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 장비 계약해지, 업체 결탁 직원 징계
- 문제 장비 입찰과정, 샅샅이 조사
- 슈퍼컴퓨터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 빅데이터 정보 제공해 창조경제 기여
기상청은 지금도 “프랑스 레오스피어사(社)가 납품한 라이다(윈드큐브200S)는 성능미달”이라고 주장하지만, 레오스피어사와 한국 중개업자 케이웨더사는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검사·검수를 마쳤다”고 반박한다. 지난해 케이웨더가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공사 대금 지급 민사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고, 레오스피어사와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제품 성능에 대한 재검증을 논의해 왔다.
‘신동아’는 5월호와 9월호 기사를 통해 라이다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제품의 실제 가격 및 성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상청의 우유부단한 대처를 비판했다. 고윤화(60) 기상청장은 9월 30일과 10월 8일 기자와 만나 라이다 문제 등과 관련한 기상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기상청은 ‘비리청’이라는 오명을 절대 벗지 못한다. 심지어 해경처럼 해체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말에서, 그가 짊어진 압박의 무게가 느껴졌다. 고 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환경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 지난해 9월 구원투수 격으로 청장에 임명된 그는 “라이다 성능 재검증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겠다. 국내 중개업체와의 소송에서도 전력을 다해 승소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레오스피어 측과 재검증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재검증을 안 하겠다고 레오스피어에 통보했다. 어차피 재검증은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레오스피어가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
“국제소송 각오”
▼ 처음엔 왜 재검증을 하려고 했나.
“레오스피어가 해당 제품의 검사·검수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2가지다. 지난해 5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검사·검수 적합’이라는 서류를 만들었고, 한 민간업체가 진행한 검사·검수에서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수요처인 항공기상청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검사·검수를 승인하지 않았고, 민간업체의 검사·검수에선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다. 이전 검사·검수를 무효화하기 위해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 그렇다면 왜 재검증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레오스피어가 시간을 너무 끌었다. 전문가 선정 기한도 안 지켰고, 기상청이 재촉하면 그제야 ‘시간을 달라’는 답장이 왔다. 결국 2개월 안에 끝내기로 한 재검증이 9개월이 지난 지금껏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재검증 방법 협상 때 레오스피어는 이미 ‘우리 성능은 기상청의 애초 규격에 못 미친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재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레오스피어가 국제소송을 걸 가능성은 없나.
“각오하고 있다.”
▼ 한국 중개업체 케이웨더는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국내 설치 공사비용 등 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케이웨더가 승소해 진흥원 계좌에서 11억9000만 원을 추심했다. 1심 재판부는 ‘라이다가 검사·검수를 통과했고 정상적으로 설치 공사를 마쳤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9월 말에 2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2심 판사가 해당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준비기일을 잡았다.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본 듯하다.”
▼ 1심에서 왜 졌다고 보나.
“진흥원과 기상청의 대응이 미흡했다. 당시 진흥원장이 공석이었고 직원들도 소송 경험이 없었다. 심지어 진흥원 직원이 케이웨더 측 증인으로 나갔을 정도다. 2심에선 라이다 문제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라이다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이 케이웨더 소송에 과도한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변호사 비용은 1억2000만 원이다.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케이웨더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레오스피어와의 소송도 불리해진다. 전체 사업예산인 48억7000만 원이 걸린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지면 기상청은 영원히 민간업자들에게 끌려다니게 된다.”
“과다한 유지비용 줄여”
▼ 2심 전망은.
“승소를 확신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가 직접 대한항공 훈련센터에서 돌풍의 위험성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조종사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제주공항은 돌풍이 특히 심해 1년에 120차례 이상 돌풍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좋은 성능의 탐지 라이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잘못된 장비 납품을 어영부영 덮지 않고 끝까지 바로잡으려 노력한 선례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같은 생각이다. 기상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 케이웨더가 2006년 기상청에 납품한 기상장비 ‘윈드 프로파일러’도 논란의 대상이다. 케이웨더는 그간 기상청과 이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왔는데 올해는 계약을 맺지 않았다.
“기상청은 매년 입찰을 통해 장비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한다. 그동안 케이웨더는 이 장비 유지·보수 대가로 매년 4억 원 정도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유지·보수 과정을 검증한 결과 보수·점검 횟수를 줄이고 인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관련 비용이 부풀려진 정황도 있다.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 비용을 1억7000만 원으로 줄였다. 정기점검 횟수도 줄였다. 외국에서 수리 부품을 들여올 때 영수증도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케이웨더는 이에 반발해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7월 30일부로 계약이 완전 해지됐다.”
▼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기상청의 갑(甲)의 횡포’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기 점검을 몇 번 하는지는 업체가 아니라 발주처인 기상청이 정할 문제다. 다른 장비의 유지·보수 과정도 이렇게 바꿨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잡음이 나오지 않는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TF를 만들어서 유지·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 2011년 12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은 윈드 프로파일러의 핵심 부품인 ‘3.5km 앰플리파이어’를 2억9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진흥원장 명의로 ‘긴급 공고’가 나왔지만 사실 긴급한 부품은 아니었는데.
“문제 있는 장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에 납품된 장비, 입찰 과정의 문제점을 샅샅이 조사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조건 활용
▼ 왜 기상장비 입찰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나.
“협상이 아니라 저가 입찰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 전에 일정 기간 장비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 계약서에 기술이전 조항도 넣고, 향후 부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저가 입찰로 계약하다보니 납품 실적이 없고 조악한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납품되곤 했다. 지난해 청장 취임 후 기상장비 낙찰을 모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꿨다.”
