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제안”

•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물꼬 터야”

• “여‧야 지도부와 개헌 공감대 이미 형성”

• 대선 출마 질문엔 “도의상 맞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국민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 국민투표법상 국내에 주민등록 혹은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대선 후 개헌이 정석”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3월 6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에 “당면과제는 내란 종식이고 개헌은 그 다음 과제”라며 “(조기)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이 행할 공약과 토론 등의 경연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확인한 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월 19일 MBC 100분 토론에서 “개헌을 말하면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 세력)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개헌과 대선 동시 시행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민주당 포함 여러 당 지도부와 이야기했다”며 “추론해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이런 이야기(개헌 추진 제안)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하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