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달러:CBDC=시중은행:중앙은행

• 바이든이 불붙인 CBDC 도입 논쟁

• 투명성 vs 프라이버시

• 11월 중간선거가 변수

현재 100여 개 국가에서 검토하거나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 정부의 쉽지 않은 숙제다. 우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로 도입할지, 언제 도입할지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선구자다. 미국의 방침에 따라 세계적 흐름이 바뀐다. 미국의 CBDC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의 CBDC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디지털달러-CBDC 차이점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인이 사용하는 달러의 대부분은 이미 디지털 형태의 달러, 즉 디지털달러다. 마트에서 장 볼 때, 식당에서 계산할 때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거나 미리 등록해 둔 애플페이, 삼성페이, 페이팔, 벤모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곤 한다.

올해 5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미국 전역의 전체 지불 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엔 20%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카드(신용카드+데빗카드)는 45%에서 57%로, 모바일 앱 결제는 1%에서 3%로 늘었다. 계좌이체는 10%에서 11%로 살짝 늘었다. 정리하자면 현금 사용은 크게 줄어들고, 디지털달러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CBDC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달러와 CBDC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달러는 시중은행 계좌에 있는 달러고, CBDC는 중앙은행 온라인 계좌에 있는 달러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체이스 등 은행 계좌에 있는 달러를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인출하지 않고 사용하면 디지털달러를 썼다고 볼 수 있다. 시중은행 온라인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숫자만 이동하기 때문이다.

근래 미국이 검토하는 CBDC는 시중은행 계좌가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발급한 계좌에 존재하는 디지털 형태의 달러를 의미한다. 시중은행 계좌에 있는 디지털달러가 중앙은행이 보관하는 현금으로 뒷받침되는 것과 다르다. 지폐로 찍지 않고 디지털로만 발급하는 달러다. 또 시중은행 계좌는 해당 은행이 책임을 진다. 은행이 파산할 경우 해당 은행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입된 은행이라면 고객 계좌당 25만 달러(부부 공동계좌는 50만 달러)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와 달리 중앙은행 CBDC 계좌는 중앙은행이 100% 책임지고 리스크를 관리한다.

바이든 행정명령, CBDC에 불을 붙이다

미국에서 CBDC 논의에 불이 붙은 건 올해 3월 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때부터다. 바이든 대통령은 CBDC 도입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정부 부처에 내렸다. 그동안 CBDC를 연구해 온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독려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전에 이미 연준은 CBDC 관련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올해 1월 연준은 ‘돈과 지불: 디지털 전환 시기 미국 달러(Money and Payments: The U.S. Dollar in the Age of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연준은 “정부와 의회가 CBDC 도입을 확실하게 찬성하고 지원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CBDC 도입을 추진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구체적인 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CBDC는 연준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초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려면 바이든 정부와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사를 보인 것.

연준의 뜻을 받아 2개월 뒤 바이든 대통령은 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한과 함께 “시급히 CBDC를 연구 및 검토해 보고서를 내라”고 명령했다. 디지털 자산 혁명을 미국이 주도하되 기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CBDC 도입 위해 풀어야 할 네 가지 과제

CBDC 도입이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미국의 CBDC가 거시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민간 부문의 신용 창출(은행이 고객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행위 등)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다. 현재 연준은 금융 소비자에게 직접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 은행이라는 일종의 ‘금융 중개상’에게 달러를 공급한다. 소비자는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은행은 그 돈으로 대출을 해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익)을 얻는 사업을 하는데, 연준이 은행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직접 달러를 공급할 경우 은행 중심의 기존 금융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긴다.

둘째,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편리하고 쉬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2019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5.4%(약 710만 가구)는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다. 연준이 직접 계좌를 발급하는 CBDC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셋째, 국가안보와 금융 범죄와 관련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법이 무엇인지다. 2015년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자금세탁 범죄 규모는 연간 3000억 달러(약 388조9800억 원)수준으로 심각하다. CBDC는 디지털화폐다.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 금융범죄 예방 및 적발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역시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감시 수단이 될 수 있다. 금융 범죄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찾는 게 미국 정부가 해결할 과제다.

