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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리포트

北 급변사태 태스크포스팀 구성 화교 보호 명분 군사개입 가능성

크림 반도 사태와 중국의 한반도 전략

  • 홍순도 | 아시아경제 베이징 특파원 mhhong1@daum.net

北 급변사태 태스크포스팀 구성 화교 보호 명분 군사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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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된 중국 내 소수민족

北 급변사태 태스크포스팀 구성 화교 보호 명분 군사개입 가능성

러시아 군인들이 3월 25일 크림 반도 세바스토플 흑해함대 본부에서 ‘크림 반도 접수’를 상징하는 사열을 한다.



일반 한족 시민 역시 한족 지식인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귀속시킨 러시아를 비판하는 편이다. 이런 시각은 주로 신랑(新浪)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나 중국 버전의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러시아의 행보를 비판한다. 심지어 일부는 “러시아가 지금 지구상에서 중국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고 해도 할 말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혹독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만약 러시아가 반발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까지 펼친다. 다른 일부는 러시아를 더 강하게 비난한다. 이들은 러시아가 크림 반도의 독립 분위기를 고취함으로써 중국의 소수민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를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과도 손잡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문화 평론가인 마샹우(馬相武) 런민대학 교수는 “인터넷이나 트위터는 익명성이 다소 보장된다. 그래서 젊은 시민들이 감정의 여과 없이 크림 반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는 것 같다. 이들의 시각이 일반 중국 시민과 동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항간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고 싶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에 대해선 반대여론이 거의 대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취하는 태도는 애매하다. 중국 정부는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는다. 양비론 내지 양시론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3월 15일 유엔은 미국의 요청으로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전체회의에서 ‘크림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중국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에 표를 던졌다. 이때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견해는 이랬다.

“중국은 대립적 방안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가 간의 대립이 조성된다. 그렇게 되면 국면이 더욱 복잡하게 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조 체제의 구축을 통해 정치적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러시아에 ‘유감’ 정도의 견해도 밝히지 못한 채 이율배반적인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가 냉전 붕괴 이후 최고로 좋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베이징대학의 진징이(金景一) 교수는 “중국이 최대 선(善)으로 생각하는 각 민족의 대단결 원칙만 생각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 경우 중·러 관계가 삐끗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그의 설명이다.

“물과 불 같았던 과거 못지않게 최악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손잡고 서방세계에 공동 대응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중국으로서는 이 가능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흔쾌하게 서방세계의 손을 들어주지 못했다. 속내는 확실히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반대표를 던져 러시아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할 경우 안 그래도 크림 반도 사태로 잔뜩 고무된 중국 내 소수민족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런 중국 정부의 엉거주춤한 자세는 당국의 나팔수일 수밖에 없는 신문, 방송 논조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보도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자 이 신문은 “명확한 태도다. 중국 정부는 각국의 주권과 영토 안정을 존중한다”는 해독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다른 매체 역시 비슷하다. 내정 불간섭 등 이른바 평화공존 5원칙의 한 대목까지 들먹이면서 중국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가 당연하다고 옹호한다. 그런데 그 논리가 군색하다.

중국은 앞으로도 구소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 유사한 문제가 일어나면 국내 여론과는 달리 공식적으로는 국익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모호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크림 반도는 다르다”

중국 정부가 크림 반도 사태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두고 북한 문제와 연결해보는 사람도 있다. 국경을 맞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크림 반도에, 중국은 러시아에 대비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크림 반도가 혼란에 빠졌을 때 러시아가 크림 반도로 밀고 들어왔듯이 중국 역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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