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호

Has the President Lost His Nerve ?(대통령이 기죽었나?)

  • 브렛콜│이코노미스트 한국특파원 brett@gmail.com│ 번역·정현상│신동아 기자 doppelg@donga.com

    입력2009-01-0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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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지금 다른 국가들처럼 신용위기를 겪고 있다. 깊어가는 경기 침체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단성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그의 평판만은 아닐 것이다. 나라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Has the President      Lost His Nerve ?(대통령이 기죽었나?)

    이명박 대통령이 11월15일 워싱턴 팔로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We‘re Not Living in North Korea

    (여기가 북한은 아니다)


    Ifrankly have been mystified at the arguments of those that seek to block the sending of leaflets and other material to North Korea. Their argument that the sending of this material by balloons into North Korea is damaging inter-Korean relations is spurious at best. More worryingly, their argument seems to be playing into the hands of the delightful leadership in North Korea. The same one which have murdered, tortured and improvised its citizens.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북한에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미혹됐던 게 사실이다. 이 전단지를 북한에 보내면 남북관계를 훼손시킨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럴싸하다.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이 주장은 북한 지도자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 같기도 하다. 그들은 자국민을 살인하고 고문하고 극빈으로 내몬 이들이다.

    *play into the hands of~: ~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다



    Instead of standing up to the threats of the North Koreans, the unification ministry has acted as a toady to Pyongyang. The unification ministry has not, in any public statements I have seen, extolled the freedoms enjoyed in South Korea to thei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More worryingly, some South Korean businessmen have, lik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anted to stop the balloon flights. They don‘t seem to realize their freedom to act as businessmen is a product of political system they enjoy.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대신 통일부는 북한 정부에 아첨꾼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떤 논평을 봐도 통일부는 북측 상대 부처에 대해 남한에서 만끽되고 있는 자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남한 기업인들은 북한 정부처럼 대북 전단 날리기 행위를 중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인으로 누리는 자유가 스스로 만끽하고 있는 정치체제의 산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toady : flatterer 아첨꾼

    I do sympathize with the businessmen with investments in Kaesong. They now find their livelihood endangered after North Korea‘s decision to arbitrarily curtail business and tourism in Kaesong. But business is about making assessing risk. Political climates never remain the same.

    물론 나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을 동정한다. 북한이 독단적으로 개성에서의 기업활동과 관광을 제한한 뒤 그들의 기업활동이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비즈니스는 위험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치적 환경이 같을 수 없다.

    The ``sunshine diplomacy of presidents Kim Dae-jung and Roh Moo-hyun did not provide sunny skies for inter-Korean relations. The good faith these two men might have had toward North Korea was betrayed by Kim Jong-il who ordered the detonation of a nuclear bomb. It is not South Korea which has acted in bad faith toward North Korea, but rather North Korea who has acted in bad faith toward South Korea and inde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 맑은 하늘을 제공하지 않았다. 김정일 위원장은 핵무기 폭파 실험을 명령하면서 이 두 사람이 북한에 대해 가졌던 신념을 저버렸다. 약속을 어긴 건 남한이 아니라 남한과 전세계를 배신한 북한이다.

    In light of this, the plea by the unification ministry to stop the sending of balloons filled with pamphlets denouncing the North Korean regime, short wave radios and clothing is baffling. South Korea is a democracy. It is the duty, surely, of any citizen enjoying the freedoms of a democracy to enlighten, help and agitate for those enslaved by a dictator.

    이 점에 비춰볼 때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단파 라디오, 옷 등을 담은 풍선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중지시킨 통일부의 변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다. 독재자에 의해 통치되는 주민들을 교화하고, 도우며, 선동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의무다.

    Has the President      Lost His Nerve ?(대통령이 기죽었나?)

    납북자가족모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단지를 풍선에 실어 날려보내고 있다.

    Last month I met Lee Chun-sim who was a nurse in the North Korean Army. She came to South Korea last month. Ms Lee first learned another life was possible when as a member of the North Korean Army she came across a balloon that carried radios, clothing and pamphlets denounc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fter clandestinely listening to South Korean radio broadcasts Ms Lee began to dream of a different life.

    Ms Lee wants the balloons to continue to be sent. “They should not be stopped. That is how I got to know about South Korea. I dreamt about going to South Korea,”she says.

    최근 나는 북한군에서 간호사로 활동했던 이춘심이라는 분을 만났다.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그는 북한군에 있을 때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지와 단파 라디오, 옷 등이 담긴 풍선을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은밀히 남한의 라디오방송을 들은 뒤 다른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대북 풍선이 계속 보내지기를 원한다며 “대북 풍선 보내기를 멈춰선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 저는 남한으로 오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Something is Rotten in South Korea‘s Opposition

    (야당의 부적절함)


    I am not, I am absolutely sure, the only one who is profoundly disappointed with the behavior of the country‘s National Assembly men and women. Faced with plummeting foreign investor confidence in the guardians of the Korean economy, legislators have preferred fisticuffs to reasoned debate. Amid mounting evidence that a comprehensive package of measures is needed to underpin the economy, the parliament has instead been subjected to shouting matches, boycotts and blockades.

    단언컨대 나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의 행위에 실망한 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보호막인 외국 투자자 신용이 크게 떨어지면서 의원들은 이성적인 토론보다는 난투극을 더 선호해왔다. 경제의 기초를 보강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징후가 커져가는 가운데 국회는 시끄러운 말다툼을 벌이고 보이콧, 봉쇄정책을 겪고 있다.

