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한범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의 전쟁’ 됐다”

• 정성장 “김정은 ‘대남 평정’ 발언 결코 빈말 아냐”

• 지금은 북핵 위협이 실존하는 비상한 상황

• 핵무장이냐. 전술핵 반입이냐, 핵역량 구축이냐

• NPT 탈퇴 예외조항 10조 충족시키고도 남아

•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나라

•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의 두 가지 의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세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두 전문가와 함께 11월 4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긴급 좌담을 실시했다.

두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북핵 위협이 실존하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무인기와 오물 풍선이 남북을 오가며 한반도에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졌다”며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우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대북 전단 풍선’은 자제시키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한범 위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포로 교환 등을 위해 수시로 대화한다”며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우선 남북 군사 채널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동맹, 행동으로 옮겨졌다

북한이 포탄에 이어 병력까지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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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북·러) 밀착은 계속될 것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과 한반도 안보 환경이 연동돼 강요된 연루로 우리의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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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황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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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거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군사 강국을 지향하는 김정은의 호전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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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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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김정은이 1만 명 이상의 자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것은 단순히 외화벌이 차원이 아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파견했다고 봐야 한다. 그래야 (북한) 군 간부도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해온 핵추진 잠수함과 군사정찰 위성, 그리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러시아로부터 확보하려 할 거다. 만약 북한이 (그 같은 기술 확보에) 성공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무력화되고 있는 확장 억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안보 지형에 엄청난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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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만으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긴데, 우리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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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북한과 러시아는 일종의 핵 동맹국이 됐다. 두 나라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북핵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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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의 실체를 인정하자는 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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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과거를 묻지 말자’고 얘기하고, (미 대선 당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후보 진영도 정강 정책에 ‘북한 비핵화’를 뺐다. 미국의 이해관계는 북핵을 인정하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막자는 것이고, IAEA는 북한 핵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북핵 위협에 놓이게 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러) 전략적 동맹관계에 대한 확신에 찬 언급을 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확실하게 사문화된 것이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버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있다.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새 옵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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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택지가 있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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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첫째는 자체 핵무장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는 ‘자국 안보에 비상사태 발생 시 3개월 전에 유엔 안보리 등에 설명하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다. 두 번째는 전술핵을 반입하는 것이고, 셋째는 잠재적 핵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농축과 재처리를 통해 핵물질만 확보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물질 확보는 보편적 국가의 권리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북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도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잠재적 핵역량 구축 등 3개 옵션 중 최소 하나는 확보해야 한다.”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돼야 하는가

정 센터장은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책을 펴냈다. 지금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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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북·러 두 나라 모두 핵을 가진 핵동맹국이다. 그렇지만 한미 양국의 경우 미국만 핵을 갖고 있다. 북한이 다탄두 ICBM까지 갖게 된다면 미국의 MD(미사일방어) 체계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해 미 본토 앞까지 핵추진 잠수함이 간다면 미국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될 거다. 2030년까지 북한 핵무기가 200~300개 수준까지 늘어나면 미국이 북한과 싸우려 하겠나.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있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안보상의 공백을 메우려면 우리나라가 자체 핵무장 하는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 환경 변화를 고려해 지금부터 (자체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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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각에서는 수출로 경제성장을 해온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해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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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NPT 10조에 회원국이 비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탈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핵을 가진 적과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전술핵 운용 부대를 실전 배치했고, 지금 발사하는 단거리미사일 훈련은 모두 핵 공격 훈련이다. 북한도 그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은 NPT 10조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

