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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민의 리걸 에세이

방청석에서 바라본 재판

  • 정재민 |전 판사·소설가

방청석에서 바라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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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고소를 당해서 형사법정에 선 친척 어른을 위해 법정 방청을 했다. 고소된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어른의 성품과 사정을 잘 아는 나로서는 무죄라고 믿고 재판 과정을 지켜보았다.

어른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무죄주장을 했지만 검찰에서 만큼은 자백을 했다. 어른 말로는 젊은 검사가 등 뒤에서 빽, 고함을 지르는데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겁나서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판사일 때에는 요즘 세상에 검사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겠나 싶었는데 친척 어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했다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판사석과 방청석의 차이

법복을 벗고 처음으로 가본 법정이었다. 10여 년 직장으로 다니던 곳인데도 역시 법원에 오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데 무뚝뚝해 보이는 경위가 왔다갔다 하니 괜히 내가 무슨 지적을 받을까봐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체격이 큰 검사가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 잔뜩 힘을 준 채 회전버튼이 눌린 선풍기처럼 방청석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볼 때는 시선을 일부러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판사의 오판 가능성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측이 낸 서면 자료를 판사가 다 꼼꼼하게 읽어보기나 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앞서 이뤄진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갔다. 목소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태도도 권위와 친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법대 위에서 기록을 쭉 넘겨보면서 “경찰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하셨지요?” “이번에 내신 서면에서는 피고인이 이런 입장이라고 쓰신 거지요?”라고 일일이 문서의 개요를 말로 되짚어줬다. 안심이 됐다. 적어도 엉터리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판사일 때에는 저 정도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쉬웠다.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내가 그들이 낸 서면을 다 읽었음을 그 판사만큼 뚜렷이 각인시켜주질 못했다. 그때는 당사자들이 이처럼 애타게 자기 측 서면을 과연 판사가 읽기나 할까 하는 걱정과 의심으로 노심초사함을 미처 알지 못했다.

판사일 때는 기록과 서면을 다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특히 판결문을 직접 써야 하는 단독판사는 기록을 읽지 않고서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재판 기일이 열릴 때마다 그전에 당사자가 낸 모든 서면의 모든 문장을 일일이 다 읽었다는 것은 아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 분량이 많으면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요지 위주로 읽는다. 서면을 다 읽더라도 막상 재판을 하루에 수십 건씩 하고 있으면 내가 읽은 것이 다른 사건과 헷갈리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기록과 서면을 여러 차례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복을 벗고 막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친척 처지가 되어 방청석에 앉아 있으니 판사가 행여 서면을 읽지 않았을까 걱정되고, 판사가 우리 측 서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었다.

다음 기일에는 친척 어른을 고소한 고소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증인이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어떤 말은 거짓이고 어떤 말은 참인지 쉽게 판단됐다. 당사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 있을 때에는 증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사일 때에는 증언을 들어도 사건 당시 상황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연극에 비유하자면 배우가 연극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양복을 입고 분장도 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차례로 반듯이 앉아서 대본을 읽는 것을 듣고 연기와 상황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뭣이 중헌디!

증인신문을 방청하면서 나는 판사로서 증인신문을 하던 일을 다시 회상하게 되었다. 증인신문은 재판의 핵심이다. 증인을 불러놓고 검사, 변호사, 피고인, 재판장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다. 증인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치명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한다. 증인은 보통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진술서를 썼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대체로 그 내용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막상 법정에 와서는 다른 말을 하는 증인도 수두룩하다. “진술서에는 일일이 말하기 싫어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말입니다…”라면서 검사도 변호인도 예측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낸다. 이럴 때에는 즉석에서 그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질문’을 해야 하므로 “그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라는 식의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

보기에는 쉬워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다. 순발력이 요구된다. 예리하고도 적절한 질문을 기습적으로 던져서 증인의 모순된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판사의 심증을 흔들어버리는 순발력 좋은 변호사도 있다. 그런 질문 하나가 수십 쪽의 서면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다. 물론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개는 충실하고 진정성을 담아서 쓴 서면이 무엇보다 위력적이다.

검사나 변호사가 쟁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기도 한다. 어느 날 동료 판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진 증인신문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내 방에 찾아와서는 증인신문할 때 법정 한가운데 “뭣이 중헌디!”를 적은 플래카드를 써 붙여놓고 싶다고 푸념해서 크게 웃은 적도 있다.

엉뚱한 질문은 재판장도 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기억력이 비상한 판사도 많지만 나는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편이다.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이 많고 신문이 몇 시간째 이어지면 증인들이 한 말을 다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나로선 쉽지 않았다. 하루에만 예닐곱 명씩 신문하다보면 일주일만 지나도 사람을 각목으로 때린 사람이 A였는지, B였는지부터 헷갈린다.

재판의 상당 부분은 과거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과거의 어두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도둑처럼 숨어 있는 기억을 식별해서 현재의 조명 아래 소환하는 일이다. 판사로서 살던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기억과 싸우는 일이었다. 기억을 보완해주는 것이라면 그 어떤 수단도 강구하고 싶었다. 요즘은 재판 과정이 대부분 녹음되기 때문에 다음 재판을 준비할 때 이전 재판 과정을 녹음 파일로 들어보면서 기억을 환기하기도 한다. 막상 들어보면 내가 이런 말을 했던가, 할 정도로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때 나는 법원에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사진을 한 장만이라도 기록에 편철해놓거나 개인 컴퓨터로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었다. 지금은 피고인이나 증인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기록에 편철되지 않는다. 나는 활자 자체를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풍경 사진을 보면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내가 유엔국제재판소에서 일할 때에는 증인들과 피고인의 사진이 증인신문조서 앞에 붙어 있어 기억을 되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반대신문권

비법률가인 증인으로서는 본의 아니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정직하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나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서 일부러 동문서답하는 증인도 있다. 사실을 물었는데 의견이나 감정만 끝없이 늘어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성정을 누르고 증인에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라거나 “간단히 사실만 이야기하세요”라며 면박을 주는 경우가 바로 이 지점이다.

검사가 부른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그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지 않으냐, 직접 봤느냐, 그렇게 진술해야 증인에게 실리적으로 이로운 어떤 사정이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반대신문권이라 한다. 이미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할 말을 다 한 증인을 굳이 법정에 다시 불러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바로 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조서와 같은 증거는 일방적인 편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다양한 돌발적 상황이 생겨난다. 신문을 하는 사람과 증인이 목소리 높여 싸우기도 하고 증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심지어 졸도하는 경우도 있다. 어투나 사투리가 문제 될 때도 있다. 지방에서 일할 때 변호인과 증인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변호인이 이렇게 묻는다. “증인, 그날 A가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딴 사람을 따라갔다, 그자?” “그래가 증인도 덩달아 따라갔다, 그자?”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데 갔는지 안 보이더라, 그자?” 그러자 서울 출신의 판사가 “그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라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판사를 했던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싫겠는가. 그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다시 떠올려야 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신문하기도 한다. 아니면 피고인 자리와 증인석 사이에 병풍을 쳐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문할 때도 있다.

내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증인신문은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였다. 증인석에 선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잘못을 증언한다.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가 자신의 양육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도 한다. 판사가 직접 물어봐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들에게 엄숙한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어?” 이렇게 대놓고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정재민

●서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前 판사, 舊유고유엔국제 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 수상
● 저서 : ‘보헤미안랩소디’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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