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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내부 고발자 “아파트 분양금 받아놓고 공사 제때 안 해 원성”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상진│동아일보 주간동아 기자 greenfish@donga.com│

‘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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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기(工期) 못 맞춰 분양금 돌려줘야 할 판”
  • ● “채무상환 여력 있으면서도 안 갚아 신용등급 강등”
  • ● “임직원에 아파트 떠넘기고 급여 체불”
  • ● “국세청 고위층 청와대의 ‘대주 청탁’ 받고 고민”
‘대주단 1호’ 대주건설 논란

2008년 11월18일 ‘건설사 금융지원설명회’ 설명회장. 각 건설사측은 회생가능성을 타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아파트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건설업계의 부실 우려, 건설업계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동반 부실 우려가 한국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 때문에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건설회사는 살리겠다는 취지의 ‘대주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오레’ 브랜드로 알려진 대주건설이 2008년 11월24일 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이 회사는 주채권은행인 경남은행 측에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금융권 자율협약(건설사 운영협약)’ 참여를 신청한 것이다. 자진해서 가입 사실을 공개한 것은 건설업체 중 처음이었다.

그런데 ‘대주단 1호’ 대주건설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사 내부 고발자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의해서다. 또한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및 횡령사건과 관련,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실세가 국세청을 상대로 무마 청탁을 했다는 국세청 내부 증언도 나왔다.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

내부고발자인 대주건설의 한 현직 간부 A씨는 “회사가 아파트 분양금을 받은 뒤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최근엔 이 문제로 관계기관의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간부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공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 목포 ‘옥암 피오레’ 아파트 사업장은 회사 측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공기(工期)보다 공사가 크게 지체됐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는 대한주택보증 측에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실태조사에 나서 이 사업장을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이는 공사 진행이 계획의 75% 미만일 때 내려지는 조치다. 대한주택보증 측은 입주예정자들이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이행’ 결정을 내렸다. 대주건설 측은 신규사업도 제약을 받게 됐다. A씨는 “대주건설의 아파트 사업장 5곳 정도에서도 공사가 계획보다 지체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입주예정자들도 회사 측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했다.

대주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인 충남 천안시 불당지구 ‘트윈팰리스’는 지난 10월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고 한다. 입주예정일보다 입주가 3개월여 미뤄진 가운데 대주건설 측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 일부 기초 콘크리트의 내하력과 지내력이 떨어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사현장 주변에서는 “아파트 무게를 지탱하는 콘크리트가 설계보다 얇게 설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천안시 측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 기망’ 오해 자초”

대주건설의 ‘옥암 피오레’ 이외 아파트 사업장의 입주예정자들은 ‘대주건설에 사고사업장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통지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씨에 따르면 대주건설 측은 이들 입주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분양이행’이 선택된 대한주택보증의 문서를 첨부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시공사를 바꿔 계속 공사하도록 하는 ‘분양이행’과 분양금을 돌려받는 ‘보증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은 임의로 ‘분양이행’이 선택된 문서를 첨부해 입주예정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는 ‘절차를 잘 모르는 입주예정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며,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A씨)

대주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짜게’ 준다는 얘기도 나왔다. “회사가 협력업체에 공사를 주면 이 협력업체는 다시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주는 식인데, 이들 업체에 내려 보내는 공사비가 적은데다 수개월째 지급을 미루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한다. 2007년 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공세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대주건설의 협력업체가 부도를 내고 도주하자 이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해온 35개 업체 30여 명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위를 했다.

용인 공세리 아파트 사업은 대주건설 측이 구릉지대 임야를 매입한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형질 변경하고 3.3㎥(1평)당 130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해 2000가구를 거의 100% 분양 완료한 것으로, 사업 종료시 대주건설 측은 수천 억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대주건설이 현재 겪고 있는 자금난은 대주 측이 금융권에 채무를 값을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고 한다. 보증 채무여서 대주측도 억울한 측면은 있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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