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충청권은 그 동안 행정수도 논란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여론이 50%를 넘어서자 “뒷짐만 지고 있다간 큰일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심 지사도 위기감을 느끼는 듯했다. 심 지사는 ‘충청권의 정서’를 다분히 공세적으로 대변했다.
심 지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졸속 처리했다며 사과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 대표를 직접 공격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을 겨냥해 “국민을 행정수도 이전 찬·반론자로 나눠 반대자에게 표를 구걸해선 안 된다”고 비난했다. 더 나아가 “지난 총선 때 충청권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몇 명 더 당선시켜줬더라면 행정수도 이전이 훨씬 수월해졌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선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국토 균형개발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기로 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극찬했다. 다음은 심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시민은 재산 피해 걱정”
-행정수도이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찬성 여론보다 10% 더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더 물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은 수도가 된 지 600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대두됐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지역에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금융, 물류 등이 수도권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구과밀화에 따른 교통, 물류, 환경, 주택, 인성 문제 등의 심각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러한 부작용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치, 행정 부문만 서울에서 떼어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수도권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이 정부, 행정 기능을 계속 안고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서울이 아닌 상황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울이 정부 기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발전한다는 착각입니다. ‘수도 서울의 시민’이라는 긍지가 손상되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막연한 피해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행정부가 떨어져나가더라도 서울이 더 발전하고, 동북아중심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서울 시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행정 기능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심합니다. 행정 기능을 놔주면 규제는 줄고, 투자는 활발해질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도 필요치 않다고 보시겠군요.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투표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를 떠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국론이 크게 분열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 차이가 적었다’며 반대론자는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역사입니다. 법률이 하나 제정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정당성을 갖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비약이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서울에서 정부 기능이 빠져나간 뒤 서울의 발전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면서 수도권 주민을 설득하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50만명의 행정수도가 건설된다고 해서 서울이 공동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대표적인 신도시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비용만 해도 GDP가 720조원인 나라에서 30년 동안 46조원 투자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반대 여론이 높더라도 이전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문제제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미 수십 차례 세미나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뿌리깊은 서울 지향적 의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30년 걸려 설득한다 해도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할 것입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대로 추진된다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