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16명 중 15명 ‘북한, 핵 없다’, 한나라 16명 중 9명 ‘핵 있다’ 시각차 극명
- 전체 응답자 70% ‘北 핵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대화방식은 ‘다자간+북미간 절충형 방식’이 우세
- 의원들이 느끼는 북핵위기 평균 지수는 3.97포인트(5포인트 기준)
- 盧 외교정책, 민주 81% 긍정적, 한나라 75% 부정적
북한의 핵연료봉 밀봉작업 장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4월1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불안정한 한반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북핵문제가 더 중요한 만큼 북미 대화가 잘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상당히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며 “설사 갖고 있다 해도 북한이 갑자기 핵보유 선언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조심스레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북한이 다자간 대화의 틀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4월11일 러시아 로슈코프 외무차관의 발언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슈코프 차관은 이날 “불행히도 북핵 위기가 점차 통제불능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심각한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국익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지역 관리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핵위기 해결을 위한) 회담을 거부하는 미국과 북한 모두에 실망했다”며 “두 나라는 위기를 대화로 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 전후 시작된 세대간 갈등이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극렬한 이념적 대립으로 확산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최근 경남대 북한대학원이 주최한 한 강연에서 “조만간 국내에 ‘반전이냐’ ‘반핵이냐’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을 놓고 극한 이데올로기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국내 정치인들은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신동아’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북핵문제와 관련된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개 상임위 소속 의원은 민주당 20명, 한나라당 27명, 자민련 3명 등 모두 50명. 조사는 4월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서면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50명 가운데 33명이 답해 응답률은 66%를 나타냈다.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에 극명한 시각차이가 드러났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민주당 의원은 16명 중 단 1명뿐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16명 중 9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다만 북한 핵보유 여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민주당 의원 15명 가운데 12명이 ‘북한이 앞으로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보유할 가능성도 높다’고 답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30%),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23명(70%)으로 집계됐다.
‘북핵위기’를 느끼는 지수도 민주당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크게 높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지수 5포인트를 기준으로 지수 3포인트에 5명, 지수 4포인트에 11명이 응답해 평균 3.6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수 4포인트에 10명, 4.5포인트에 2명, 5포인트에 3명이 답해 4.26포인트의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전체 평균 지수는 3.97포인트였다.
의원들은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방식으로는 다자간 구도 안에서 북미 양자간 대화를 진행하는 절충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3명 가운데 21명(63.6%)이 절충형을 선택한 것.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두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 또다시 상당한 견해차이가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 동의 없이 제한적 폭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3명의 57.5%에 해당하는 19명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6명, 한나라당 12명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반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한 의원 4명은 모두 민주당이었다.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등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응답자 16명 가운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5명, ‘다소 우려했지만 상당 부분 불식됐다’ 8명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매우 문제가 많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의원은 1명 있었고, 나머지 2명은 판단 유보.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응답자 16명 중 12명이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매우 문제가 많고 여전히 불안하다’고 답변해 노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다소 우려했지만 상당 부분 불식됐다’는 답변은 2명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북핵문제 대책과 대북 및 대미 외교정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이같은 결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장영달(張永達) 국방위원장
이라크전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우리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는 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싼 한국 내의 파병 반대여론이 들끓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라크 종전 이후, 재편될 국제질서 속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해나가는 이 시점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냉철히 예상하고, 북핵문제 해결법을 준비해야 할 때다.
현재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핵심이며, 향후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미국 내에서는 보수파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지도부 역시 통제 가능한 개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획기적 국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유의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게 뻔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북한, 미국은 상대방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레드라인(Red-Line)을 인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북한은 핵 재처리 시설 가동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동이 레드라인이다. 한국은 향후 특검법 조사과정에서 북측 송금관련 사항이 레드라인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 실시가 레드라인이다.
