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추(老醜) 괴물’ 막으려면 처벌보다 예방, 소외감 달래야”

• 61세 이상 노인 범죄 비율, 12년 새 3배 급증
• 노인-사회 잇는 연결고리 약화로 범죄 유발
• 노인 특유의 사고 경직성이 ‘격정 범죄’로 비화
• ‘범죄 투사’에서 ‘사회복지사’로 경찰 역할 바뀌어야

세칭 ‘어부 살인.’ 2007년 한여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는가. 그해 8월 한 70대 어부가 전남 보성과 고흥 앞바다에서 자신의 배에 공짜로 태워주겠다며 대학생 남녀 2명을 바다로 유인해 처참히 살해하고, 20여 일 뒤 다시 20대 여성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사망케 한 그 잔혹한 사건 말이다. 범인 오모(당시 71세) 씨는 남학생을 날카로운 어구(漁具)를 사용해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그마저 바다로 밀어 넣었다. 특히 오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처녀니까 만져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태연히 진술해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노인과 바다’가 ‘노인과 범죄’로 바뀐 순간이었다.

오씨는 2010년 6월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욕정에 눈멀어 물고기 대신 4명의 고귀한 인명을 빼앗은 연쇄살인 행각을 벌인 그가 통상 무력할 것으로 여겨지는 70대 노인이란 사실에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브레이크 없는 노인 범죄

비단 그뿐인가. 최근 노인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5월 28일 21명의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목숨을 앗아간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뇌경색증으로 입원한 82세 치매 남성 김모 씨의 방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같은 날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을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이도 71세 남성 조모 씨였다. 자칫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같은 대형 참사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범죄를 저지른 조씨는 7월 11일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4월 전남 영암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낮에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의 범인 역시 64세 선원 박모 씨였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의 11%. 2040년엔 3명 중 1명이 노인일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50년이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마저 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절도·사기 등 노인 대상 범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한편으론 노인이 저지르는 범죄 비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 노인(국내 대다수 노인 범죄 연구자는 61세 이상을 노인 범죄의 연령기준으로 삼는다)의 범죄 비율은 2012년의 경우 7.3%. 이는 2000년의 2.7％에 비해 1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 특히 61세 이상이 저지른 범죄 중 7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14.6%에서 2012년엔 21.2%로 크게 늘었다.

노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하므로 통상 범죄 피해자이기 쉽다는 사회 통념을 깨뜨리며 급속히 가해자로 변모해가는 이런 현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 등 각종 굵직한 사건과 관련해 공중파 및 종편 채널로부터 끊임없이 출연 요청을 받는 경찰대 출신의 범죄심리 전문가 이웅혁(49·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경찰청 대테러협상위원)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무서운 노인’의 속출을 어떻게 분석할까. 이젠 범죄에서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걸까.

고령화 시대 ‘뇌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방화 용의자인 80대 남성 김모 씨(가운데)가 5월 3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 왜 노인 범죄가 급증한다고 보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보다 강력범죄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범죄 유형에 따라 그 원인을 좀 달리 봐야 한다. 사실 취약계층 노인에 의한 절도도 빈발하는데, 그건 경제적 빈곤과 관련이 있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대형마트에서 한 할아버지가 계산대에 섰는데 그가 쓴 모자에서 핏물이 떨어지는 걸 종업원이 보고 기겁을 했다. 다친 줄로 알고. 근데 모자를 벗겨보니 머리 위에선 훔친 삼겹살이 녹고 있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상점 절도 사건의 전형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 먹고살기 위해 각종 식료품이나 소주, 담배 같은 기호품을 훔치는 건 그야말로 절대적 빈곤 때문이다. 반면 ‘만성적 직업범죄자(career criminal)’는 노인이 돼서까지 평생 죄를 저지르는 경우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본다면, 결국 노인 범죄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청장년층에 비해 사회와 많이 유리돼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직업 상실과 은퇴에 따른 자아존중 상실과 고립감,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이나 자녀 출가에 따른 가족해체, 질병 등으로 노인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들이 약해지면서 한층 범죄에 이르기 쉬워진다.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데서 오는 박탈감이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그게 노인 범죄 급증에도 투영되는 것이다.”

▼ 노인 범죄는 어쩌면 노인 절대 인구 증가에 따라 생겨난 사회병리학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경우는 유독 흉악한 범죄가 많은 것 같다.