    *fisticuffs: fighting

    Much of the blame lies with the members of the opposition who have acted as petulant five year olds rather than as adult members of society, conscious of their obligations to the country which gave them their responsibilities. The opposition‘s electoral humiliations in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has served, it seems, only to embolden them to embark on a path of irresponsibility and recklessness. Of the raft of the legislation the ruling party wanted passed during the latest parliamentary session, only a trickle have been passed because of the opposition parties‘ refusal to countenance a vote. By doing so the opposition has demeaned itself further in the public‘s eyes. They have shown no respect to the nation which voted comprehensively for a tax cuts,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특히 비난은 야당 의원들이 듣고 있다. 그들은 책임을 부여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의식하고 있는 사회의 성인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화 잘 내는 다섯 살 꼬마처럼 행동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패배가 무책임과 무모함으로 가는 길로 나서도록 용기를 줬는지도 모른다. 12월8일 현재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싶어했던 많은 법률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만 통과된 상태다. 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당은 스스로 국민 앞에서 품격을 떨어뜨렸다. 그들은 감세와 규제철폐, 민영화 정책을 지지하며 투표했던 많은 국민에게 아무런 존경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embolden: ~에게 용기를 주다

    *trickle: 소량

    Whatever ones opinion is of President Lee Myung-bak‘s neo-liberal economic agenda, the elections in the last 12 months have given his government the right to pursue his policies. By disrupting parliament to the extent where even next year‘s budget is cruelly delayed, the opposition has proved itself to be no guardians of the country‘s well being. The opposition may have succeeded in stymieing the president and his legislation, but they have sown the seeds of their demise with their actions. Few voters would trust them to take over the reins of the country again in four years after their performance this year. More worryingly, perhaps, is that the opposition has also contributed to rising cynicism about politicians. If people are cynical about their lawmakers it can only sap the strength of the foundations of a democracy. That perhaps is the opposition‘s greatest crime.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경제 어젠더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든 간에 지난 12개월 사이의 선거는 그의 정부에 그 정책을 추구할 권리를 줬다. 심지어 2009년도 예산안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게 붙잡을 정도로 국회를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야당은 이 나라 번영의 수호자가 못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야당은 대통령과 그의 법률안을 방해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행동으로 그 법률안들이 폐기되도록 하는 씨를 뿌린 셈이다. 올해 그들의 행위로 인해 선거권자들은 야당이 4년 안에 이 나라의 통제권을 장악하도록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의 행위가 정치 냉소주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 냉소적으로 된다면 민주주의 토대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다. 이것이 야당의 가장 큰 범죄 아닐까.

    *stymie: 방해하다(골프에서 타자의 공과 홀의 직선상에 상대방 공이 놓인 상태를 의미)

    Has the President      Lost His Nerve ?(대통령이 기죽었나?)

    2008년 11월17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경제를 살리자고 호소하고 있다.

    Bridge between society?s disparate groups

    (사회통합에 나서라)


    Much was made of President Lee Myung-bak‘s appearance at the G-20 and APEC meetings. I confess to be nonplussed by his performance in Washington and Lima. Perhaps that is unkind. A small country like South Korea can never hope to have the impact on the world stage as the largest economies.

    이명박 대통령이 G-20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여러 회의에 참가했다. 워싱턴과 리마에서 있었던 그 행사에서 이 대통령의 튀는 행동으로 나는 좀 당혹스러웠다는 점을 밝힌다. 아마도 그건 사려 깊지 못한 것 아닐까.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는 경제대국들 간의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Still, when the Mr Lee returned home I expected an action plan by the president. There was, instead, largely silence. Yes, there have been radio broadcasts and appearances before business leaders. But Mr Lee has proved inept at rallying his party, the bureaucracy and parliament behind him.

    이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나는 실천 계획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신에 긴 침묵만 있을 뿐이다. 물론 라디오 연설과 재계 인사들 앞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신의 당과 관료, 국회를 결속시키는 데는 서투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The current times call for a president who can build bridges between society‘s disparate groups. After the fiasco of Mr Lee‘s response to the protests about the import of American beef, one would have thought the president would have learned that he needed to embark on charm offensive. Instead, Mr Lee seems more and more of a prisoner of the Blue House. Has the president lost his nerve?

    이 시대는 사회의 이질적 그룹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저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뒤 이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이 대통령은 더욱 더 청와대의 포로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기가 죽었을까?

    Such a president is not going to serve the nation well during these times. Mr Lee needs to be spending his days on the road, talking, walking, questioning and reassuring the country‘s embattled citizens. He must rally the nation. Mr Lee must be seen to be doing much in formulating policies to ensure the country does not suffer another devastating blow as it did 11 years ago. Mr Lee needs, through charm, threats or a combination of both, to forge consensus among the dysfunctional legislature so that bills are passed.

    이 시대에 그런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길에서 말하면서, 걸으면서, 질문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안심시키며 하루하루를 보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나라를 결속시켜야 한다. 이 대통령은 11년 전 이 나라가 겪었던 것과 같은 파괴적인 타격(IMF 체제)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당근과 채찍, 혹은 그 둘의 결합을 통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국회에서 컨센서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South Korea is suffering, like many others, a crises in confidence. It needs a decisive president to navigate its way through the shoals of this deepening economic recession. Mr Lee, as head of state, must prove himself to be the man of the hour. If not, it will not only be his reputation that will suffer a mortal blow. It will be the country.

    한국은 다른 국가들처럼 신용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처럼 깊어가는 경기 침체의 위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단성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이 대통령은 스스로 현재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그의 평판만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도 그런 타격을 받을 것이다.

    *the man of the hour: the man who is currently an object of public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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