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주식투자 전문가의 제언

투자 환경 개선으로 서민의 희망 길어 올려야

  •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중앙대 겸임교수

투자 환경 개선으로 서민의 희망 길어 올려야

2/4
배당수익률 높여야

주식회사의 경영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이 상식이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업의 성장을 보며 뿌듯했던 다수의 소액주주는 과실을 공유하기 직전에 팽(烹) 당하기 일쑤였다. 회사에 막대한 유보금이 쌓이는데도 배당은 쥐꼬리만큼 받았다. 소액주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사이 대주주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잇속을 챙겼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서글픈 상식’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경영권을 차지한 대주주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허울뿐이다. 지금 우리 상장기업들은 사외이사, 감사,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등 다양한 견제와 감시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선임권은 최대주주에게 있다. 이렇게 선임된 ‘감시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상태라면 감사나 사외이사가 아예 없는 것이 기업비용을 아끼는 길일지도 모른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이 제도를 악용함을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중요한 것은 그 명칭이 아니라 최대주주의 이기심을 견제하고 감시할 실질적인 수단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최소한 감사나 사외이사 한 자리만이라도 최대주주의 선택이 아닌 소수 주주의 선택에 의해 임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며 오히려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제도를 허용한 사회적인 합의라는 대전제에 직결된다.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택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경영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배당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G20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에 편입된 19개국의 배당수익률을 보면 영국 3.5%, 프랑스 3.2%, 독일과 캐나다 2.9%, 미국 1.9%, 중국 3.1%, 대만 2.8%, 인도 1.4%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1%로 19개국 중 18위다.(2013년 기준) 왜 이렇게 배당수익률이 낮을까. 이에 대한 답은 과세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법인세를 대폭 낮춰주면서 소득세 최고세율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1997년 40%에서 2013년 38%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7년 28%에서 2013년 22%로 각각 낮아졌다.

적정유보초과세 도입해야

예를 들어 대주주가 30%의 지분을 가진 기업이 100억 원의 이익을 냈다고 하자. 법인세 20%(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에 해당)로 22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78억 원을 전부 배당했을 경우, 대주주는 약 23억4000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소득세 38%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한다. 대주주는 이와 같은 이유로 배당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의 고배당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중과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적정유보초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적정유보초과세란 배당으로 인한 고율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 수준 이상을 유보할 경우 이 유보금액에 법인세를 추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는 이와 같거나 유사한 제도가 있다. 유럽에는 적정유보초과세는 없으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제도로 배당을 했을 경우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부에 엄청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 배당을 하면 이러한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자원배분의 효과가 나타난다. 배당을 받은 개인이 불어난 소득에 비례해 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가 활성화하고, 국가도 소득 증가에 따른 세금징수금액이 늘어나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의 본질 가치 중 하나는 기업에 투자하고 성과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배당이 적다면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투기적 주식거래가 성행한다.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적정유보초과세 도입을 통해 배당수익률을 높인다면 주식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투기적 거래를 막고 주가 급등락 현상이 완화되어 건전하고 올바른 자본시장과 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주총회에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해 소액주주의 참여와 권한을 높여주어야 한다. 집중투표제도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의결권=보유주식 수×이사후보수)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해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2/4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중앙대 겸임교수
목록 닫기

투자 환경 개선으로 서민의 희망 길어 올려야

댓글 창 닫기

2020/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