넷째, 미국이 CBDC를 발행하면 미국의 기존 화폐(지폐, 동전 등), 외국의 CBDC, 민간의 스테이블코인(미화 1달러나 1달러 가치의 금융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1달러처럼 쓰이는 코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함이다. 미국의 기존 화폐를 서서히 CBDC로 대체해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미국 CBDC를 외국 CBDC와 환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인지, 그럴 경우 외국 정부기관 금융기관에만 제공할 것인지, 외국의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도 내려야 한다. 스테이블코인과의 관계 설정도 간단치 않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구하기 힘든 나라에서 사실상 달러 대신 쓰이고 있다. 이와 경쟁할 것인지, 공존할지 판단해야 한다.

인권이냐 금융 투명성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가지 과제 모두 쉽지 않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설계하기에 따라 정부가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 계좌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아 시중은행 거래 기록을 뒤질 필요가 없다. 탈세, 자금세탁 종류의 금융 범죄는 바로 잡아낼 수 있다. 당연히 금융의 투명성 제고, 범죄 예방 등 효율성 측면에선 탁월한데,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개인 거래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어 문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근래 연준에 CBDC와 관련된 공식 서한을 보냈다. ACLU는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대법관, 카린 장피에르 현 백악관 대변인 등이 활동했을 만큼 민주당과 깊은 연관이 있는 단체로 바이든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상당하다.

ACLU가 보낸 서한은 올해 1월 연준이 발표한 CBDC 보고서와 관련해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시각을 정리한 것이었다. 서한의 제목은 ‘디지털현금에 있어서 익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Anonymity is not negotiable when it comes to digital cash)’였다.

서한에서 ACLU는 “CBDC나 정부가 만드는 디지털현금은 반드시 현금 지폐 이상의 익명성을 가져야 하고, 그게 아니면 기술로 가능한 최대한의 익명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실물 지폐는 위조할 수 있고 범죄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장점에 비하면 사소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며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 삶에서 금융 프라이버시는 최우선이 돼야 한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모든 미국인의 지갑을 감시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건 득보다 해가 될 것이고, 인권을 침해할 것이다.”

정쟁으로 번진 ‘금융 프라이버시’

ACLU가 제기한 ‘금융 프라이버시’ 이슈는 의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민주당의 뉴욕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과 함께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 ‘러미스-질리브랜드 책임 있는 금융개혁법안(Lummis-Gillibrand 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의한 신시아 러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CBDC는 필요성이 없으며,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6월 23일 테크 전문매체 프로토콜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번 법안을 통해) FDIC에 가입된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100% 확실한 담보 자산이 뒷받침된 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CBDC는 연준과 12개 지역 연준은행들, 국제결제은행(BIS),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들끼리 큰 규모의 금액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용도에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중국 정부가 내놓은 디지털위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화폐이면서 동시에 감시 수단이다. 우리는 감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달러 CBDC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BDC를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점이 크기에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는 CBDC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러미스-질리브랜드 법안이 나온 뒤 독자적으로 CBDC 백서를 발표한 짐 하임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를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하임스 의원은 CBDC를 기반으로 디지털경제 플랫폼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은행계좌를 열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CBDC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CBDC가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도 본다. 탈세,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자동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 침해, 금융거래 감시 우려는 CBDC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또 CBDC 시행 후에도 엄격히 정보를 관리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에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더불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CBDC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 전반을 살피자면 공화당은 대체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며 CBDC 도입에 부정적이다. 반면 민주당에선 중국이 디지털위안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훨씬 투명한 금융거래가 가능하게끔 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민주당 소속 맥신 워터스 하원금융서비스위원장은 5월 “여러 국가들이 독자적 디지털화폐를 내놓는 상황에서 미국이 뒤처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무리 빨라도 2023년까진…

1월 연준이 최초의 CBDC 보고서에서 밝혔듯 CBDC 도입 결정은 바이든 정부와 의회의 의지를 양분 삼아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발행하는 일인 만큼 법 제정 없이 CBDC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CBDC 도입 일정을 추정해 보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CBDC 도입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재무부의 태도를 살펴봐야 한다.

바이든의 행정명령 후 한 달쯤 지난 4월 7일 재닛 옐런 재무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의 강연에서 CBDC 연구 검토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우리(재무부)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아직 모른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둬야 할 게 있다. CBDC를 어떻게 설계하고 기술적으로 만들지가 관건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보고서를 내놓고 백악관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CBDC안을 내놓게 되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 보고서가 올해 안에 나온다고 가정해도 법안 논의는 2023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11월 8일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34명,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이 선거를 치른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양쪽에서 다수당이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당의 입김이 법안에 더 영향력을 가질지 아직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 있는 디지털자산 발전(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이라 표현한 CBDC가 도입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