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이 고소한 뒤 경찰에 10차례 출석

• 생업으로 운영한 상담센터 폐업 조치

• 온라인 좌표 찍히면 수모 겪을까 봐…

• 형사 4명이 둘러싼 채 휴대폰 압수수색

• 경찰 ‘VIP 보고됐는데 심각히 느끼셨다’

• 자금 출처와 인쇄소 연락처까지 캐물어

• 동생까지 운운하며 야당과의 관계 물어

• 내사사건 참고인인데 ‘공범 진술’ 요구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2020년 2월 11일. 인천 남동구의 한 심리상담센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명의 형사가 한 남성을 둘러쌌다. 1987년생 김정식. 그는 상담센터의 대표였다. 이날 그는 구입한 지 채 두 달이 안 된 휴대폰을 경찰에 내줬다. “앞으로 세 명, 뒤에 한 명이 있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휴대폰을 끌 때 패턴을 입력하게 돼있는데, 제가 패턴 입력하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찍었고요.”

경찰이 떠난 뒤, 따가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다. “상담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냐’ 묻더라고요. 경찰이 영업장까지 오니 상당히 불안해하셨어요. 온라인에서 ‘좌표 찍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상담센터가 좌표로 찍히면 큰 수모를 겪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생업은 접어야 했다. 그는 심리학 전공을 살려 2016년 8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압수수색 직후 김씨는 사무실을 매물로 내놨다. 2020년 3월 상담센터는 문을 닫았다. 그 뒤로도 한동안 휴대폰은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3개월간 그의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만신창이가 된 채 사생활이 까발려지는 치욕을 겪었다. “발가벗기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는 말했다.

‘겨우’ 모욕죄의 결과

당신은 여기까지 읽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김씨가 중대한 형사사건의 용의자라고 짐작할 것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겨우’ 모욕죄였다.

사태의 큰 덩어리만 요약해 보자. 2019년 7월 17일 김씨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 전단에는 일부 여권 인사의 선대가 친일 행적이 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 일본의 한 잡지가 사용한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형법상 모욕죄로 김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4월 28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의당, 참여연대 등이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5월 4일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5월 1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씨에 대해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이 겹겹이 늘어서 있다. 권력자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위상 강화는 민주주의에 약인가, 독인가. 이것은 김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5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그와 사태를 복기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 왜 전단을 뿌렸습니까.

“정권의 반일 감정 조장이 너무 심했어요. 인천 번화가 한복판에서 (일부 시민들이) 일본차를 갖고 와서 부수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관공서에 가니 일본을 비난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여당에도 친일 행적을 할 수밖에 없던 분들의 후손이 있지 않을까 싶었죠. 인터넷 찾아보니 너무 쉽게 내용이 나와요. 극성스러운 방식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이고, 영향력도 없잖아요. 전단을 뿌린 장소가 국회인 것은 민주당 보좌진이 보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반일 감정 조장을 심하게 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하길 기대했죠.”

-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모욕적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열하다고도 하고요.

“사건을 겪고 그간 페이스북에 쓴 글을 쭉 봤어요. 극성스럽고 지나치게 반(反)정부적인 표현이 있을까 하고요. 2019년에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나온 그 일본 잡지의 표지를 보고 ‘너무하다.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 대통령인데’라고 써놓은 게시물이 있었어요.(웃음)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런데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문 정부는 아무 말 못 하잖아요. 북한이 하면 ‘대화의 제스처’고 제가 하면 모욕인가요?”

‘북조선의 개’와 ‘삶은 소대가리’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5월 4일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했다.

- 박 대변인의 발표는 어떻게 봤나요.

“북한 같은 불량국가도 아니고, 정상국가의 기업을 극우로 규정해 버린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정상국가가 아닌 모습으로 비치게 하죠. 일본의 한 잡지사라고 하면 될 일이죠. 국격을 말하는데, 왕정 시대도 아니고 대통령 욕한 게 어떻게 국가 전체를 욕한 게 되나요?”

