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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의 아규먼트

“청목회처럼 후원금 로비하는 기관 20개 더 있다”

“청목회처럼 후원금 로비하는 기관 20개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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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도 지난 8월 ‘국회 농림수산위 의원 18명에게 개인명의 후원금을 내라’는 문건을 지역본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쪼개기 소액후원으로 로비를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이익단체가 20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가장 고약한 일은, 로비자금을 의원들에게 뿌려 사욕(私慾)을 챙기면서 그 로비자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구속된 청목회 간부 3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이 고약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이 변호사는 “기자의 말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청목회뿐만 아니라 소액 후원금 전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특정 직종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유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것은 다 문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비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받는 추함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이 동원된 사람들의 명단을 밝혀오면 이들에게 돌려준 세금을 다시 추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청목회처럼 후원금 로비하는 기관 20개 더 있다”
검찰이 법률의 과잉해석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의원의 대의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급한 사회 정의는, 마치 조폭처럼 조직원들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로비자금을 뿌려놓고 이 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하는 우리 사회의 힘 있고 거대한 기업-이익단체의 세기말적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일이다.

신동아 201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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