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호

軍 성비위 실체 밝혀낼 여성 최초 특별검사 안미영은 누구?

[Who’s who]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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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2-05-18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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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안미영 변호사. [뉴스1]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안미영 변호사. [뉴스1]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미영(56)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역대 15번의 특검 중 유일한 여성이다.
    1966년 강릉 출생인 안 변호사는 춘천 유봉여고, 서울대 불어불문학과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9년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변호사가 됐다. 변호사가 된 뒤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안 변호사가 특검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경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월 15일 여야 교섭단체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로 이인람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안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안 변호사를 특검으로 최종 임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변호사가 검사 시절부터 여성 정책 및 관련 사건을 오래 맡아왔다”며 “여성 사건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이 중사 사건의 특검을 맡은 것 같다”고 밝혔다.

    성추행 가해자 변호 이력 비판도

    일각에서는 안 변호사가 이 사건 특검에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5월 16일 ‘안 변호사 특검 임명 반대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변호사가 지난해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을 벌인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는 것. 법무법인 동인 홈페이지에는 이 사건이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안 변호사는 5월 17일 YTN과 인터뷰에서 “성추행 가해자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어 피의자에게 편향돼 있다는 시각은 오해”라며 “젊은 군인 사망 뒤에 있는 억울함을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 변호사의 특검 임명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고 여성 범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중사 유족은 5월 18일 안 변호사의 특검 임명에 대해 “(가해자 변론 등) 임명 과정에 제기된 몇 가지 우려를 접했다. 걱정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법무부 여성정책과장 등을 지내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두루 살펴온 경력에 기대를 걸고자 한다”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으로 직무에 임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20일간 특검보와 수사팀을 꾸린 뒤 6월 초부터 70일간 본격 수사에 나선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팀은 4명 이내의 특검보, 파견검사 10명, 수사관 등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박세준 기자

    박세준 기자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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