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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104개 공기업 임원 450명 인사파일

호남 출신 급감, 영남권 失地 회복

  • 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sky3203@donga.com

노무현 정부 104개 공기업 임원 450명 인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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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임원 임기가 통상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 임명된 임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아직도 임기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 임원 물갈이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공기업 임원들의 평균 연령은 55.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 668개 상장사 임원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상장사 임원 평균연령이 52.2세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공기업 임원이 민간 상장회사 임원에 비해 세 살 이상 많은 셈이다. 공기업 최연소 임원으로는 1966년생으로 38세인 농업기반공사 정도훈 이사가 꼽혔다. 경희대 행정학과와 서강대 경영학 석사 출신의 정 이사는 한국능률협회 책임전문위원으로 있던 지난 6월 농업기반공사의 임원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다. 반면 최고령 임원은 1934년생으로 올해 72세인 김진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은 11대 및 15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지난 2001년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맡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앨런 팀블릭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은 영국 출신으로 공기업 임원 중 유일한 외국인이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문제”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투자기관 사장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주무장관의 제청을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사장 외의 상임이사는 사장의 제청으로 주무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공기업 감사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산하기관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사장이나 이사 임명 권한은 주무장관에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기획예산처 역시 각 부처별 법률에 따라 임명되는 산하기관 이사진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달곤 교수는 “정부투자기관 같은 대형 공기업들은 공모제 등을 도입하고 내부 승진 비율을 높이는 등 공평한 인사를 실시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공기업 자회사나 각종 공단 등은 여전히 인사 편중 실태가 잘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았던 서강대 이우용 교수는 “영호남 편중보다 전문성 없는 공기업 경영자가 정치적 연줄을 동원해 임명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지만 공기업 임원 인사가 대통령과 같은 지역 출신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투자지관 13개, 한국지역난방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가 최대주주인 출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기본법을 적용받는 각 부처 산하기관 78개 등 총 10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기관 중 88관광개발(주)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 4개 기관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원장 공모중이었다. 출신 지역의 경우는 각 공기업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했고 분명치 않을 경우 이력서상의 본적지를 참고했다(자세한 이력사항은 202~213페이지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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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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