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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참여정부 야심작 ‘동북아경제중심’ 프로젝트

  • 글: 이나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yeme@donga.com

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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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마다 동상이몽  ‘제 2건국위’ 되나

<그림 1>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체계론

“결국 장기적으로는 미국, 유럽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희망 섞인 비전에 불과하다. 동북아 지역을 EU(유럽연합)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처럼 ‘경제공동체’로 묶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국가 간 경제발전 격차가 커야 교역 시너지도 커지는데 동북아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상존하는 데다, 미국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 한-중-일 3국을 비롯, 국가 간 역사적 긴장 관계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결정적으로 EU의 독일·프랑스, NAFTA의 미국처럼 공동체를 주도할 국가가 마땅치 않다. 중국이나 일본이 해줘야 하는데 서로 견제하느라 바쁘다. 그 역할을 우리나라가 담당한다는 건 더욱 비현실적이다. 그러니 동북아공동체란 장기적 소망일 뿐, 현실적 대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당시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는 뜻이다.

그러던 것이 노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를 거치면서 성격에 큰 변화가 왔다.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국정과제로 재정립된 것이다. 다시 A씨의 설명을 들어보자.

“후보 시절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어젠더라기보다, 국외를 겨냥한 성장 동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내적으로는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 시장개혁, 국가 R&D 시스템 효율화 등이 동력으로 제시됐다. 그런데 인수위에 오면서 이 두 가지가 한데 섞여 몽땅 국내 정책으로 탈바꿈해버린 거다.”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올라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해설을 살펴보면 후보 시절과 비교해 큰 변화가 있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업혁신 클러스터(Clusrer)’의 급부상이다. 반면 이전에 재경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물류·금융 중심지 구상은 산업 클러스터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물러앉았다.

산업 클러스터는 일종의 산업 집적 단지. 1990년대 초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 그 중요성이 부각된 개념으로 기존의 ‘공단’과는 여러 차별점을 지닌다. 간단히 설명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특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 전개,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인력·정보 교류 등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삼성경제연구소, ‘산업 클러스터의 국내외 사례와 발전전략’ 참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산업 클러스터가 동북아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한 것일까.

“재경부가 계획한 금융·물류 중심 프로젝트는 해외 자본 및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금융·부지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 변수는 어떤 나라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보장해준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한 문제의식하에,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외국의 자본과 지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보다 항구적이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만한 해법을 찾게 됐다. 그것이 바로 산업 클러스터다.”

당시 작업에 참여한 한 인사의 설명이다. 산업 클러스터는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략 연구과제이기도 했다. 인수위 경제분과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합류하게 되면서 동북아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 시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북아 프로젝트의 큰 틀을 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정태인 당시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현 동북아추진위 기획운영실장)의 생각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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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나리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bye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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