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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특집 | 김정은, 공포를 쏘아 올리다

‘조건부 핵개발’로 美·中이 北 압박게 해야

대한민국 5대 생존전략

  • 주명건 | 세종연구원 이사장

‘조건부 핵개발’로 美·中이 北 압박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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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으므로 조건부로 점진적인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비핵화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종래엔 중국도 북한을 통제할 수 없게 돼 미·중의 대립구도는 한층 더 악화할 것이므로 한국의 조건부 핵개발은 파국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임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

2. 방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한국의 기존 성장 전략은 한계에 도달해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제3세계 국가의 추격을 이겨낼 수가 없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산업으로서 항공우주방위(A&D)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A&D산업 육성은 생존전략으로서의 당위성이 확보되므로 주변국의 견제를 덜 받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출 과정에서 성능을 검증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세계 방위산업 규모는 50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은 이 가운데 약 100억 달러(2%)를 생산해 10위 수준이지만, 선진국 대비 가격경쟁력은 84%, 기술경쟁력은 86%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갖추고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개발해 영토를 ‘불침함’으로 만들어야만 북한의 핵 위협을 극복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3. 사이버 전력 강화



한국은 사이버 전쟁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모든 사회기간시설은 전자기기로 작동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이들이 마비되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온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망한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보전에서 패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독일의 암호체계를 해독했다. 하지만 연합군이 이를 철저하게 숨겼기에 독일과 일본은 그런 사정을 모른 채 전쟁을 수행했다. 영국은 암호체계 해독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캔터베리 야간 폭격으로 인한 희생까지 감수하며 승전을 이끌었다.

오늘날 한국은 모든 것이 전산화했는데, 북한과 중국의 해킹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에 이에 대비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 전쟁 요원을 특정 교육기관이 독점적으로 양성하도록 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사이버 전쟁 요원 양성의 독점체제를 풀고 다양한 교육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4. ‘ASEAN + K’  통한 AU 설립

한국은 아시아 지역통합을 주도해 AU(아시아연합)를 설립해야 한다. 우선은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ASEAN + 3(한국, 중국, 일본)’을 통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협정이 체결된 바 있으나 중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으로 실효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강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ASEAN과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므로 대등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ASEAN + K(한국)’를 구축한 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외연을 넓히고 궁극적으로 인도, 중국, 일본과 이슬람권까지 포함한 AU를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통합 과정에서 북한과의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5. 세계 평화의 섬 건설

기존의 발상을 넘어선 ‘세계공영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의 기습적 포격과 잠수함 침범에 취약한 경기만을 간척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과거 열강의 전쟁터이던 벨기에처럼 한국도 미·중·러·일의 접점에 위치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장이 돼왔다. 벨기에는 숙적 독일과 프랑스를 설득해 EEC(유럽경제공동체) 설립을 주도했기에 오늘날 수도 브뤼셀이 유럽의 수도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북핵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중의 대결 구도를 평화공영으로 바꾸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설득, 한국을 세계 평화의 수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국을 완전한 개방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법인세율 17%, 소득세율 20%), 홍콩(16.5%, 15%)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부터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경기만을 간척해 얻는 15억 평의 토지(서울 면적의 8.3배, 싱가포르 면적의 6.9배)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야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경기만은 천혜의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국고만 낭비한 새만금과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 수심이 얕아 간척비가 적게 드는 데다 주변 토지 가격이 높아 간척비의 몇 배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보한 수익(약 1334조 원)으로 제2 국민연금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2 국민연금을 조성해 복지 수준과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주 명 건


‘조건부 핵개발’로 美·中이 北 압박게 해야
● 1947년 서울 출생
● 미국 시러큐스대 석사(경제학), 매사추세츠대 박사(경영경제학)
●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세종대 이사장
● 現 세종연구원 이사장






신동아 2016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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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건 | 세종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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