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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카지노 자금 유출 막고 외자 유치”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 증가”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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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일명 ‘오픈카지노’ 논란이 뜨겁다. 인천, 부산 등은 사실상 도입을 선언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카지노 자금을 끌어들인다, 대규모 해외 카지노 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오픈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도박중독 등 사회적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갑론을박
카지노는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렇다. 세계 10대 관광 대국과 10대 카지노 대국이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네바다 주의 황량한 사막에 만들어진 카지노 도시 라스베이거스, 작은 수상도시에 불과했던 마카오의 변신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적 경기침체가 아직도 그늘을 드리우고 있지만 카지노 산업은 매년 10~30% 꾸준히 성장한다.

우리나라엔 17개의 카지노가 있다. 이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서울, 부산, 대구, 제주에 산재한 나머지 16개는 모두 외국인 전용시설이다. 강원랜드는 2013년 1조27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 규모(1조3684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도 산골이라는 지리적 약점을 감안하면 내국인 출입 여부가 카지노 실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다.

“10조 투자할 테니 허용하라”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을 근거로 해 만들어졌다. 폐특법과 관광진흥법엔 “2025년 말까지 내국인이 입장할 수 있는 카지노 영업장은 폐광지역 한 곳(강원랜드)만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오픈카지노 신규 허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오픈카지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경기 부양에 목을 매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부추긴다. 카지노를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단번에 일으켜 세우고픈 욕망 때문이다. 때마침 MGM, 시저스, 샌즈 같은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서울, 인천, 부산 등에 추파를 던졌다. 이들 카지노 기업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 “거액을 투자할 테니 내국인 카지노의 빗장을 열어달라”고 요구한다.

다른 한편에선 오픈카지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져간다. 카지노 수익금의 해외 유출, 도박중독 같은 사회적 폐해를 우려한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카지노를 통한 외자유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 카지노 기업이 국내 오픈카지노에서 벌어들여 해외로 유출할 수익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규모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도박자금의 수십 배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카지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카지노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제만 풀린다면 한국이 지리적 여건상 마카오나 싱가포르에 뒤질 게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허가를 요구한다는 게 문제다. 큰돈은 중국인에게서 나오지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국내 고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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