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민은 ‘서울이 정부 가져야 한다’고 착각
- 나라 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이전될 것
- 30년 설득해도 반대 못 꺾어…재검토는 불가
- 5공 김재익 수석도 행정수도 이전 앞장서
- 충청권 행정수도가 통일수도 되어야
행정수도 이전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충청권은 그 동안 행정수도 논란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이 50%를 넘어서자 “뒷짐만 지고 있다간 큰일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심 지사도 위기감을 느끼는 듯했다. 심 지사는 ‘충청권의 정서’를 다분히 공세적으로 대변했다.
심 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졸속 처리했다며 사과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표를 직접 공격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국민을 행정수도 이전 찬·반론자로 나눠 반대자에게 표를 구걸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지난 총선 때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몇 명 더 당선시켜줬더라면 행정수도 이전이 훨씬 수월해졌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국토 균형개발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극찬했다. 다음은 심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민은 재산 피해 걱정”
-행정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보다 10% 더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더 물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대두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지역에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금융, 물류 등이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과밀화에 따른 교통, 물류, 환경, 주택, 인성 문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러한 부작용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치, 행정 부문만 서울에서 떼어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수도권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이 정부, 행정 기능을 계속 안고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서울이 아닌 상황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울이 정부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발전한다는 착각입니다. ‘수도 서울의 시민’이라는 긍지가 손상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행정부가 떨어져나가더라도 서울이 더 발전하고, 동북아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서울 시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행정 기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심합니다. 행정 기능을 놔주면 규제는 줄고, 투자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도 필요치 않다고 보시겠군요.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국론이 크게 분열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차이가 적었다’며 반대론자는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역사입니다. 법률이 하나 제정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서울에서 정부 기능이 빠져나간 뒤 서울의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민을 설득하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50만명의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서울이 공동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신도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비용만 해도 GDP가 720조원인 나라에서 30년 동안 46조원 투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이전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문제제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미 수십 차례 세미나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뿌리깊은 서울 지향적 의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30년 걸려 설득한다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여서 경제성이 좋은 입지엔 예외없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자인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는 ‘행정수도 후보지가 국가의 수도가 들어설 정도로 좋은 곳이라면 왜 지금까지 변변한 도시 하나 안 들어선 채 벌판으로 내버려져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 지사의 고향이 행정수도 후보지에 편입된 공주 대평리라고 하는데 이런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청도엔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망하긴 했습니다만 백제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공주는 그런 백제 문화가 꽃핀 중심지였습니다. 대단한 길지(吉地)에 행정수도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제가 풍수지리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풍수학자는 ‘서울은 도읍지로선 600년이 한계이고 새로운 천년 도읍지로 계룡 시대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의 경우 현재의 서울 지역인 한강변 위례성에 수도를 두고 있을 때(근초고왕 집권 시기 등)가 전성기였습니까. 공주로 남하한 뒤 쇠락의 길을 걸었는데요.
“공주, 부여 시대에 백제의 ‘문화’가 최고 전성기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향토사학자들 사이에선 위례성이 서울 부근이 아닌 충청도 지역이었다는 학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백제사 연구 목적으로 역사문화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여론이 높지만 이전 여부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어 심 지사는 행정수도이전 재검토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식사과하고 재론을 요청했는데요. 박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논의는 5년, 10년을 끌어도 의지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오히려 신중치 못한 발언입니다. 16대 국회의 결정을 번복, 폄훼하는 것으로 국회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지금은 행정수도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할 때입니다.”
-한나라당의 수도이전 재검토 요구도 정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정당이 확실한 지역적 기반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은 국가의 통합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관점에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을 볼모로 표를 구하는 것도 모자라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눠 그 한쪽의 지지를 갖고 표를 구걸하려고 하면 국가가 불행해집니다.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킨 법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잘못됐다고 뒤엎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가 될 것이다’라는 정략적 발상은 국가경영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이 어떻게 국회의 권능을 믿고 법을 따르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충청 유권자들이 열린우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데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충청권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을 높이는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들도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당선되면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차라리 지난 총선 때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몇 명 더 당선시켜줬다면 행정수도 이전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한나라당은 충청권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당선자를 냈다).”
“盧 정부 지방화전략은 탁월”
-2007년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사업은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중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 근본적으로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 정부는 이전 후보지의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고, 내년 1월부터 시작해 2006년 말이면 토지수용이 다 끝납니다. 현 대통령이 후보지 토지 매수를 끝내놓은 상태에선 집을 언제 짓느냐가 문제가 될 뿐, 백지화는 어려운 일입니다.”
