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특검법 수용하고 중립 내각 구성해야”

• “비상계엄 선포, 리더십 붕괴 자초했다”

•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 수용 불가피

• 영수회담 통한 정치적 ‘빅딜’…“중립내각 구성해야”

• 美 CSIS “尹 생존 가능성 현재로선 불확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군 장갑차가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독자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 38분 만에 국회 해제 요구 결의로 무위로 돌아가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까지 무력화되면서 앞으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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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을 자청한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가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 최후 카드로 꺼내야 할 비상계엄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발동되고, 그것도 불과 2시간여 만에 없던 일이 된 상황은 대통령 리더십 붕괴를 자초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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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어떤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 사유냐, 아니냐 하는 논란으로 번져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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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우리 국민 사이에 잠재돼 있던 ‘계엄 트라우마’를 불러낸 책임을 지게 될 것 같다”며 “자진해서 물러나든, 여론에 떠밀려 쫓겨나든 정치적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 국민 여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기자회견 때처럼 자기변명과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전문가들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치적 쟁점을 모두 수용하는 수준의 극단적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현 국면을 타개해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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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표는 “국민이 인정할 만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 없이는 대통령 리더십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우선 김건희 특검법부터 수용하고, 중립 총리와 중립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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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소장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무위로 돌아간 만큼,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후속조치로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을 전격 수용하는 파격적 노력 없이는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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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며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는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여권과 정치권 전체를 뒤흔들 파급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추진해 정치적 빅딜로 중립내각,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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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이 작성한 문답 형식의 글에서 “계엄령은 해제됐지만 윤 대통령의 국내적 생존 가능성(survivability)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며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대인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 확산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demi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