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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 소득주도 성장론과 J노믹스 |

“마중물만 퍼붓지 말고 펌핑할 성장동력 찾아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작심 토로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마중물만 퍼붓지 말고 펌핑할 성장동력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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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고소득자 증세는 ‘국민 편가르기’
  • ●소득만 늘린다고 성장 안 돼…규제개혁·노동개혁 필요
  • ●일본 대졸취업률 97%…재정 지출 확대와 구조개혁 결과
  • ●주택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려야
  •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우리가 협상 잘했다는 증거
“마중물만 퍼붓지 말고 펌핑할 성장동력 찾아라”

[지호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윤증현(71)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을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다. 9월 8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 있는 윤(尹)연구소에서 윤 전 장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움직임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윤증현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셌던 2009~2011년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010년 4월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 데 만점을 받았다. 교과서적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당시 윤 장관의 위기 대응을 극찬한 바 있다. 2011년부터 자신의 성을 딴 윤(尹)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과 성장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성장 중심 정책으로 양극화를 키웠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기본 한계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개인이나 기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춰, 재기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4대보험이 대표적이다. 양극화를 막는다며 경쟁 자체를 없애면 사회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양극화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게 ‘소득주도 성장론’인 것 같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단순하게 정리하면 노동자의 소득 비율을 올리자는 것이다. 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늘고,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어나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주류경제학에선 인정하지 않는 논리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나. 기업이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임금이 늘어난다. 성장이 이뤄져야 소득이 증가하지 소득이 늘어난다고 성장이 되는 건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5년간 178조 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증세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보면 소득도 늘리고, 복지 수준도 높인다고 한다. 그러려면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 빚을 내는 건 한계가 있고 결국 세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이 안 보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8% 정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평균 25% 정도다.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그만큼 더 올려야 한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증세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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