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수도론(大首都論)’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실질적 지방분권, 지방의 활력 회복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수도론이 실현될 경우 지방의 돈·사람·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빨라질 것은 자명하다. 지방의 발전 기반은 훼손되고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비용 부담도 늘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대수도론 추진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대수도론은 용어부터가 마땅치 않다. 경기도의 요구를 마치 수도권 전체 주민의 요구인 양 포장하기 위해 명명했다는 인상이 짙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다. 수도권의 표(票)만을 의식한 표현이며 지방을 자극하는, 지방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오만한 용어로써 적절하지 않다.

대수도론의 구체적 내용은 ▲수도권 규제완화 ▲대중교통 통합운영체계 확립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등에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 등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동정책 개발 및 실천을 위한 상설협의체인 수도권협의회를 공동 설치키로 한다’는 실천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철폐하고 상수원 관리, 대기환경, 대중교통, 광역도로, 장묘시설, 환경처리시설, 복지시설, 학교건립 등에서 통합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 상하이나 일본 도쿄에 맞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짜 목적

대수도론이 수도권 내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행정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이 편리해져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를 돕겠다는 것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수도권 문제엔 시·도의 경계를 나누지 않는 ‘광역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공감한다.

그러나 대수도론의 실질적인 핵심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에 있다. 이는 추진되어선 안 된다. 필자를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대수도론을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도권 규제의 핵심은 크게 공장 총량제, 대학 설립 제한, 오염총량제 세 가지가 꼽힌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규제 모두 지방 및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발전을 제약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과거 정부는 수도권의 혼잡비용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 와서 대수도론이라는 명목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는 중·장기적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정부 주도로 압축성장 해왔기 때문에 과도한 중앙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콩나물 도시’가 된 수도권과 ‘공동화(空洞化)’ 되는 지방이라는 두 수레바퀴를 가진 우리나라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는 국가존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