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연예인 X파일 사건 당시에 민언련, ‘미디어오늘’, 민변 등 이른바 진보개혁진영이 보인 포털 옹호적 태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5월18일 법원은 포털의 뉴스와 댓글, 검색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본 김모씨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는 포털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독 ‘한겨레’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설과 칼럼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5월21일자 사설에서 “포털 책임만 강조하다 보면 포털이 자유로운 책임과 비판을 가로막는 괴물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다.

필자는 이에 대해 ‘한겨레’의 토론지면 ‘왜냐면’에 “자산 가치만 8조원이 넘는 거대 자본 포털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할 것이란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미 포털은 규제 없이도 포털에 불리한 뉴스는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한겨레만 모른단 말인가”라며 반론 글을 투고했다. 그러나 이 글은 ‘한겨레’에 게재되지 않았다. ‘한겨레’의 사설 내용은 민언련의 논평에도 그대로 이어져, 역시 포털 규제에 소극적인 기존 민언련의 포털관(觀)을 반복했다.

‘한겨레’ 측에서는 사설로도 만족 못했는지, 그 다음날 민언련 정책위원이자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창발적 속성을 지닌 인터넷 세계에서는 법과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거대 포털에 기대어 자사의 콘텐츠를 함부로 유통시킨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먼저 물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매일같이 거대 신문사가 신문유통시장을 다 장악한다고 비판하던 이들이 어째서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 장악에 대해서는 그저 언론사 책임만을 묻는단 말인가. 필자가 연예인 X파일 사건 이후 2년 반에 걸쳐 포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미스터리는 바로, 왜 그간 거대 언론과 자본에 대해 싸움을 제기했던 진보개혁진영이 포털에 대해서만큼은 논리와 근거도 없이 규제를 반대하느냐였다.

필자는 지난 2년 반 동안 포털과 관련해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물론 개중에는 진보매체의 언론인이나 언론운동가들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왜 진보개혁진영에서 포털을 옹호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들은 바 없다. 필자가 사석에서 다그쳐서 물어보면 대개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을 지킨다. 할 수 없이 필자가 유추해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노무현 정권과의 유착이다. 포털은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통제를 받는다. 시행령 몇 가지만 개정해도 포털은 사업적 치명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덩치에 비해 약점이 많은 사업체다. 이런 거대 기업이 공정한 언론행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유가신문은 죽이고,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의 언론행위도 규제하지 않는 이중적 정책을 펴왔다.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 시장이 득세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얼마든지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진보개혁진영이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대선 전략과 코드를 맞추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아직까지 인터넷이 자본과 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권과의 유착이 전혀 없다고 평가할 만한 진보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그렇다. 이들은 포털을 규제하면 이것이 마치 네티즌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은 존재 자체가 상업적이라는 점을 이들은 잊고 있다. 포털에서 블로그 하나 만들어 글을 써도 클릭수가 돈으로 환산된다. 그래서 포털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쓴 네티즌은 바로 포털과 경찰의 협조로 처벌받고 있다.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매체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네티즌들에 과격한 글을 유도, 클릭수로 돈을 버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포털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발상은 대기업 본관에서 집회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규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 포털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보수적 자유주의의 관점으로는 포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람이 단국대 영상학부의 손태규 교수라고 생각한다. 손 교수는 여의도연구소 주초 토론회에서 포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다 짚으면서도 “신문법 등 법으로 포털을 규제하는 것은 악법으로 악을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나는 범시민사회의 힘으로 포털을 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신문이든 방송이든 포털이든 법으로 매체를 규제하는 것은 모두 반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 포털 문제는 거대 자본을 규제해온 진보의 원칙과 논리로 첫 단추를 꿰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동의해주면서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신문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묻지마 규제’를 주장하면서 포털만큼은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이상한 진보세력들과 공론장에서 어떻게 합의할 수 있겠는가.

법원의 포털 패소 판결 직후인 5월21일, 인터넷 언론계에서는 의미 있는 일이 벌어졌다. 진보와 개혁적 방향성을 제시해온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와 중도 및 보수매체들이 주축이 된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지민호)가 포털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 협회는 “포털이 언론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다면 뉴스의 편집 및 배치 등 언론 기능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포털 문제 해결을 위해 범시민적 사회운동에 나설 것도 천명했다. 가칭 인터넷경제정의연대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