조 위원은 “핵무장에는 운반수단, 기폭장치, 핵물질 3개가 필요한데, 세계적 미사일 선진국인 우리나라는 운반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기폭장치도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면 가능하다”며 “핵물질만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는 모든 국가의 권리”라며 “자체 핵무장이 아니더라도 핵 역량 구축이라는 넓은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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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터장도 “인접 국가로부터 수시로 핵 공격 위협을 받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NPT 10조를 우리는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NPT를 탈퇴하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우리는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갔다가도 곧 회복한 경험이 있다”며 “경제는 어려워지더라도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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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제 정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ICBM을 수차례 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한 번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 핵무장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채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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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과거에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무장한 후 미국이 인도와 파키스탄에 제재를 가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 철회한 일이 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인도가 필요했고, 9·11 테러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은 국익에 따라 판단한다. 파키스탄의 경우 제재만 철회한 게 아니라 경제 지원까지 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포탄을 수출하고, 그 나라들이 보유한 포탄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수출하는 (포탄의) 절반 정도가 (우크라이나에)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포탄을 수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크라이나의 패전으로 금방 끝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유럽의 평화도 깨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평화는 곧 유럽의 평화 안보와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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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이 정 센터장의 얘기를 이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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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핵무장론자는 아니지만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안보를 위해 핵무장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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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자위권을 위해 핵무장하는 것이지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무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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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핵무장을 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 핵무장론에 진보와 보수 차이 없다

우리가 핵무장할 때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동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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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북한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많게는 70% 중반까지 나온다. (8월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 핵무장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설문에 응답자 7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편집자 주)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의 핵능력은 더 고도화될 거다. 수시로 핵 공격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핵무장 내지 핵 대응 능력을 확보하자는 여론은 더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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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국내에서 초당적 (북핵 대응)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 긴밀하게 상의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노력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과거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야당 대표 얘기를 많이 경청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다. 정치권만 결단하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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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나토(NATO)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 개입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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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조금 앞서나간 과장이다. 나토는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파병할 명분이 없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나토 중심부가 뚫리게 돼 관여하는 것이다. (나토 회원국이) 직접 파병하기보다는 민간 군사 기업을 통한 용병 공급이나, 무기의 양과 질을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나토 국가들이 직접 파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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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북한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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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병사들의 죽음의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다탄두 ICBM이라든지 핵잠수함,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습득하려 할 것이다. 군부를 그렇게 설득했을 것이다. (자식을 잃은) 주민들은 슬프겠지만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게 문제다.”
주민 통제가 여전히 잘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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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주민 3명 중 1명은 스파이처럼 서로 밀고하도록 하고, 5호 담당제처럼 다층적 통제 체제가 있다.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탈북 외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북·중 간에 철책이 많이 만들어져 탈북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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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나는 북한 내부 동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규모 소모전에서 수없이 많은 인민군이 전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투병을 파병하면 수없이 많은 보충병을 보내야 한다. 지금 북한도 자식 하나 낳아 잘 키우는 분위기다. 자식의 죽음 앞에 부모들이 물불을 안 가릴 가능성이 있다. 푸틴이 제일 무서워하는 조직이 전사자들 어머니 모임이라고 한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에 파병됐던 인민군들이 돌아왔을 때다. 러시아는 북한에 비해 자유 국가다. 파병 군인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체제 변화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체제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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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부분적 동요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 김정일 사망 때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빠질 거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당시 의미 있는 시위가 한 건도 없었다. 김일성 사망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군대 힘이 워낙 세고 공안 기관 힘이 강력하다. 주민들이 가장 힘없는 집단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를 유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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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중 관계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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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북·중 관계는 애증의 관계인데 지금이 최악이다. 북·러 밀착 강화로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됐다. 과거에는 유사시 중국만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도 (군대) 파견이 가능해졌다.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하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버릴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지금 중국 여론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 무력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불안해하고 있다. 그게 시진핑 정권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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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 정권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할 가능성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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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두 가지 점을 같이 봐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해지는 것을 불편해하면서도 중국은 그로 인해 실리를 취한 측면도 있다. 북·러 협력이 강화되면 한미일 군사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중국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중국은 다르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요즘 한·중,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다.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관광객에게 15일 단기 방문비자를 면제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나 한국, 서방 국가와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과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실익을 취하는 측면도 있다.”

