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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사정기관 수뇌부 4명 동반퇴진 내막

청와대, 호남군맥 물갈이 시작하나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軍 사정기관 수뇌부 4명 동반퇴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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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병과 지휘부를 교체하는 과정은 헌병병과와는 달리 교체하려는 쪽과 교체당하지 않으려는 쪽의 싸움이 꽤 치열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한나라당이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바람에 정치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 법무병과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러 서로 뒷조사를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방부를 불신한 청와대는 직접 영관급 군법무관들과 접촉해 군 내부의 여론을 청취하기도 했다. 법무병과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군 인사문제에 깊이 관여한 데 대해 “개혁을 하려는데 국방부가 말을 안 들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군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데 군 사정기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병과 수장인 김창해 전 법무관리관이 궁지에 몰린 것은 1년 전부터다. 지난해 8월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 법사위 소속 조순형 의원실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군 내부의 제보를 받았다.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군판사 출장여비, 국선 변호인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었다. 또 부당하게 군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었다.

몇몇 군검찰 수사관의 통장 입금기록을 통해 김법무관리관의 횡령 혐의를 확인한 조의원은 국방위 소속 이낙연 의원과 연대해 9월 하순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했다. 10월초 참여연대는 김법무관리관을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단 수사는 피고발인은 고사하고 고발인조차 부르지 않고 미적거렸다. 법무관리관이 검찰단장의 상관이자 결재권자이다보니 그럴 만도 했다.

국방부의 면죄부



그 무렵 총리실 공직기강팀이 감사에 나섰다. 현지 출장조사까지 하며 김법무관리관의 혐의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공직기강팀은 ‘비위 자료’라는 제목이 붙은 조사보고서를 작성, 청와대 사정비서관실로 이첩하는 한편 국방부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사정비서관실은 자체 검토 후 이를 다시 국방부 감사관실로 넘겼다. 감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실은 그해 12월 하순 김창해 법무관리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감사에 착수했다(‘신동아’ 2003년 1월호 단독보도).

국방부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 2월 하순 김법무관리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 1억6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비는 예산회계법령상 기관장의 재량 사용이 가능하다” “검찰 수사비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안 된다”며 면죄부를 줬다.

또한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 업무수행 과정에 일어난 일이며 위법한 권력남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국선변호사비, 군판사 여비·출장비 횡령, 운전병의 음주운전 사건 개입 등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장관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같은 시기 국방부 검찰단도 참여연대가 김법무관리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끝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감사원의 계좌추적

김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는 끝이 없는 듯했다. 이번엔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은 인수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정기감사(일반 회계감사)를 통해 김법무관리관의 개인 비리 혐의를 추적한 감사원은 정기감사 후 두 달간 특별감사를 실시, 계좌추적까지 벌였다.

감사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6월. 국방부 감사관실 결론과 달리 김법무관리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감사원은 6월말 감사결과 자료를 ‘인사 참고용’으로 국방부에 넘겼다.

당시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 자료의 제목은 ‘군검찰 수사활동비 집행업무 부당 처리’. 이에 따르면 김법무관리관은 군검찰 수사관 활동비와 국선변호료, 출장비, 군사법원 운영비 등을 임의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것을 횡령이라기보다는 불법 전용으로 규정했다. 김법무관리관은 감사과정에서 이 돈을 격려비, 부서 운영비 등 공적 용도로 썼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장부를 파기시켰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에 김법무관리관 인사조치를 둘러싸고 갈등기류가 형성됐다. 국방부 수뇌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데다 김법무관리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는 군내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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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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