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들한테 인기 있는 건 물론…”
압축해 10장 넘는 복잡한 보고서도 곧바로 핵심 파악
“한동훈, 이원석 중 1명만 부원으로 받아도…”
조국 前 장관 압수수색 날 “더 좋은 자리 가려 애쓸 필요 없다”
법무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리는 건 비정상
대통령 입맛 맞춘 한동훈式 인사, 검찰 중립 훼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월 17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에게 서광이 비친 건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면서다. 윤 대통령과 그가 검찰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 처리하며 상사와 부하직원 이상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온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을 코앞에 둔 올해 2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장관을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
한동훈 신드롬
파격 승진이 있을 거란 일각의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4월 13일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을 이끌던 김오수 검찰총장(59·연수원 20기)보다 기수가 7년씩이나 낮은 한 장관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전 정권에 순응했던 검찰 수뇌부를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 그의 취임을 보지도 않고 사표를 던진 검사가 적지 않았다.한 장관은 전 정권에서 반역자로 낙인찍힌 탓에 청문회를 치르기도 전에 야당의 극렬한 반발로 임명까지의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했다. 5월 9일 청문회 당시 그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차분하고 젠틀한 태도로 막아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국민적 호감을 샀다. 결국 그는 5월 17일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취임식을 무사히 마치며 기사회생했다.
단순히 살아난 정도가 아니다. 한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서울고검 청사 첫 출근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앞두고 쏟아진 취재진의 질문에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법안 통과의 부작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그를 향한 우호적 여론을 증폭시켰다. 법치주의의 원칙 아래 검찰의 공정한 역할론을 설파하는 언행은 국민의 환심을 사기 충분했고, 스마트한 이미지와 남다른 패션 감각 등으로 ‘한동훈 신드롬’ 현상까지 빚어졌다.
세간의 인기를 방증하듯 그의 취임식을 담은 한 방송사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160만 회(7월 초 기준)를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의 경우 방송사 유튜브 영상 가운데 최고 조회수가 91만 회(7월 초 기준)인 것과 비교된다. 한 장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걸 체감케 한다.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7월 중순, 그는 전직 장관들과는 다른 행보로 조직 외부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기존 장관들이 답습해 온 권위적 관행도 하나씩 깨부쉈다.
법무부 직원이 장관의 관용차 문을 열어주는 의전을 없애고, 장관‘님’ 호칭을 하지 말고 문서에도 뺄 것을 지시했다. 전임 장관들이 법무부 예산 약 1000만 원을 들여 제작했던 ‘업적집’도 본인 임기에는 하지 말라고 지시 내렸다. 6월 28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방문을 앞두고는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던 관례를 따르지 않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선택한 사실도 알려졌다.
“장관‘님’이라 부르지 말라”
한 장관에 대한 평판은 법무부 내에서 더 우호적이다. 그가 취임 일주일 만에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서자 그를 향한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 장관은 5월 25일 법무부 간부간담회에서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교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사, 보수, 근무환경 등 제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교정공무원은 법무부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에 달하는 1만6000여 명으로 조직 내 비중이 크다. 그간 재소자 인권 보호를 주장하는 외부 목소리가 컸던 탓에 상대적으로 교정공무원은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부실하다는 불만이 암암리에 있어왔다. 한 장관이 이를 시정하고 나서자 법무부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졌음은 두말할 것 없다.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한 장관에 우호적인 평가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6월 말 법무부의 한 직원은 “한 장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직원들에게 타라고 버튼을 눌러주는데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라며 “복도에서 마주치면 소속이랑 이름 물어보고 외워서 다음번에 먼저 인사해 주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우리 과 대부분이 한동훈 장관의 팬”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 장관은 벌써부터 범보수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6월 28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장관이 나란히 15%를 얻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12%), 유승민 전 의원(9%), 안철수 의원(8%) 등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4년 10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범보수 차기 지도자를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한 장관의 영향력이 과거와 사뭇 달라진 것은 분명하다. 그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질 면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은 강남 8학군 출신으로 ‘강남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인물이다. 서울 서초구 신동초, 경원중, 강남구 현대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92학번)를 졸업했다. 서초구 잠원동 토박이로 경원중 출신이라는 40대 주부 김모 씨에 따르면 “당시 학교에서 한동훈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작고 하얘서 눈에 띄었는데 공부까지 잘하니 유명했다.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은 물론 남자애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또 “선생님들의 신임이 두터워 노는 애들, 소위 말하는 날라리들도 한동훈한테는 함부로 못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서울대 법대 4학년 때인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공군에서 군법무관을 마치고 그해 4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검 중앙수사부,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이명박 정부), 법무부 검찰국 등을 거쳐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16년 1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9년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뉴스1]
그 시절의 한 장관을 기억하는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 변호사는 “함께 근무한 연은 없지만 한 장관이 저연차 검사 때부터 굵직한 사건을 척척 처리하며 ‘스마트한 검사’라는 평이 나돌아 그 존재를 익히 알고 있었다”며 “특수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다른 간부들로부터 ‘27기 검사 중에 한동훈 아니면 이원석(대검찰청 차장검사) 한 명만 부원으로 받아도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회고했다.