강요된 무력 충돌 가능성 높은 상황

북한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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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정확히 얘기하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다. 과거 북한의 평화통일 방안은 한국 사회 내 친북 좌경 세력 영향력을 확대해서 북한 중심의 통일을 하겠다는 고려연방제였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술이 통일전선전술이었다. 즉 북한 중심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방안은 누가 봐도 실효성이 없다. 한국과 가까이하면 할수록 (북한 체제가) 오히려 불안해진다. 2018~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이후 북한은 확실하게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다. 두 국가론은 군사적 차원이 아니라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방어적 차원의 두 국가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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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방어적, 공세적 두 측면이 다 있다. 방어적 측면은 북한 주민,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한류 영향 때문이다. 북한의 젊은 세대는 남한에 대해 적대의식이 아니라 존경심을 갖고 있다. 젊은 층 의식이 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체제 유지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국가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다른 측면은 김정은 얘기 중에 ‘대남 평정’이 있다. 지금은 북한이 장벽을 쌓고 남북 관계 단절을 추구하지만 유사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로 남한을 평정하겠다고 (김정은이) 공언하고 있다. 그 얘기는 결코 빈말이 아니다. 러시아 파병에서 볼 수 있듯 김정은은 군사 강국을 추구하는 군국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한반도에서 위기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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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화성 19형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어느 단계까지 왔다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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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다. ICBM 때문에 착시가 있는데 한반도는 이미 북핵의 공격 능력 범위에 들어가 있다. 다만 미국을 향한 (북의) ICBM 능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상 각도 발사를 안 해봤고, 재진입도 안 했고, 다탄두도 본격 시험도 안 해봤다. 역사상 ICBM이나 핵기술을 통째로 넘겨준 사례는 없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는 줘도 못 먹는다. 호주도 영국, 미국이 기술을 지원하는 오커스 동맹을 맺었지만 2022년에 도입한 첫 번째 핵추진잠수함이 2030년대 중반에나 나온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오히려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다. 우리가 월남전 파병 이후 M1 소총을 M16으로 바꾸고, 1969년에 당시 세계 최강 팬텀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잠시 확보한 적이 있다. 눈에 잘 안보이는 ‘인민군의 현대화’ 그게 더 우려스럽다. 우리가 압도적 능력을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까지 북한이 확충한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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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재래식 무기만으로 평가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4위, 36위 정도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다만 김정은이 제시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핵 자원 개발 같은 목표가 하나하나 달성되고 있다.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ICBM도 언젠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자국이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지만, 러시아는 인도에 핵잠수함을 대여하기도 했다. 만약 김정은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러시아도 상응하는 뭔가를 줄 것이다. 북한의 ICBM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지만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에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되면 더더욱 (미군 개입이) 어려울 수 있다. 북한과 호주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은 이미 중형급 잠수함 20여 척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도자의 의지가 강하다. 국가 자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군사력 강화에 투입하고 있는 북한과 그렇지 않은 민주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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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단절돼 있어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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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범_ “매우 높다. 지금은 남북 당국이 군사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를 최대의 주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포로 교환 등을 위해 수시로 군사대화를 한다. 무인기가 서로 오가고 쓰레기 풍선과 전단 풍선이 오가고 있다. 자칫 서로 원하지 않는 강요된 무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도 원치 않지만 북한도 무력 충돌을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아도 사소한 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유불리를 떠나 일단 남북 간 군사 채널을 열고,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당국도 (대화 채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파병까지 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을 원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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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_ “북한이 남북 관계 전면 단절을 선언한 후 조국통일연구원을 대적연구원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남북한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 다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주민,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전단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을 덜 자극할, 좀 더 정교하고 은밀한 방식이 필요하다. 대북 전단은 남북 관계만 악화시킬 뿐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다. 오물 풍선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투자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을 따져 정부가 (대북 전단을) 자제시키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