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도 지난 8월 ‘국회 농림수산위 의원 18명에게 개인명의 후원금을 내라’는 문건을 지역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쪼개기 소액후원으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이익단체가 20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장 고약한 일은, 로비자금을 의원들에게 뿌려 사욕(私慾)을 챙기면서 그 로비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구속된 청목회 간부 3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 고약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이 변호사는 “기자의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목회뿐만 아니라 소액 후원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직종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유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다 문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추함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동원된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오면 이들에게 돌려준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법률의 과잉해석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의원의 대의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사회 정의는, 마치 조폭처럼 조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로비자금을 뿌려놓고 이 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는 우리 사회의 힘 있고 거대한 기업-이익단체의 세기말적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일이다.

신동아 2010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