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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특집 | 쇼크! 북핵 이후

홍순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북핵 해법

“美 - 中 , 불개입-비핵화 약속하면 北 정권교체 타협 가능”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홍순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북핵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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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용이다’ ‘자위용이다’는 무의미한 논쟁
  • 미국이 모든 요구 들어줘도 北은 절대 핵 포기 안 해
  • 중국도 결국 북한 경제봉쇄 동참할 것
  • 北 정권교체는 중국에 달렸다…급변사태 대비해야
  •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막으면 우리도 고립, 파멸
  • 햇볕정책은 남북한 현실 제대로 알게 하는 데 기여
홍순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북핵 해법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순영(洪淳瑛·69) 전 장관만큼 북핵 문제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가진 전문가도 많지 않다. 그는 1994년 북한의 NPT(핵확산방지조약) 탈퇴, IAEA(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 거부 등 숨가쁘게 전개된 1차 북핵위기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다. 1998년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시설 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로 촉발된 2차 북핵위기 때는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다. 또한 2001년 열린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에는 통일부 장관으로 참가해 북한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홍 전 장관은 40년이 넘는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몸과 머리로 체득했다. 특히 러시아 대사, 중국 대사 등을 역임해 동북아 열강들의 대북정책을 깊이 알고 있다. 또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햇볕전도사’로 불릴 만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적극 관여했다.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의 전망에 대해 그의 경륜이 실린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외교협회를 찾았다. 그는 한국외교협회 고문직을 맡고 있다.

손수 녹차를 대접하며 기자 일행을 맞은 홍 전 장관은 “나이가 많다고 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직에 있었다고 다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다”며 겸손하게 인터뷰 요청을 사양했다. 대신 “가볍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자”며 말문을 열었다.

“하도 답답해서 ‘동아일보’(10월13일자)에 ‘핵실험은 햇볕정책 배신 신호탄’이라는 시론을 썼습니다. 아직도 북핵의 본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 핵이 대미 협상용이냐 아니냐,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운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수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부질없는 논쟁입니다. 핵은 분명히 남한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담판에서 ‘우리가 죽게 되면 남한부터 죽이고 죽겠다’고 협박할 최후 카드입니다. 이게 북핵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 공갈’ 앞에 처하게 됐는데 남한에서는 내부 분열이 일고 있습니다.”

“핵은 남한을 겨냥한다”

▼ 현재의 사태를 보면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가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막판까지 위기로 치닫다가 북-미 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994년 상황을 보면 김일성 주석이 막판에 물러섰지만, 뒤에서 몰래 핵개발을 계속 했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있다면 이번에도 뒤로는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겉으로만 물러서는 척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과정만 보면 김 위원장은 그동안 ‘경제부흥’과 ‘군사력 증강’ 사이를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군사력 쪽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양자 대화에 응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등 북한의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준다고 해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해온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무기’라는 성격 못지않게 ‘군사적 무기’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김정일 위원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 핵개발을 놓지 않습니다. 과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될까요? 김정일 체제는 아마도 최후의 순간까지 핵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믿을 겁니다. 미국도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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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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