘 어디까지 양보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선 전혀 내놓지 않는다. 왜? 가진 걸 여전히 지키고 싶어 하니까.”

“뭘, 어디까지 양보한다는 건지…”

▼ 연금학회 안에 대해 공노총이 ‘안종범 안(案)’이라고 비난하자 강력 반박했는데.

“아마도 공노총 측이 안 수석의 학자 시절 논문 몇 편만 읽고 그러는 듯하다. 물론 이번 개혁안엔 안 수석 견해도 일부 녹아 있다. 그러나 개혁안 마련에 참여한 연구자가 워낙 많았다. 더욱이 안 수석은 국회의원이 된 후론 연구자 신분이 아니어서 연금 개혁에 대해 더는 연구한 적이 없다.

4월 특위 발족 당시 안 수석이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장을 맡긴 했지만, 두 달 만에 청와대로 떠났다. 이후론 나와 이한구 의원이 끌고 간 거고. 따라서 공노총이 그렇게 언급한 건 연금 개혁을 청와대가 진두지휘한다는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번 개혁안이 나온 절차도 잘 모른 채 말이다.”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납입액이 많고, 공무원의 경우 월급과 퇴직수당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납입액 대비 얼마를 받는가를 수익비(보험료 대비 급여액의 비율)라고 한다. 국민연금 수익비가 1.6이고, 공무원연금은 2.4다. 그러니 납입액이 많아 억울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연금이 본인 소득의 4.5%를 내고 공무원연금은 7%를 내므로 좀 더 많이 내는 건 맞지만 수익비는 훨씬 더 크다.

월급이 적다고도 하는데, 그건 이미 현실화했다. 김대중 정부 때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 평균임금의 95%까지 근접했고, 그러다 임금상승에 좀 제한이 걸려 현재는 100인 이상 기업의 85%, 50인 이상 기업의 90%쯤 된다. 대신 공무원은 민간기업 직원에 비해 평균 7년 정도 더 근무한다. 그걸 따지면 절대 적다곤 할 수 없다. 물론 퇴직수당이라고 불리는 퇴직금은 적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선 그것도 현실화했다. 비정상을 정상화해 올려주겠다는 거다.”



“공무원 급여 이미 현실화”

▼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 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면밀히 비교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오래 재직한 이들은 연금 개혁을 해도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 박봉을 받던 시절을 견뎌낸 이들이다. 그들과 달리 이후 입직한 공무원들은 상당히 현실화한 급여를 이미 받아왔다. 또한 신규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춘다. 그러니 오래 봉직한 이들에게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전체 생애를 보면 형평성에 맞는 거다.”

▼ 연금 개혁을 다시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개혁 주체가 오락가락해서 그런 듯하다. 이와 관련, 10월 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동안 혼선이 있었는데 가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는.

“특위가 더는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에 다시 당이 주도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이젠 앞으로 나올 정부 안이 충분히 개혁적이지 않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바꿔야 하고, 개혁적이라면 그 주체가 누구든 중요치 않다. 김 대표 발언은 당 내에서 특위와 정책위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한다는 뜻으로 안다.”

▼ ‘충분히 개혁적’이란 표현의 속뜻은.

“연금학회 안에 필적할 만한 수준. 적어도 내용과 구체적 사안에선 조금 다를지언정.”

▼ 앞으로 연금 개혁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10월 중 (정부 안이) 오면 당 정책위 주도로 당정 협의를 거치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 추인 등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근데 그 안이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이후 개혁 관련 법안을 정부발의로 할지 당에서 입법발의로 할지도 결정해야 한다. 2016년부터 법을 적용하려면 부칙 마련에 6개월 정도 준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진 반드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세비 많이 받는다고 욕먹는 의원들이 제대로 ‘밥값’ 하는 것이다.”

▼ 절차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가슴의 돌덩이’

▼ 국가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연금 또한 그 대상이 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단 하루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잘못 알려진 거다. 국회의원연금은 이미 개혁했다. 국민이 잘 모를 뿐이다. 19대 의원인 나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 국회의원연금은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혁한 지 오래다. 다만 남은 건 재선, 3선 이상 의원의 경우인데 굉장히 저소득인 이들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바뀐 지 1년도 넘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 국민이 왜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보나.

“의원들이 자기가 누릴 몫을 스스로 개혁했다며 떠들고 다녀야 하나. 제3자가 얘기해주면 몰라도.”

▼ 어쨌든 공무원은 연금 개혁의 이해당사자다. 앞으로 그들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건가.

“이제 그들도 투쟁의 목소리로만 떠들 게 아니라, 왜 이건 받아들일 수 있고 이건 절대 안 되는지 하는 구체적 의견을 안행부 측과 만나 얘기해줬으면 한다. 우리 당도 공무원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노조는 국가 재정 낭비만 줄여도 공무원연금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한다. 물론 낭비는 당연히 줄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것 다 줄여 돈이 쌓이면 그걸 공무원연금 재정에 투입해야 할까.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그들부터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다. 공무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때 가장 어려운 곳부터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국가재정, 부채 문제 모두 계속 떠안고 가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 하나만으론 안 되고 더 다양한 개혁을 해야 한다.

노조는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개혁 이전으로 원상복원하자는데, 그건 한마디로 그리스나 스페인 꼴 나자는 소리다. 거듭 강조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세종시 이전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이자, 결국 박 대통령의 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변수 중 하나로 본다.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는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간다고 여겨야 한다. 원칙이 분명한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 돌덩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명을 가졌다.”

드세디드센 공무원노조 반발에 주춤한 듯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연금 개혁이란 공은 이미 개혁 대상인 정부로 굴러갔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할 이도 ‘고양이’다. 개혁은 제대로 이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