2003년 현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대화를 향한 특사외교 카드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르바쵸프, 지미 카터,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사절단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긍정적인 회신을 한 바 있으나,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특검법 등으로 인해 소극적 입장에 놓여 있다. 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나 특사외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신뢰회복과 본격적 협상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검토돼야 할 카드다.
또 북핵문제는 향후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와 경제문제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의 NPT 탈퇴로 끝난 1994년 제네바 핵동결 합의의 역사적 교훈은 ‘북핵문제’가 다자간 틀 속에서 해결돼야만 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즉, 북한의 체제 보장은 다자간 틀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면 그것 역시 다자간 틀을 통해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
북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안보 우려사안과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우리의 안보우려사안이 동시에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사안별로 단계적 이행계획을 수립하되 이행과 검증에서 철저히 상호주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라크 파병결정 등을 통해 한미 공조를 기본원칙으로 지지했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발언권을 높인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다른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외교환경 조성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북송금 특검법 협상과정에서 보수진영에게 국익과 민족생존을 위한 대승적 이해와 양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측 송금사항 관련 문제는 남북관계의 근간을 흔들 상징성이 있는 레드라인임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세력 역시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진보는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오고, 보수는 미국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고도의 전략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한미 공조와 민족 공조의 모순적 상황을 통합과 발전의 힘으로 반전시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던 이라크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펜을 들었다. 이제 곧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반핵과 반전은 우리가 끝까지 쫓아야 할 두 마리 토끼이며, 동시포획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단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다고 믿는다.
우리 정부와 국회가 상당히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본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면 전쟁의 위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반핵과 반전은 같은 방향에 놓인 동시추구형 목표인 것이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 이후 항상 세계평화를 가장 크게 위협해오던 핵무기가 이제는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의 계곡 속으로 밀어넣으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위험 때문에 자위적 견지에서 핵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은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91년에 남북한이 비핵화공동선언에 합의한 바 있는데, 북한은 1994년과 2002년의 두 차례에 걸쳐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국제관계 속에서의 약속을 파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로 남북한 화해 협력을 정책목표로 해서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핵개발 포기를 부단히 요구해왔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일거에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확신한다. 북한이 원하는 것이 정녕 ‘체제 보장’과 ‘생존 보장’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체제보장’의 문제는 사실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해결된 문제다. 북한이 원한다면 남북한 평화협정 뿐만 아니라 북미간 평화협정도 가능하도록 우리라도 나서서 미국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 관련 유엔 안보리 논의시 결의안 채택을 피하고 북한의 NPT 복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해서 국제사회 속에서의 북한 고립을 막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존 보장’의 문제는 남북한과 미·일·중·러의 주변 열강이 합의하여 어렵지 않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즉, 시급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북한-남한을 연결하는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추진하고,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그리고 한-일 해저철도까지 건설해서 경제번영과 평화화합을 담보하는 ‘동북아 평화번영 벨트’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북핵 위기 해결의 대전제는 ‘한반도 비핵화’이고 그 첩경은 ‘대화’이다.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남북한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진전 위에서 남북한 및 미·일·중·러 사이의 다자간 대화의 틀이 공고히 구축돼야 하며, 동시에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도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대화와 다자간 대화 및 북미간 대화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동북아 평화번영 벨트’의 구축을 통해 전쟁의 위험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확보될 것이다.
서정화(徐廷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비단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의 안전보장 뿐 아니라 NPT체제를 포함한 범세계적 안보장치의 기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자인한 이후, 핵무기 보유를 향해 단계적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체 없이 중·일·러 등 책임 있는 주변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와 협조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강구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 보유 혹은 보유계획이 그야말로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면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이를 떳떳이 밝히고 더 이상의 시간낭비 없이 주변국들의 지원을 받아 시급한 대내적 경제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시기를 놓칠 경우 그 대가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잠재성을 가진 문제라는 점을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지구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도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문제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우선 북핵문제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주체로서 관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의 다자적, 양자적 접근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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