“아직 국가별로 노인 범죄를 비교한 통계나 연구가 변변히 없는 실정이어서 단언키는 어렵지만, ‘격정 범죄’가 많은 건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지하철역에서 70대 남성 2명이 사소하게 몸을 부딪친 후 우발적으로 폭력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는데, 이는 노인 특유의 완고함이 순간적 감정 폭발로 이어진 격정 범죄 사례다. 가부장적 문화 아래 ‘어르신’ 대접을 받던 시대에서 이젠 권위가 하락한 한낱 무력한 존재로 전락한 현실 간의 괴리 상태에서 자신이 과거에 누린 사회적 지위나 체면에 손상이 생겨 분노를 느끼면 그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폭력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서다. 노인 특유의 사고 경직성에서 보면,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노화에 따른 호르몬 분비 변화로 충동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것도 거기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숭례문 방화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파악된다. 평범한 70대 남성 채모 씨가 자신의 땅이 신축 아파트 건설 부지에 포함됐는데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느끼곤 사회에 분노를 표출하려고 불을 질렀다. 해당 공무원이 나름대로 채씨를 납득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설명했을 텐데도, 그로선 그 액수와 보상 절차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적어도 자기 기준에서는.”

5월 28일 70대 남성 조모 씨가 미리 준비한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화재를 낸 전동차 내부. 그을음과 소화기 분말가루 등이 남았다.

▼ 우리나라 노인에게 충동조절 장애가 많다고 봐야 한다는 건가.

“그런 경향이 분명 있다. 자신이 과거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던 존재였는데, 예전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니 만일 상대방으로부터 멸시를 당했다고 느끼면 ‘욱’ 하는 격정의 형태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노인에게선 그런 ‘표현적 동기’가 매우 강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표현적 동기가 강해져 ‘격정 살인’ ‘격정 방화’ 같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그것이 외국의 노인 범죄와 다른 한국 노인 범죄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생각한다.”

6월 23일 강원 양구군에선 71세 남성 윤모 씨가 자신의 90대 누나 부부를 둔기로 끔찍하게 살해했다. 경기 군포시에 사는 윤씨는 이날 3년 만에 양구군의 아버지 산소에 들러 인근에 사는 누나 부부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자형이 자신을 질책하는 말을 듣고는 범행을 저지른 것.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술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노인 범죄 상당수는 이처럼 충동적 행태를 띤다. 충동조절 장애란 본능적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자기방어 기능이 약해져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남에게 해를 끼칠 줄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자신이나 남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다.

충동조절 능력 상실

▼ 어떤 유형의 노인 범죄가 특히 증가하나.

“내가 2007년 치안정책연구소 의뢰로 ‘노인 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연구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당시 공식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살인, 성범죄(강간·성추행) 순이었다. 강도라는 범죄의 특성이 뭔가? 빠른 시간 안에 완력을 행사해 범죄 대상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다. 노인 강도 범죄가 크게 는다는 건 곧 ‘요즘 노인’이 ‘과거 노인’과 다르다는 걸 뜻한다. 건강관리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연령대로는 분명 노인인데, 신체적으론 장년층에 뒤질 바 없는 이가 크게 늘어난 게 현실이다. 내가 자주 가는 동네 단골 목욕탕에서만 봐도 그렇다. 노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60~70대가 많다. ‘어부 살인’의 장본인 오씨만 봐도 ‘바다에 뜬 배’라는 자신만의 제한된 지배 공간에서 자신이 왕이나 다름없는 힘과 권력을 지녔음을 드러내려고 범행을 저질렀지 않나.”

물론 노인 범죄 급증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령화 사회에선 어디나 골칫거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폭주노인(暴走老人)’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노인 범죄가 폭증했다.

▼ 노인에 의한 성범죄도 급증한다.

“성(性) 파트너를 둔 노인이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일단 신체적 능력이 받쳐주고,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하려는 욕구도 강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지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물화(物化)하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도 이를 부추긴다. 이를테면, 각종 모터쇼나 홈쇼핑 채널 등에서 자동차 마케팅을 할 때 8등신 미인이 등장하는데, 왜 반드시 그래야 하나? 발기부전치료제 개발로 노인 성문화가 젊은층 못지않게 급속도로 변화한 것도 성범죄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상황에서 형성된 왜곡된 성의식과 성적 판타지가 노인들로 하여금 성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이다. 노인 성범죄의 또 다른 문제는 어린이나 지적장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주 대상으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이런 사악한 범행을 막으려면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전문적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하루 속히 갖춰져야 한다.”