이번 사태의 본질과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숙지해야 할 정보가 있다. 김씨는 보수 성향 대학생단체 ‘신(新)전대협’의 대변인을 지냈다. 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이기도 했다. 그의 쌍둥이 동생은 지난 총선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한 김용식 전 자유한국당 노원병 당협위원장이다. 세 가지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에 버무려지는지는 이후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 김어준 씨가 5월 6일 ‘뉴스공장’에서 “김정식 씨는 전대협 대변인 출신이다” “30대 청년인 국민을 대통령이 고소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 보도하던데,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2016년까지만 해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그냥 개인사업자였어요. 그러다가 (‘최순실 사태’가 발발한) 같은 해 말에 동생과 광장에 나갔죠. 촛불집회도 가보고 태극기 집회도 가봤어요. 그 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 대통령이 펴는 정책을 보고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 2017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해 말부터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다 보니 특히 젊은 여성들이 와서 욕을 많이 했어요.”

- 거리에서요?

“손가락 욕하고 미친놈이라고 하고 옷도 잡아끌고…. 그래서 유튜버인 친구를 불러 촬영했어요. 공격받았을 때 증거자료로 쓰려고요.(웃음) 그러다 2018년 말 전대협 활동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취지가 좋고 운동 방법도 신선해서 시작하게 됐죠.”

- 김어준 씨 주장은 신전대협이 보수 혹은 극우단체라는 전제에 기반해 있습니다.

“신전대협에는 민주당 당원도 있고 정의당 당원도 있어요. 여권과 그 지지자들은 반대 진영의 극성스러운 소위 ‘일베충’들이 난동을 부린다고 인식할 텐데 문제를 그렇게 진단하니 대응책이 잘못 나오는 겁니다.”

- 혹자는 여의도연구원 활동 이력을 문제 삼습니다.

“여연 자문위원은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에 자문을 해달라는 건 줄 알고 응했어요. 정작 한 번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임명장 남발용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 조직을 만드는 일환이었겠죠.

“그런 것 같아요. 정당의 생리를 그 당시까지는 몰랐으니까요. 늘 그 당을 망하게 만든 장본인끼리 모여서 ‘우리 당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당은 정치적 이슈가 될 때마다 (저를) 이용만 하려는 느낌이랄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도움 된 것은 없어요. 당 소속 변호사들이 도와주신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냥 맨몸으로 부딪혔거든요.”

대통령 자체가 존칭인데…

그가 영등포경찰서에 처음 출석하던 날로 시곗바늘을 돌려볼 때다. 그의 경험을 듣다 보면 경찰이 권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그려진다.

- 처음 경찰에 출석한 날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수사관과 팀장이라는 분이 앉아 있었어요. 수사관이 ‘대통령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느냐’고 했죠. 안 그래도 예민한데 ‘대통령님’ 소리를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존칭인데 왜 거기에 님을 붙이냐’ 반문했어요. 그 뒤에 수사관이 ‘VIP한테 보고가 됐는데 ‘북조선의 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생이 당협위원장이네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화가 났죠.”

- 형제가 다 성인이고 또 각자의 삶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고는 ‘누가 시켰느냐, 어떻게 하게 됐느냐.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묻고 심지어 ‘인쇄소 연락처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 경찰은 배후가 있다고 생각한 셈이네요.

“정당과 관련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해요. 저 때문에 괜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니까요. 경찰이 계속 (당과의) 연관관계를 묻기에 ‘내가 돈 벌어서 했다’고 답했죠. 실제로 포토샵도 일일이 제가 한 거고요.”

- 경찰에는 몇 번 출석했나요.

“서울지방경찰청에 ‘포렌식 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3~4번 갔어요. 수사받은 건 총 10번 쯤 돼요.”

휴대폰 포렌식에 참관하는 날, 경찰 수사관은 그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패턴을 풀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수사관은 “이러면 서로 불편해진다. 이런 것 갖고 굳이 이러지 말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뒤 수사관이 한 시간 가깝게 여기저기 막 통화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라고 해서 나왔죠. 그날로 대통령비서실이랑 대검찰청, 경찰청 이렇게 세 군데에 민원을 넣었어요. 누가 고소했는지 알려달라는 ‘정보공개청구’는 청와대에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영등포경찰서로 다시 이관시키더라고요.”

- 수사받던 곳이네요.

