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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기자의 Face to Face ③

‘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대운하는 친환경사업 4대강 정비는 녹색성장 핵심”

  • 조성식│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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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선봉장’논란 이만의 환경장관

2008년 12월29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영산강 정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

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녹색성장의 개념을 국가적 비전과 정책으로 선택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부했다. 또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으로 대응”

▼ 기후변화는 온실가스 문제와 직결되죠?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감(低減) 문제입니다. 자동차 문제를 예로 들면, 에코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경제속도를 유지하면서 급제동과 급가속,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효율을 20%가량 높일 수 있어요. 연료비를 20% 줄이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걸 개인의 이익과 손해 차원에서 따졌다면,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선진화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문제는 국가별로 목표량 할당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자국의 사정을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켜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감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협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환경부가 수석부처, 외교부가 차석부처입니다.”

200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2012년까지는 의무감축 대상국이 아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라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9위. 배출 증가율로만 따지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만의 장관은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발적 감축’을 내세웠다.



▼ (온실가스 의무감축 면제 시한인) 2012년 이후가 문제죠?

“금년 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모든 국가가 2013년부터 해야 할 과제와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을 의무감축 목표 시점으로 잡고 그전까지는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높이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자발적인 감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NAMA(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라고, 즉 자국의 여건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 International Registry(국제등록소)입니다. 각국이 실천한 내용을 이곳에 등록한 다음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해 평가받도록 하자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실천방법인데요.

“저감 방법은 많습니다. 연료 대체나 공정 개혁, 장비 현대화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시책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올까요? 강제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각국의 선택사항입니다. 강제를 하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든. 국가적 목표 달성 여부를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하는 거죠.”

▼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감축해야 하잖아요?

“먼저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활용해야죠. 대기업은 스스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대기업은 시간과 조건을 부여해 의무적으로 저감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게 해야 합니다.”

▼ 녹색뉴딜사업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됐다는 지적이 있더군요.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이라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다 다른 국가들의 상용화된 기술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R&D(연구개발) 중 어느 쪽이 이로운지 논란이 있습니다. 덥석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가 R&D가 부실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연도 R&D를 해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늘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람선 관광으로 탄소 저감 효과”

▼ 총 50조원 사업에, 4대강 살리기에 13조8000억원을 쏟아 붓고 경부·호남고속철도에 9조6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건설사업의 비중이 큰 점을 들어 ‘무늬만 녹색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요?

“그린 이코노미(녹색경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온실가스 저감이 국가적 책임으로 부여되면서 육상운송에서 철도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각국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전략의 하나로 철도를 증설하는 게 세계적 추이라는 걸 감안하면 (고속철도 증설이 그린뉴딜사업에 포함된 것이) 비판받을 게 아니죠. 그리고 4대강 살리기는 녹색성장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요. 첫째는, 현재 우리나라의 강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어요. 기후변화성 폭우가 내릴 경우 범람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강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강의 기능이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문화공간으로서 중요해집니다. 하천을 정비해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늘려줌으로써 이산화탄소 생산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의 기후변화 대응 마인드도 높일 수 있죠. 운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뱃길을 내 유람선으로 관광하게 하면 탄소 생산을 엄청 줄일 수 있죠. 저는 긍정적인 시각에서만 얘기 드리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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