▼ 노인 범죄는 일단 발생했다 하면 다른 연령층의 범죄보다 대형인 경우가 적지 않다. 노인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은 어떤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수시로 바뀔 수 있지만, 노인의 경우 융통성이 없이 사고가 경직된 경우가 많다. 비록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 해도 자신이 굳건히 믿는 신념과 가치관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일을 당하게 되면 언제든 범죄를 실행하고 마는 경향이 있다. 설령 범죄의 결과를 예상해도 그렇게 한다. 실제로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방화사건 피의자 조씨만 해도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려는 그릇된 생각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고, 범행도 다분히 계획적이었다.”

노인 증가보다 빠른 범죄 속도

최근엔 노인 방화 범죄가 두드러진다.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방화사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인 7월 7일엔 부산에서도 방화 기도가 있었다.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부산 부곡동의 요양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67세 남성 김모 씨가 붙잡힌 것. 김씨는 고관절 수술을 받고 대체 처방한 약에 불만을 품고 병원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 적지 않은 노인이 불만 표출용 방화 범죄를 일삼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나.

“노인 처지에선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간단히 범행도구를 구할 수 있는 데다, 바로 불씨만 댕기면 실행할 수 있는 손쉬운 범행수법이다. 그럼에도 그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은 엄청나다. 방화범은 그걸 잘 안다. 그들은 또한 불길이 타오르는 걸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성향이 강하다. 일종의 사회적 테러인 셈이다.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저지르는 ‘묻지마’식 보복성 증오 범죄에 대해선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연령을 떠나서 엄벌해야 한다.”

2007년 대학생 남녀 등 젊은이 4명을 바다에서 무참히 살해한 70대 어부 오모 씨가 자신의 어선 위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

▼ 이해하기 힘든 건 평생 전과 없이 살다 60~70대에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초범이 5명 중 3명꼴이나 된다는 점이다. 인생의 막바지에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을 법한데.

“그 역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감과 결속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본다. 노인은 대개 예전 역할의 상실과 새로운 역할의 부재에서 오는 혼돈 상태에 있다. 20~50대까지는 가족, 친구, 지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애착관계가 형성되므로 좀처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반면 노인은 그런 애착관계 형성의 끈이 느슨해진 상태다. 또한 딱히 할 일도 없다. 군대에서 흔히 사병들을 가만두지 않고 돌려야 사고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적당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 아직 국내에선 노인 범죄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 실적이 없는 것 같다.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봐도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렇다. 노인 범죄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노인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노인 범죄 유형과 원인 등을 체계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서 그에 근거한 정책을 만들려는 노력과 시도가 없었다. 이제껏 범죄자 검거 및 수사, 사법처리에만 그쳤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범죄 안전대책이 실증적 증거에 기반을 두지 못했다. 둘째,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 여겨 그들이 언제든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노인 범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여건이 형성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노추(老醜) 괴물’의 속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하다.”

초범이 5명 중 3명꼴

▼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 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인 범죄는 결국 ‘치안복지’라는 중장기적 틀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범죄행위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사회복지정책과 결부해 파악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여러 복지 현안을 단순한 서비스라기보다는 치안복지 개념에서 들여다봐야 답이 나온다. 즉,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도시와 농촌별로 각기 다른 노인 인구의 다소(多少)와 해당 지역의 실정 등에 맞아떨어지는 노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는 ‘문제지향적 경찰 활동’을 펼쳐야 범죄 억제의 실효성이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도 경찰을 ‘범죄 투사(crime fighter)’에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로 그 정체성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추세다. 이젠 잡아들이는 게 능사가 아닌 시대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인의 고충을 헤아려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돌봐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종의 백신 접종인 셈이다.

청소년에게만 멘토링이 필요한 게 아니다. 현 정부 들어 대대적으로 실시 중인 이른바 ‘4대 사회악’ 근절도 예방보다 척결에 더 집중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본다. 예전에 60대 사기범죄자들을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건 일자리를 달라는 거였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신체적 건강은 여전한데도 60세가 넘으면 ‘잉여’로 취급해 일자리를 주지 않는 사회 환경과 ‘나는 아직 젊다’는 그들 자신의 생각 사이에 괴리가 크다. 쉽게 말해, 스스로 노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거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한 심리가 계속되고,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분노는 곧잘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노인기초연금 몇 푼을 손에 쥐여주기보다는 일자리 마련 등 사회안전망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해 노인이 그들의 분노를 범죄로 분출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하지만 모두가 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