“네. 수사관이 ‘굳이 이런 거 하지마. 어차피 내가 답변해야 하는데’라고 말하더군요. 위협으로 느꼈어요. ‘네가 놀아봐야 내 손바닥 혹은 대통령 손바닥 안에 있지’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서두에 썼듯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김씨가 휴대폰을 끄기 위해 패턴을 입력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뒀다.

- 결국 경찰이 휴대폰을 열었겠네요.

“제 휴대폰의 패턴을 푸는 수사관을 찍은 영상이 저한테 있어요.(웃음) ‘불법 수집 증거 아니냐’ 물었더니 ‘합법’이라고 답했어요. 수사기관이 합법이라고 말하면 개인으로서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취하됐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제 인격은 그때 죽어버렸죠.”

민주경찰이냐 중국 공안이냐

- 경찰은 통상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할 때 단체의 조직 운영·인원·자금 등을 캐묻곤 했습니다. 당신을 수사하는 과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경찰에서 ‘몇 명이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를 묻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내사사건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공범을 진술하라는 거예요. (유인물 뿌리는 데 함께한) 단순 동행자들을 공범이라 칭하고, 당과 엮어서 어떻게든 뭐라도 캐내려 했어요. 저는 김정식이라는 개인인데, 자꾸 여기다 살을 붙이려고 한 거죠.”

- 야당 소속 김정식이라는….

“사건이 종결된 지금도 여권 스피커들이 어떻게든 저를 정당과 엮어보려 하잖아요.”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받을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의 고소 여부에 대해 경찰은 함구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했느냐 물었더니 경찰은 ‘말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고소를 하지 않았어도 고소를 염두에 두고 경찰이 미리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 말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사안인가 싶었습니다.”

- 경찰이 휴대폰을 열어보려 한 궁극적 이유는 뭘까요.

“공범이 누군지 진술하지 않는다는 게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이유였습니다. 그전에도 경찰에서 엄포를 놓긴 했어요. 이러면 압수수색으로 집이나 휴대폰이나 다 털릴 수 있다고요. 뭘 알고 싶었던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경찰이 공범자라고 부르던 동행자 중 정당과 연관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이죠.”

-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변호인을 선임했으면 조금 더 편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법리 다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벌레 잡을 때 손으로 누르잖아요. 그렇게 눌리는 벌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어떤 방패가 있어서 눌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싫었고요.”

만우절이던 2019년 4월 1일. 그가 대변인으로 있던 신전대협이 전국 450개 대학과 국회의사당, 대법원 등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형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풍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대북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에도 경찰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내사에 착수했다. 북한의 ‘선전·선동문구’를 차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살폈다. 김씨의 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대통령 얼굴을 악마처럼 그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 누드화까지 전시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이나 대자보가 문 대통령 말처럼 일종의 양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전대협에 너무 과하게 수사가 들어왔어요. 지방의 한 대학에서는 저희가 붙인 대자보 앞에 경찰이 폴리스라인까지 쳤습니다.”

- 강원 횡성경찰서 경찰관이 영장도 없이 한 회원의 자택에 찾아갔죠.

“그 회원이 제가 아는 동생인데, 경찰이 찾아올 당시 팬티만 입고 있었어요. 경찰이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왔어요. 그 동생이 ‘어떻게 오셨느냐’ 물었더니 ‘현관문이 열려서 들어왔다’고 답했어요. 국민에게는 공포예요. 이게 무슨 민주경찰이에요. 중국 공안 같은 행태죠.”

‘처리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공감대를 얻은 것은 검찰 수사의 폐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시민의 인권을 짓밟았고, 정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여기서 검찰을 경찰로 치환해 보자. 불행히도 별반 어색할 게 없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낱말은 ‘권력화’ 말고는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김씨의 마지막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 흔히 경찰한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그거 처리 안 돼요’입니다. 나도 모르는 새 ‘대포폰’이 생겨 졸지에 범죄자로 처벌받게 된다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한순간에 잃어도 경찰은 ‘그거 해결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런 수사에 더 집중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엮인 수사에 힘을 쏟는 건 경찰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욕죄 #김정식 #대통령고소 #경찰수사권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