한 장관은 2015년 부장검사로 승진한 뒤 탄탄대로를 달렸다.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시절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비자금 및 도박 사건을 수사할 당시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시켰고, 해당 수사로 올해의 경제검사상을 수상했다. 2016년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시절에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지휘하며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을 구속했다.
2017년에는 박영수 특검(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수사를 담당했는데, 한 장관은 1차 영장 기각 후 직접 2차 영장 청구 심문에 참여해 이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 10여 년간 여러 기업인의 구속을 이끈 한 장관에게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은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들은 한 장관을 두고 스마트한 검사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 장관이 대검에서 근무할 당시 밑에서 근무했던 A검사는 “압축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기재해도 10장이 넘을 정도로 복잡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 장관은) 질문 몇 가지만 던져 핵심을 파악하고 곧바로 결론을 내려줬다”며 “일처리가 빠르고 머리가 좋다는 평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대검에서 한 장관을 보좌했던 B검사는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서 진행된 특별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정략적 판단에 따른 지시를 시도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한 장관은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몸소 지킨 검사”라고 평했다.
한 장관은 정권을 향한 칼날도 거두지 않았다.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핵심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 수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17년 박영수 특검에서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 등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2018년 3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배임,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시켰다.
정치적 고려와 거리가 먼 검사
문재인 정권 초반에 꽃길을 걷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 건 2019년 10월부터다.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한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하게 된 것. 수사를 총지휘하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그는 여당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과 탄압을 받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결국 한 장관은 2020년 1월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본원 연구위원을 거쳐 2021년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1년 6개월 사이 4번 좌천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곁에서 한 장관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그가 정치적 판단을 떠나 사실관계만으로 수사해 온 결과라고 평했다. 대검 연구관 출신으로 한 장관의 서울대 1년 선배인 한 변호사는 “그는 수사에서 나오는 증거에 따라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처리했다”며 “‘정치적 고려’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검사였기에 역풍을 맞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검에서 그를 보좌했던 B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검사장, 부장검사 등 간부급 인사들을 보좌하다 보면 승진이나 자리에 연연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다. 한 장관은 승진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유일한 간부였다. 그는 평소에도 후배들에게 ‘검사가 된 것만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에 가려 애쓸 필요 없고, 원하지 않는 자리로 간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자주했다. 조국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가던 날에도 자신이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예감하며 같은 취지의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
곡절 끝에 영전했지만 모두가 한 장관에게 호의적인 건 아니다. 6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정기인사 발표에 ‘친윤’과 ‘반윤’ 검사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돌았던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대거 복권했다.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참여했고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한 장관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한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이희동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2020년 대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이번 인사에 영전한 대표적 친윤 검사다.
문재인 정권 당시 ‘반윤’ 검사로 꼽혔던 이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좌천돼 사표를 제출했고, 문재인 정권 시절 법무부에서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간부급 줄사표에 한 장관 취임 후 두 달 사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의원 면직자는 서른 명이 넘었고, 사표 처리 중인 이들도 스무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대상이 아니던 일선 평검사들은 불만을 드러냈고, 검찰 밖에서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형사부에 근무하는 C검사는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근무 연이 없던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향후 주요 보직을 맡기 어려울 거란 판단에 사직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며 “평검사들은 한 장관 재임 기간에 과거 윤 대통령이 총장으로 일하던 시절 일반 검사들이 선호하는 검찰청이나 부서에 근무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던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직 형사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권력의 교체와 얽혀 장관이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좌천성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전무후무한 신임을 받으며 ‘소통령’ ‘왕장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권한이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된 탓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선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했다. 한 장관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갖게 됐고, 지금껏 내각 인선에 앞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 검증을 해왔다.
‘소통령’ 유효기간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의 최전선에 나가 있다. 올해 6월 법무부는 9월 검수완박 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헌법이 정한 검사의 본질적 권한인 수사·기소권 등은 입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 2020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것부터 이미 문제였다는 태도다.헌재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검수완박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은 불발되고 ‘검수완복’이 이뤄질 수도 있는 문제다.
한 장관 휘하 법무부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한 장관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정치적으로 비친다. 국민들은 정치적 공직자보다 중도적이면서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공직자를 선호한다. 이념적으로 치우친 이는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으로 불리는 건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개혁 법안 원상복귀에 적극 나서는 등 계속 전면에 나서다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할 공산이 크다. 또한 대통령 입맛에 맞춘 한동훈식 인사는 검찰 중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1위를 기록했더라도 여론이 언제까지 우호적일지도 짐작하기 어렵다. 이준한 교수는 “장관은 임기제가 아니라 한 장관이 얼마나 오래 재임할지 알 수 없고, 여당 내부에서도 주자가 많아 5년 뒤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언제까지 키워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의 위상에 따라 한 장관의 입지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혜연 차장
grape06@donga.com
2007년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여성동아, 주간동아, 채널A 국제부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신동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재태크, 유통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미있는 기사를 생산하는 기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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