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정권’ 오래 못갈 수도
- 북한 주민들과 직접 소통 준비
-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 마련 중
대통령 산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누구보다 이 희대의 이벤트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김병일(金丙一·53)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취임 후 지난 ‘신동아’ 7월호 인터뷰에서 “남북통일을 설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할 당시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11월 초 그를 다시 만나 북한의 3대 세습과 통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천안함 사건, 김정은 등장이 초래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통일을 거론하는 게 난센스라는 시각도 없지 않지만 그는 “통일은 김정은 문제까지 포괄하는 더 크고 시급한 담론”이라고 했다. 그는 “3대 세습 시도가 남북통일을 막는 결정적 장벽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통일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 취임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그 이름에 맞게 ‘통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띄우고 있다는데….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하는 편이죠. ‘도시문제나 하던 사람(김 처장은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지냈다)이 무슨 통일을 알겠느냐’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나 이런 인식에 개의치 않습니다. 통일은 전문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봐요. 이젠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실천하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좀비 국가, 럭비공 국가”
▼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중앙위 위원에 선임된 건 어떻게 보나요?
“그렇게 될 거라는 예견이 있긴 했죠. 그러나 현실이 되니까 무척 놀랍네요. ‘고작 28세 젊은이에게 그런 막강한 자리를 덥석 주다니, 3대 세습을 하겠다니, 역시 북한이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질 때 북한도 무너졌어야 하는데…’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북한은 영혼은 없고 몸만 있는 ‘좀비 국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국가’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이죠.”
▼ 3대 세습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봐야겠죠?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장례식 땐 김정은이 서열 2위로 올랐더군요. 어느 정도 권력층 내부에서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의견일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김정일 위원장 방중 때 중국으로부터 3대 세습에 대해 사전양해도 얻은 거고요. ‘대를 이어 협력’ 운운하는 양국 발표에 잘 나타나있죠.”
▼ 3대 세습을 학문적 관점(그는 프랑스 파리4대학 박사 출신이다)에서 평가한다면….
“역사적 퇴행, 그 이상의 어떤 것이죠.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북한은 조선, 일본제국, 김일성 왕조로 이어지는 중세시대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김정은으로 권력이양이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이제 시작 단계죠. 김정일 위원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순탄한 거고,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거고. 김정은은 지금부터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공을 쌓고 자기중심으로 북한 권력시스템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김정은 권력이 현장에까지 공고화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 김 위원장이 사망한다면 변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서울시장이라면?
“아무리 북한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련의 스탈린도, 혹은 그 어떤 독재자라도 반대세력의 저항을 받고 정권의 위기를 겪게 마련이죠.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봐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김정은을 지목했고 권력지도부가 여기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래도 북한이 김정은 중심으로 굴러간다? 후견인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봐요.”
▼ 처장께서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 이렇게 한번 가정해보죠. 만약 김정은이 낙하산으로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는 서울시를 잘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젊은 지도자가 부상하는 현상도 있죠. 영국도 그렇고요. 젊음이 무능과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나이가 적다고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젊다는 게 경험이 없다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 도시나 국가를 이끌 정도의 식견, 지식, 경험을 쌓으려면 적어도 40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대의 행정 경험이 전무한 김정은에게는 언론에서 말하는 ‘애송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김 처장의 북한 정권과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거침없어 보인다. 김 처장은 김정은의 겉모습에 대해서도 “김정일보다 김일성을 더 닮았다. 감출 수 없는 유전자의 카피(copy·복제)”라고 하면서도 “김일성의 손자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외모, 스타일, 행동거지를 연출한 것”이라고 그 가치를 절하했다.
국내의 여타 북한 전문가들, 정치인들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3대 세습에 대해서조차 먼 나라 이야기하듯 중립적이고 애매한 어휘로 말한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김 처장의 말은 적어도 알아듣기 쉽고 분명하다는 점에서는 다르게 다가왔다. 어쩌면 자기주관의 솔직한 표현 위에서만이 좋은 여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그와의 대화다.
▼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나요?
“많은 정보가 없어 속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길거리에서도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욕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좋아하고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정일 정권을 대체할 권력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사회가 워낙 폐쇄되어 있으므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는 별 압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권력은 항상 내부의 적에 의해 망하는 거죠.”
▼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있으므로 북한 정권엔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하겠군요.
“강성대국 원년으로 잡은 2012년 시점에 김정은이 새로이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여러 설이 있지만 그때까지 2~3년이 고비겠죠. 현실화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완벽히 다져지지 않은 덜 여문 상태에서 김정은이 혼자 북한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 김정은 정권이 현재의 김정일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없나요. 예를 들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수교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민주평통은 중국학자들과도 논의해오고 있어요. 중국학자들과 우리 학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점은 ‘북한 정권은 핵 포기를 자기 정권의 붕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어느 정도냐 하면 북한은 1년에 10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000억원 정도죠. 그 돈이 없어 국민을 굶기고 있어요. 그런데 핵 개발하고 대포동 미사일 쏘는 데에 그 정도 돈을 쏟아 부어요.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다, 자기 정권의 생존문제로 여긴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정은은 김정일 위원장보다 권력기반이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크죠.”
