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58분짜리 비상계엄…“윤, 한밤의 정치드라마 썼다”

• 3일 10시 23분, 尹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 4일 1시 1분, 국회 재석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158분 뒤인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없던 일’이 됐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0분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는 절차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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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일체의 정치 활동 금지’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48시간 내 본업 복귀,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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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에는 헬기를 타고 계엄군이 도착해 유리문을 부수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이 군인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나서 한동안 대치하다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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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는 박정희 유신정권 말기인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 부산 지역에 9일간, 10‧26 사건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39일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 게 마지막이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여당 대표도 반대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돼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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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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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영화 ‘서울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의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로) 들어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며 “그에 부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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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국민들도 밤새 계속된 생방송을 지켜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이 한밤의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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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철회를 계기로 야당의 탄핵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오히려 정치 생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으나,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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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윤석열 정부는 군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들이 군 통치에 반대하는 투표가 진행된 긴장된 정치 드라마의 밤 동안에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