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에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핵 보유론을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로) 핵우산이 날아가버린 한반도에서 한국은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핵무장한 김정일 정권의 공갈 협박을 상대해야 한다. 인접 적국(敵國)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적의 속국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선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일본 핵 무장론을 폈다. 그는 “미국의 핵우산 보호와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9월21일 세종연구원 주최 국가전략포럼에서 정성상 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도 핵개발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9일, 북한이 마침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일부 야당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 핵무장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한국의 핵무장 이슈에 불을 지핀 박철언 전 의원(한국복지통일연구소 이사장)을 10월11일 서울 강남구 한국복지통일연구소에서 만났다.
▼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왜 이런 일을 강행했을까요.
“북한의 최고 목표는 핵 무장을 하면서 김정일 체제도 보장받고, 서방의 경제지원도 얻는 것입니다. 최저의 목표는 체제 보장과 경제지원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을 영구 폐기시키면서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일단 이번에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으므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한 셈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시아의 영국’으로 부상할 듯”
▼ 그렇다면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국, 중국, 일본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곤경에 빠진 쪽은 한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2002년 10월부터 불거진 2차 북핵위기에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국 이번에 북한의 핵무장과 맞닥뜨리게 된 셈입니다. 한국은 뚜렷한 대응력도 없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사실상의 유일한 국가가 됐으니 최악의 상황에 빠졌고,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으니 난처하게 됐다고나 할까요.
전통적으로 ‘고립주의’를 표방해온 미국은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그리 답답할 게 없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핵 무장이나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요.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삼은 만큼 이번 기회에 유럽-대서양에서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일본에 맡겨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열린우리당에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도 두 가지 대북사업을 당장 중단하지는 않기로 했다. 여권은 남북정상회담을 유효한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이런 대응방식에 대해 냉소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