▼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경제봉쇄는 지속될 텐데요. 그로 인한 경제난은 북한 정권의 위험요인이 될 거고요. 정권안보를 위해 선택한 핵이 정권안보를 위협하는 김정일 체제의 모순구조가 김정은 체제로 그대로 이어지겠군요.
“우리로선 그 점이 안타까운 일이죠. 김정은으로의 세습은 세계적 뉴스임에는 틀림없으나 지금의 북한 정권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선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닌 거예요.”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
▼ 모순은 변화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급변사태가 반드시 나쁜 것인가요?
“우선 ‘무엇이 급변사태인가’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차적으로 급변사태란 권력구조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김정일-김정은에서 다른 사람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것, 쿠데타로 김정일-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죠. 북한에서 쿠데타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고 봐요. 이 경우 권력변동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무력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점이죠.”
▼ 또 다른 의미의 급변사태란….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죠. 무정부 상태에 접어듭니다. 한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세력, 중국에 기대는 세력이 할거하고 북한군대와 핵무기는 통제되지 않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전자보다 한국에 더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죠.”
▼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의 붕괴가 반드시 남북통일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렇죠. 베를린 장벽은 동독 시민들의 힘으로 무너졌지만 사실 동독의 통치자인 호네커가 인정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거죠.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사, 정권의 의사, 주변국의 인정이라는 세 요소 중 하나라도 없으면 현실적으로 통일은 실현되기 어려워요.”
▼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군요.
“더 호전적인 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도발을 해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반면 개혁개방을 원하는 세력이 들어서면 우리로선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즉시 통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미리 준비해둬야 하고요.”
▼ 급변사태시 북한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어떠한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중국은 한민족의 독립성, 주체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봐요. 과거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대동강 이북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 통치했죠. 그러나 8년 만에 안동도호부는 철수하고 맙니다. 14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이라는 성공한 국가가 버티고 있고 유엔 등 국제질서까지 정립되어 있으므로 중국이 북한을 편입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다만,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우리가 극복할 과제라고 할 수 있죠.”
▼ 북한의 3대 세습이 민주평통에 주는 함의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 다양한 경우의 수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죠. 이에 따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통일을 향한 원칙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돈 안 드는 통일 가능”
김 처장은 “김정은 정권이든 급변사태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일 의지와 준비 상태”라고 했다. 그는 “남북한 국민의 ‘삶의 행복’증진이 최우선이고 통일은 이에 기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통일 비전, 북한 내부 변화에 따른 상황별 통일 전략, 통일 이후 설계, 주변국에 주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3월경 이와 관련된 의견들이 민주평통 내부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한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은 노스 코리아(North Korea)이고 한국은 코리아(Korea)”라고 했다. 한반도의 종주권이 한국에 있음을 재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처장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멋있는 말”이라고 했다.
▼ 김정일 정권도 남북통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에 의한 통일, 적화통일을 주로 이야기하죠.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60년 정도였습니다. 폭력을 기반으로 한 독재정권의 수명이 그 정도예요.”
▼ 그러나 국내에선 ‘통일이 시급한가, 가능할까’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나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영토회복 차원에서’‘무조건’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통일로 인해 그것이 안 된다면 통일을 유보해야죠. 예멘처럼 통일해서 뒤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통일은 한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골드먼삭스의 전망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2050년대에 경제규모 7~8위, 국민소득 8만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통일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로 통일비용 문제가 꼽히고 있죠.
“지난달 속초에서 54명의 전문가와 밤늦게까지 토론했어요. 참석자 상당수가 돈 안 드는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한국은 통일과정 초기에 위기관리비용, 즉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식량, 의약품, 최저 생활비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해요. 나머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굳이 국민 세금, 정부 예산을 동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민간자본, 국제사회자본, 차관 같은 거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9월 ‘통일준비 TF’를 구성한 뒤 ‘통일비용 개념’에 관한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독일 통일의 부정적 측면이 우리나라에 과장되게 알려졌어요. 성과는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독일은 정치통합과 경제통합을 한꺼번에 해버린 것이 비용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염두에 두는 통일 방식은 독일 통일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생공영통일정책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일단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가 1인당 소득 3000달러 수준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등 북한의 경쟁력을 활용합니다. 그 후에도 일정기간 분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골드먼삭스도 중국과 홍콩의 통합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게 관건이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급변사태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있어야 해요.”
▼ 젊은 층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
“통일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최고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국민 한마음 잇기 운동은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 일이 되려면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여론의 공감 얻을까?
김 처장은 ‘북한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며 이들과의 소통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의 통일을 원하도록 그들과 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면서 민주평통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3대 세습의 역사적 암흑기는 한반도에 새로운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전조일까. 민주평통과 김 처장이 제시하는 통일 담론이 어느 정도 여론의 공감을 얻고 통일을 위한 액션플랜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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