▼ 기술이전 조건으로 장비를 납품받으면 국내 업체 연구개발(R·D)에도 도움이 되겠다. 국내 기상업자 대부분은 사실상 오퍼상 노릇만 할 뿐 자체 장비 개발은 걸음마 수준이다.
“자체 R·D는 한계가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국의 기초과학기술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술이전을 받아 이를 응용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 기상청 내부에도 문제가 많다. 장비 도입 때마다 업체, 공무원을 비방하는 익명의 투서가 나돌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수사나 감사가 잇따랐다.
“기상청 공무원 대다수는 누구보다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이다. 99% 직원이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지식을 발휘하며 근무한다. 극히 일부의 부도덕한 직원 때문에 조직이 망가진다.”
▼ 기상청은 인력구조가 폐쇄적이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고위직을 도맡고, 부처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다. 조직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대와 연세대에만 기상학과가 있었다. 두 대학 출신 인력이 많이 특채되다보니 승진과 주요 보직이 치우칠 수밖에 없었다. 두 집단이 세를 늘리려고 후배들을 이끌다보니 ‘서피아’ ‘연피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기술고시 출신이나 특채 기상직 공무원이 주요 보직을 차지해 행정고시 출신사무관은 아예 기상청에 오지 않으려 한다. 결국 서울대·연세대 출신 ‘엘리트 집단’과 기상기술원양성소 출신 하위 공무원의 갭이 커진 형국이다.”
▼ 대책은 있나.
“최근 8~9급 젊은 공무원 30명을 선발했다. 각 국실에 배치해 집중 교육을 시킨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면 5년쯤 후 이들이 기상청의 ‘허리’ 구실을 할 것이다. 엘리트 집단과 하급 공무원 사이에 새로운 트랙이 만들어져 기상청을 이끌게 되리라 본다.”
▼ 라이다 문제 등 그간 기상청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면 업체와 결탁한 직원들을 징계해야 할 텐데.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다. 털고 가야 한다. 이번에 해결 못하면 기상청은 또 몇몇 업자에게 휘둘릴 거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는 소멸시효가 있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대개 2~5년이다. 라이다 입찰과 관련해 검찰에서 관련 기상청 직원, 업체 등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도 걸린다. 분명 장비에 문제가 있고 직원이 잘못한 점도 있는데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날씨경영’과 창조경제
▼ 기상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포부가 컸을 텐데 라이다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듯하다.
“아닌 게 아니라 라이다 문제 ‘설거지’ 하느라 정신없다. 취임했을 때는 ‘원칙을 앞세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곪아 있었다. ‘빅데이터 날씨경영’을 비롯해 기상청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려 했는데…안타깝다.”
▼ 날씨경영?
“축적된 기상 데이터를 경제에 활용하는 것이다. 가령 기상청은 5월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날씨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제품 품목별 매출액 상관성을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전략, 발주량 권고 등 수요 예측모델을 개발해 전국 3000여 개 소규모 슈퍼마켓 ‘나들가게’를 지원한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날씨경영 지원은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 8월 11일 문을 연 ‘기상기후산업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나.
“기상산업 관련 벤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을 해준다. 9월 현재 기상사업자는 218곳으로 2010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기상기업 등록업체를 적극 지원해 업계의 파이를 키우려 한다.”
▼ 기상청이라고 하면 날씨예보를 하는 서비스 부처라는 인식이 강한데, 빅데이터, 벤처 지원 등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국민이 기상청에 바라는 것은 정확한 기상예보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역할을 찾아야 한다. 그간 기상청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졌는지를 간과했다. 수요자에게 능동적으로 다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 본업인 기상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묘안은 있나.
“24시간 기상 서비스만 생각하는 부서를 만들 것이다. 10월 말까지 ‘기상서비스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와 논의를 끝냈다.”
▼ 기상청 날씨예보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
“사실 기상청 일기예보 정확도는 92.8%(2013년 기준)로, 기상 선진국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예보 정확도는 낮다. 일기예보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미래를 예측한 정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복잡한 산악지형이 많다. 예보 정확도를 높이는 게 매우 어렵다. 기상예보를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르다. 미국인들은 토네이도가 온다는 예보 후에 별일이 없으면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왜 일기예보가 틀렸냐’고 따진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국가기상센터.
▼ 한국 사람들이 다혈질이라서?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질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다. 우리 기상예보는 최근 10년 동안 비약적 성장을 했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한국은 일본식 기상예보 관측 장비를 썼다. 그런데 일본은 개량형 모델을 쓰면서 우리에겐 옛 모델을 제공했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2008년부터 일본과 계약을 끊고 영국과 제휴해 영국식 장비로 관측을 시작했다. 이후 기상예보 정확도가 급속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현재는 예보 정확도가 거의 성장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슈퍼컴퓨터 등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했다.
“슈퍼컴퓨터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대기의 다양하고 복잡한 방정식을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 고 청장 취임 때 기상청에 개혁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이 많았는데,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껏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내가 원래 발동이 늦게 걸리는 스타일이다. 업무에선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내가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전에는 나서지 않는다. 또한 초창기에는 기상청 직원들이 나를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이제는 준비가 된 것 같다.”
▼ 기상청장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나.
“두 가지다. 일단 외부 업체가 기상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상청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위상을 높이고 싶다. 빅데이터 정보 제공, 창조경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기상청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고 청장은 소문난 바둑 마니아다. 1980년대 정부 관료들이 참가한 바둑대회에서 수상해 ‘아마 5단’ 자격증을 받았을 정도. 바둑알 하나를 내려놓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듯, 그는 지난 1년간 기상청 개혁 방향을 두고 찬찬히, 그리고 깊게 고민했다. 고심 끝에 그가 바둑알 하나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다. 그 한 수에 기상청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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