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한동훈 장관, 지금 실수하는 거요”

• 韓, 권력자 행세하며 민주주의 기본 위배

• 인사·아마추어리즘·일방통행 尹 지지율 추락시켜

• 대통령 바꿀 수 없으니 통치 스타일이라도…

• 보복 수사 선상 오른 민주당 의원 15명 넘어

• 국민은 정치 보복에 동의하지 않아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호영 기자]

국민의힘 45%, 더불어민주당 29%. 6·1 지방선거 이후인 6월 둘째 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6%포인트.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34%다. 7주 만에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6·1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을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그는 ‘유능한 민생 정당’ ‘강력한 선명 야당’이란 비전을 제시했다.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가 한창인 8월 12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8월 초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치료를 한 후 11일 당무에 복귀했다. 대화는 자연스레 코로나19로 시작했다.

코로나19를 앓은 소감은.

“2년 동안 조심해 왔는데 잠깐 방심했다. 사흘을 고열에 시달렸다. 심하게 앓아 보니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가 나왔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땐 당이 극심한 내분 상태였다. 국민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대통령선거 낙선자는 한 명이지만, 지방선거 낙선자는 도처에 있다. 자연스레 당에 대한 원망이 컸다. ‘당부터 살리자’고 호소했다. 우리 당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가다듬었다.”

뭐라고 정했나.

“유능한 민생 정당, 강력한 선명 야당. 다들 그 방향에 동의했다. 윤석열 정부 초기 실수와 잘못을 민주당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도 지지율 상승을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 아닌가.

“그 말씀도 일리 있다. 그런데 반사이익도 받을 그릇이 돼 있을 때 받는 거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양쪽 다 지지율이 떨어진다. 한쪽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두 달간 우리 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고 민생에 우선하는 노력을 보여드린 점이 여권의 상황과 비교되면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대선 전 민주당을 양분한 ‘친문(親문재인) 대 비문(非문재인)’ 구도가 ‘친명(親이재명) 대 비명(非이재명)’으로 주체만 바뀌어 계속되고 있다.

“정당에는 주류와 비주류가 있게 마련이다. 당권을 쥔 대표와 친분이 있으면 주류가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이 비주류가 된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당내 갈등이 극심한 상황은 분당 때다.”

“친명, 친문 다 합해도 70명 안 돼”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분당을 두 번 경험했다. 첫 번째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해 새천년민주당에서 분리돼 열린우리당이 창당했을 때, 두 번째는 2015년 말 안철수 의원과 호남 출신 의원들이 탈당해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다. 우 위원장은 “당이 쪼개져 새 당이 만들어지는 분당 상황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 당 상황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친명 대 비명 갈등이 계속되면 분당 수순으로 흐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른바 계파라고 불리는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의원의 70% 이상일 때는 대립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의원 170명 중 이른바 친명과 친문 두 그룹을 다 합해도 70명이 안 된다. 중도적 의원이 더 많다.”

몇몇 강성 의원에 의해 당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분들 숫자도 많지 않고, 영향력도 크지 않다.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150명 넘는 의원이 그분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토록 한 당헌 80조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7만 명 가까운 당원 요청이 있으니 청원제도 취지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 기소됐다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이재명 의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에 의해 정치 보복 수사에 노출된 의원은 친명보다 친문이 훨씬 많다. 기소되면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하는데, 재판은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럼 그분들은 총선 준비를 어떻게 하나. 기소됐다는 이유로 정치생명을 끊어야 하나.”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당헌 개정이 ‘이재명 구하기’로 비친다.

“그런 측면이 있다. 다만 이재명 의원이 대상자 중 한 명일 수 있지만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은 15명 이상이다. 그분들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 무리하게 기소하면 나중에 무죄가 나올지언정 10명 이상의 의원을 지역위원장에서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정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소 즉시 직무 정지를 1심 유죄 판결 이후로 완화하는 것인가.

“지금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곧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내 개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기소된 것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 2년 후 있을 총선 준비에 있어 결정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전준위는 8월 16일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튿날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80조 3항을 개정해 당무위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당대회 중반까지의 득표 상황을 놓고 보면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초반 득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 예를 들어 송갑석 의원이 지금은 꼴찌지만 호남을 거쳐 올라오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니 그렇지 냉정하게 보면 정청래 의원이 친명인가. 그분은 누구 계보로 살아온 적이 없다. 독립 계보라고 봐야 한다. 장경태 의원도 이재명 의원 대선 경선 때부터 캠프에 간 건 아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앞으로 재밌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는 출신 지역과 성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골고루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 敗因은 무능·독선·오만·내로남불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지호영 기자]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유능한 정당’ 구실을 못 해 선거에서 잇달아 패한 것 아닌가.

