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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중국군, 러시아산 무기로 급속 현대화… 일본 국방비 지출 세계4위

  • 정리·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 kimsphoto@hanmail.net

SIPRI 2006 연감으로 본 지구촌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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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의 정규예산에다 추가경정예산을 더하는 이 같은 지출방식은 미국에서 국방비 집행의 주도권이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옮아갔음을 말해준다(미국의 지나친 국방비 지출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국방비 지출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역자 주).

광물과 화석연료의 시장가격이 오른 것도 전세계 국방비 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젠 등은 석유와 가스 수출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이들 국가는 그 자금으로 자국의 국방비를 쉽게 충당했다. 칠레와 페루의 국방비 지출 증가도 풍부한 광물을 수출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덕분이다.

신흥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중국과 인도가 군사 부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전세계 국방비 지출증가에 큰 몫을 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국방비는 아직까지는 미국 국방비에 크게 못 미친다. 중국과 인도의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두 국가의 경제성장률에 비례한다.

1990년대 이래로 전세계 100대 군수(軍需)기업의 매출은 꾸준한 증가 추세다. 1990년 100대 군수기업의 매출액은 전세계 군수기업 총 매출액의 22%를 차지했지만, 2003년엔 44%로 늘어났다. 2004년 한 해 동안 100대 군수기업의 매출액은 15% 늘어났다. 이들 100대 기업의 총매출액은 2680억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이 미국과 서유럽 기업으로, 미국 기업이 40개(100대 기업 총 매출액의 63.3%를 차지)이며 서유럽 기업이 36개(총 매출액의 29.4%)다.

러시아 수출 무기 43% 중국行



1990년대보다는 느린 속도이지만, 군수기업들 사이의 인수합병 또는 제휴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2005년에 이뤄진 인수합병 또는 제휴 가운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은 대체로 20억달러 안팎 규모다. 미국 내 군수기업끼리 손을 잡은 분야는 정보기술(IT)과 군 용역 서비스 분야다. 영국 군수기업들은 수익성 높은 미국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 군수기업들과 손잡고 있다. 이렇듯 군수산업은 갈수록 집중화하고 국제화하는 추세다.

기술 부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기술이 무기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IT와 전자산업 분야의 민간기업들은 국방 분야의 주요 계약자로 떠올랐다. 미국이 2001년 이래로 벌여온 테러와의 전쟁은 이런 흐름을 더욱 재촉했다.

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제 무기거래액은 2003년 들어 다시 오르막길로 접어들었다. 2001년의 전세계 무기거래 총액은 270억~340억달러로 추정됐다. 2004년 전세계 무기거래 총액은 440억~530억달러로 이는 전세계 무역 총액의 0.5∼0.6%에 해당한다.

최근 5년(2001∼2005) 동안의 무기 수출국 ‘빅5’는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순이다. 러시아와 미국은 각기 전세계 무기 거래액의 30%쯤을 차지하며, 유럽연합이 매출액 3위다. 2005년의 경우 무기수출국 빅5는 전세계 무기 거래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2001~2005년 러시아가 수출한 무기의 43%는 중국으로, 25%는 인도로 향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두 나라는 전세계 무기 수출국의 중요한 고객이 됐다.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 더불어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주요 무기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미국은 인도와 공동으로 무기개발을 추진하고 인도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도 갖고 있다.

최근 5년 사이(2001~2005) 미국산 무기의 최대 수입국은 그리스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영국, 이집트 순이다. 기존의 무기 수입국들을 그대로 붙잡아두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려는 무기 수출국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이나 유엔 등의 무기 금수(embargo)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열린 시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는 무기 수출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유엔에 밝히도록 돼 있지만, 일부 국가는 이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듯하다. 무기 수출 자료를 살피는 유엔 전문가들은 전세계 무기 수출액과 수입액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해왔다. 무기 수출에서 한 국가의 상업적 실용주의가 득세한다면, 어떤 무기가 얼마만큼 수출됐는지를 제대로 밝히려는 정치적 의지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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