-한나라당의 차기 대선 후보도 백지화 공약을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표를 의식해 그런 공약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찌 된 영문인지 표를 구걸하는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국정운영 능력을 평가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하려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스킨십 쪽으로 애를 씁니다. 시간이 흐르면 유권자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방식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까.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3대 과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정치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추진과정에 전문가 그룹이 잘 활용되어 모든 일이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어떤 일도 완벽하기는 어렵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 언론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한 점이 쉽게 여겨집니다. 먼저 언론을 설득했어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수월했을 것입니다.”
심대평 지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시 청와대 등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근무하면서 당시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전 대통령도 돌발상황(아웅산테러사태)만 없었다면 실제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공화국의 수도이전 비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시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할 당시 심 지사는 청와대에서 근무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1960년대에 서울을 인구 400만명에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도를 적의 사정거리 밖에 두기 위한 안보상도 이유였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뜻에서 임시라는 말을 붙였죠. 현재 군령권은 충청권인 계룡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임시행정수도 이전은 이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단됐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 때문에 유야무야 된 면이 더 강합니다. 당시 책임자인 오원철 경제2수석은 도시 건설 직전 단계까지 일을 진척시킨 것으로 압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행정수도 이전의 두 가지 이유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안보 중 후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사정을 잘 안다고 들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매우 공감했다고 들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으면서 5공화국의 경제문제를 사실상 총괄하던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주관했습니다. 나는 당시 대전시장이었는데 김 수석과는 친분이 있어 그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전 수석도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 해소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며 이전예정지는 지금의 계룡대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웅산사태로 김재익 수석이 사망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 이전계획이 중단된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면 김 수석 사망 후 다른 사람을 내세워 계속 이전을 추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이전과 같은 문제는 정책 담당자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김재익 수석이 사망한 뒤 대통령 주변엔 김 수석만큼 열의를 보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근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웅산사태로 김 수석을 비롯해 많은 각료를 잃은 대통령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 수도이전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힘있게 추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던 중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훌쩍 넘서면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수도권’ 충남이 누릴 혜택
-행정수도 이전이 해당 지역인 충남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모두 있습니다. 우선 행정수도 후보지 2300만평이 충남도 관할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공주시와 연기군의 행정력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입니다. 후보지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도시의 팽창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처럼 개발제한을 두는 곳)과 비슷한 방식으로 묶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이 된다는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후엔 충남지역 전반에 걸쳐 인프라가 개선될 것입니다. 연기, 공주 지역으로 접근하는 도로, 철도, 항공로가 발전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의 집중과 인프라의 확충은 제반 산업의 발전을 불러올 것입니다. 청주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대전광역시는 배후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행정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면 행정수도와 바다를 이어주는 충청권 항만의 개발도 촉진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엔 유명한 항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발계획이 수립된 충남 보령 신항은 중국 상하이와 근거리에 있으며 대형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깊습니다. 2006년 이후 본격 개발될 예정인데 행정수도가 이전해 온다면 보령 신항의 개발은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보령 신항은 행정수도가 바다를 통해 세계로 나가는 관문항 기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도 후보지 주변지역 투기근절책이 있습니까.
“정부는 후보지 토지매입비를 평당 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후보지 내에 국·공유지가 25%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만큼 여유가 생깁니다. 투기로 얻은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환수될 것입니다.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해온 주민과 투기세력을 구분해서 시책을 강구하면 투기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쿄도 한쪽에 치우쳐 있어”
심대평 지사는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충청도민의 반응을 묻는 2002년 대선 직전 ‘신동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수도이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지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충청도민들로서는 수도를 이전해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시대에 가능했던 사업이 지금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선 지난 대선에서 심 지사는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행정수도이전 신중론’과 거의 비슷한 논리를 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와 달라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정책은 많습니다. 특히 경제문제, 교육개혁, 치안질서확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기적 중요과제가 그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100년 대계를 세워 여러 정권이 차분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당면한 단기적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은 통일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
“행정수도가 통일수도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수도 후보지인 공주-연기 지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는 고속철로 두 시간 남짓 걸립니다. 베이징, 도쿄, 워싱턴의 경우만 해도 해당 국가 국토의 한켠에 치우쳐 있지만 국가경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