“다양한 그룹에서 선거 패인을 평가하고 토론했는데, 공통적으로 무능, 독선, 오만, 내로남불 같은 용어가 나왔다. 선거에서 연거푸 패한 이유는 민주당이 국민께 그런 단어가 상징하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민생에서 유능함을 보여드리는 동시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진행할 때도 국민을 끝까지 설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려는 것은 그 같은 선거 평가에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로를 만들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실수하는 거다. 그 법은 국회에서 제도적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무효로 결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는 통과된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국한해 놓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다시 규정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과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한 장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행세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위배하고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 며칠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거다.”

취임 100일도 안 된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전무한 일이다. 과거에 정권 지지율이 폭락할 때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광우병 같은 상징적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잘 정리하면 다시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지지율 추락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훨씬 심각하다.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여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지지율이 하락한 대표적 요인이 뭐라고 보나.

“인사 문제다. ‘사람 좀 잘못 썼다’는 수준을 넘어섰다. 검찰총장실 측근, 친구, 배우자의 지인들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한 예가 없다. 사람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문제다. 둘째는 아마추어리즘이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준비가 안 된 정권이란 걸 눈으로 확인해 줬다.”

‘대통령 리스크’ 지금처럼 큰 적 없어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한 후 대통령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경찰 인사가 발표됐는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했다. 치안감 한 사람의 사소한 행정 실수였는데, 대통령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아마추어리즘이다. 셋째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준비 안 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어느 것 하나 고친다고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전면적으로 국정 기조를 쇄신하지 않고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렵다. 인사도, 정책도, 국정 운영도 모두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문제다. 지금처럼 대통령 리스크가 큰 적이 없다.”

어떤 해법이 있을까.

“지금 생긴 모든 일의 시작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으니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이 내홍 끝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선거에 진 정당에서 책임론이 불거져 내홍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새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의 과정에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당대표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공작적 접근이 일어났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부 갈등도 나타났다. 집권당으로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비대위를 구성해 정비하고 있지만 근본 문제가 정리가 안 돼 법정 송사가 남아 있다. 국민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민심이 떠나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 방식으로 새롭게 선보인 게 ‘도어스테핑’이다.

“처음에는 신선하게 봤다. 즉석으로 문답을 주고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매일 하기에 저건 아닌데 싶어 방법과 횟수를 조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실언과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언어들이 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이랄까 그런 것이 약해졌다. 횟수는 줄이되 정제된 방식으로 국민 관심이 큰 질문에 답변을 정제되게 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 제어 못 하는 듯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의 성격을 보면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김 여사의 특징이 드러난다. 누구도 김 여사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예를 들면?

“해외순방 때 민간인을 선발대에 포함했다는 것은 의전과 경호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돌아올 때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공군 1호기에 태운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태워라’ 그러니까 태운 것 아니겠나.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뭔 상관이냐. 태워라’ 해서 그냥 태웠다는 것 아니겠나. 어떤 경우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행태를 통제해야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이니 배우자 입김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를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어 직접적 폐단이 생겼기에 그것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때 행한 여러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정부가 한 일 중 부정부패가 있다면 엄단해야겠지만 정책적 견해가 다른 문제는 새로운 정책을 펴면 극복될 문제다. 그런데도 법의 잣대로 심판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원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공무원은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공무원을 처벌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틀간 해상에서 도망 다녔는데, 북한 눈치를 봐서 북송했다? 이건 전 정권 망신 주려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을 바꿀 것 아닌가. 그럼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을 바꾼 공무원을 다 처벌해야 하나.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자신들이 내건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거 때 심판받는 것이다. 인사나 정책 전환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한 보복 수사다. 그런 것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 보복 수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용 정당 노선 견지했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 기조가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신냉전으로 국제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시점에 어느 한쪽 편들기로 비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나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 교민을 생각한다면 전통적 우방 미국과 보조를 맞추더라도 독자성을 일정하게 견지할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상황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에 여야 협치가 필수적인데.

“처음 비대위원장이 돼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 문제는 우리 당 정체성과 관련한 것만 아니면 여당과 적극 협력하자’고 합의했다. 추경도 바로 합의해 줬고, 국무총리 인준도 해줬다.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이 다 되도록 야당 지도부와 단 한 번의 만남도 없다. 역대 최초의 일이다. 대통령이 야당의 협력을 받아낼 최소한의 예의도 준비도 안 돼 있다.”

새로 선출될 민주당 지도부에 어떤 당부를 하고 싶나.

“민생을 우선하는 실용 정당의 노선을 견지했으면 좋겠다. 국민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앞선다고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민심이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똑같은 질타가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선거 패배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으면 안 된다.”

신동아 9월호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