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방통위원 모두 갖추는 게 최선

• 2인 체제도 법규상 문제 없어

• 현재 ‘1인 체제’ 방통위, 업무 마비 상황

• 평생 분쟁 없었는데… 100일 만에 3번 고발당해

• 野 의원 막말에 “의원도 국민 위해 일하는데…”

• 국민은 방송·통신 떠나 하루도 살 수 없어

• 방통위 정상화, 간곡히 부탁드린다

‘파행’. 10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 국정감사를 두고 내려진 평가다. 국정감사의 중심에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있었다. 방통위를 두고 수많은 질의와 응답이 오갔으나 인상을 남긴 것은 정회 중 한 순간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50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감사 정회 뒤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직원이 쓰러지자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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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을 두고 야당의 항의가 이어졌다. “정회 중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노종면 의원), “(김 직무대행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정동영 의원)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확인하겠다며 녹취본을 수차례 재생하기도 했다. 급기야 욕설을 따지는 과정에서 김우영 의원은 김 직무대행을 향해 “인마”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했고,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국회 모욕죄)으로 김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이날 감사는 현행 방통위의 구성의 문제, 방통위 당면 과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야 했지만 논쟁은 언쟁에 묻혀버렸다. 여야의 ‘방송전쟁’ 전장(戰場)이 돼버린 과방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상임위로 전락해 버렸다. 동시에 김 직무대행은 원치 않게 ‘문제적 증인’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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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련 논란의 핵심은 방통위원 구성이다. 방통위는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여당 교섭단체가, 남은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만 방통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과 권력분립의 원칙

그나마도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8월 2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단초가 된 것은 방문진 임원 선임 안건 의결이다. 야당은 “5인 체제 원칙의 방통위에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 2명의 합의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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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10월 17일 방통위가 문화방송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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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는 11월 13일 경기 과천시 방통위 집무실에서 김 직무대행과 마주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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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입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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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2인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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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5인 체제가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2인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으로도 방통위원 정족수를 정해 둔 바가 없다. 유일한 관련 법규는 2인 이상이면 개의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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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13조 1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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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합의’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 의미만 따져봐도 방통위 2인 체제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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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데, 이번 법원 판결은 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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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사법부에 몸담았던 만큼 사법부의 판결은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잠정적인 처분이고 1심의 판단이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다만 이 잠정적 처분과 관련해서도 종래와 다른 판결이라 다소 수긍이 어렵다. 항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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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2007년 판사로 임용돼 14년간 법복을 입었다. 판사 재직 시절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만큼 원리원칙과 법적 근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법원 판단에 “수긍이 어렵다”고 까지 말한 이유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제의 원리나 권력분립의 원리를 따져봤을 때, 방통위원 추천권을 야당에 일부 주는 것 자체가 법리에 다소 어긋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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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추천제가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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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작동 원리를 따져보면 지금의 방통위원 추천제도가 이상적이진 않다. 한국은 대통령제 국가다. 정부를 구성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방통위도 위원회 형태지만 정부 부처 장관급 24개 부처 중 하나다. 정부의 통치 철학이 관철되려면 그 구성원은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에 따라 지금의 추천 방식이 법에 명시됐다. 법리와는 다소 충돌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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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방통위원이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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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구성원 전원을 결정한다면 오히려 정파성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오게 되면 그 정당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합리적 해법을 찾아가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제도도 이 부분을 고려해 설계돼 있다. 5명의 방통위원 중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야당의 목소리도 듣고 정부가 정책 주도권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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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회가 추천을 막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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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인 체제가 됐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1인 체제가 됐다. 정부 부처 중 하나인 방통위가 사실상 마비됐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도 지금 우리(방통위)와 비슷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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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비슷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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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이뤄져 있다. 탄핵이나 정당해산심판은 이 중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고 있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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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으로 이어진다.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려면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10월 14일 이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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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11월 12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심리에서도 재판관들이 국회가 빨리 방통위원 추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의 말처럼, 이날 심리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국회 측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됐으나 2023년 11월 7일 (방통위원 후보직) 사퇴를 했다”라며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후) 왜 추천을 안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22대 국회 구성이 되고 나서도 지금 국회 추천 위원 3명은 공석인데 최 과방위원장 문제가 있었다 해도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며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했나’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또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동안)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가”라고도 되물었다.

방송 지배구조에 매몰…마비된 방통위

지금 방통위는 ‘마비’ 상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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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이 불가능하니 정상 업무도 불가능하다. 헌재는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6인 재판관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통위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뜻에 따라 언제든 방통위 같은 합의체 기관을 마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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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막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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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지배구조 때문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매몰되다 보니 방송 외에 통신 등 기타 부분 현안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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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파행은 결국 여야의 ‘방송 장악’ 때문 아닌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만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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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장악’이라는 단어가 다소 모욕적으로 느껴진다. 나를 비롯한 방통위 구성원들은 방송 장악을 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 개인적으로도 정부의 방송 장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고 이를 수행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지금은 이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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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욕을 이유로 고발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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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오기 전까지는 살아생전 법적 분쟁에 휘말려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방통위에 온 지 100여 일 만에 벌써 3번의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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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8월 14일과 21일 국회 청문회 증언 거부와 불출석을 이유로 이미 2차례 김 직무대행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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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국감 현장에서 언쟁이 있었을 때 김우영 의원이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고발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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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를 논하진 않겠다. 다만 난 법에 어긋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한다. 사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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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고 싶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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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해도 새로운 갈등만 만들 뿐이다. 나와 언쟁한 국회의원들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 것이라 생각한다. 그에 대한 시비는 법원이 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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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뒤이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라며 “방통위가 의결 기능을 회복해 방송통신업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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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기능을 회복하려면 일단 방통위 1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장이 복귀해야 하는데 과연 이 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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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복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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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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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고작 이틀 일했다. 그 와중에 방문진 임원 선임 안건 하나를 의결했다. 이 한 건을 가지고 직무상 중대한 위법이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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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이 돌아오더라도 야당은 계속 2인 체제를 문제 삼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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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로 빗대 설명하자면 지금은 재판이 아닌 조정이 필요한 국면이다. 재판은 과거의 문제의 시비를 가린다면 조정은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이 다른 두 당사자가 합의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소통해 의사의 합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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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는 중재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방통위원 임명권자(대통령)나 그에 준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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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누군가 조정을 도와준다면 참 좋겠으나, 일단은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이 있다. 2021년 5월 당시 야인이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공식 발족했다. 김 직무대행도 참여했다. 이후 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올해 7월 31일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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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통위 등 논란이 있는 부서에 주로 임명된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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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는 그저 권유했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국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수락했을 뿐이다. 방통위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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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없어 우려의 시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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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물론 행정기관의 작동 방식에는 반드시 법이 관여한다. 모든 행정기관은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특히 그렇다. 각종 인허가 문제, 방송·통신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등 법이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지금도 방통위 내 법률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내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함을 통감하고 있다. 방통위 임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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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인터뷰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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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방송이나 통신을 떠나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만큼 방통위는 중요한 부처다. 부처의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방통위원 5명이 채워졌으면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